□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은 제주도 지방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스포츠·영상산업, BT·IT 등 첨단지식산업, 교육산업 등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산업에 포괄적으로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법제도, 국고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그리고 추진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효과적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제주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핵심적으로 무엇인지?

그래서 제주도는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제도의 현실화, 법인세율 인하와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일정 부분 그런 내용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타지방과 비교하여 그간 제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결코 야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는 투자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은 지역의 특성과 개성, 객관적인 역량에 대한 정확한 타산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IT, BT산업육성은 다른 지방도 추진하고 있는 것인 만큼 타지역과 더욱 명확하게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초점을 더욱 좁혀야 할 것입니다.

Q>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목표에 물류와 금융분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경제의 소규모성과 인적자원의 제한된 범위 위에서 이 분야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우선 관광·교육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기반을 만든 후에 다른 분야의 사업에도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Q>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제주도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시·군 포함)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으로서 2003년 현재 36%로 전국 지자체 평균 56.2%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 채무현황을 보면, 2003년 현재 5,845억원으로 예산규모의 66%나 되고, 채무상환율도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재정제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에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0년간 4조150억원, 연간 평균 4천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Q> 과연 이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분 조달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개혁, 예산절감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현재 시·군 포함 제주도내에 공기업수가 12개나 되고,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 4개 시·군이 공기업을 한 개씩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행정낭비의 단적인 표본입니다. 또한 도시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에 따른 상하수도, 택지개발 등 투자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Q>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고비용 행정구조 개선

제주도의 행정체계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2개시, 2개군 각각의 인구는 남제주군 약7만8천명, 북제주군 약10만명, 서귀포시 약8만5천명, 제주시 약28만명이고, 인구밀도는 남제주군 127명, 북제주군 139명, 서귀포시 336명, 제주시 1,093명입니다. 이처럼 인구의 도시편중이 심화되고 있어서 비효율적 투자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군간에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제주시 40.0%, 서귀포시 24.2%, 북제주군 27.2%, 남제주군 16.4%로 재정력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으며, 도내 각 지역간 산업구조 차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나누다보니 예산낭비와 행정의 경직성, 자원배분의 왜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행정효율성, 균형발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03년 2월에 실시한 주민여론조사에서도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65.5 vs. 34.5로 찬성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민들 스스로도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인데도 제주도에서는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Q> 행정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환경보존대책의 시급성

최근 제주도의 발표에 의하면 제주도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산림이 농지 및 초지조성과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로 약 900만평 가량 전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Q> 이것이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주도는 환경파괴의 위험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큰 지역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의한 각종 개발의 열풍이 제주도를 휩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근래 제주도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산성비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고, 수자원 오염과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는 오래 전 일입니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주도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과 상호견제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중요한 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제주환경청 설립, 사전환경영향성 평가와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제기에 앞서 제주도가 그에 대해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안에는 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지표로 여러 가지 긍정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생태보존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GIS등급기준 및 행위제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 개발할 곳과 보존할 것을 구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는 경향적으로 개발사업추진의 주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독립적인 규제장치를 만들어 개발사업과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이룰 때 불신과 갈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공감하신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

제주4.3사건은 단독정부 수립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1만명 이상의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족사적 비극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사실관계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부가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설령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그처럼 대량의 인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은 희생이 결코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사과나 추모기념일 제정, 기념공원 조성이 마치 좌익공산집단의 무장반란을 정당화하는 것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은 그런 완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일지라도 전체를 위해 무고하게 희생당할 수 없다는 도덕적 가치, 그리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비판과 토론, 합의의 과정을 통해 정정해 가는 □열린사회□의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와 무오류성에 토대를 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 후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추진했었으나 애석하게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정부의 보고서가 6개월 안에 수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보고서 채택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정부의 공식사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사과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국민화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며, 무고한 희생자들의 원혼을 치유하며, 그 가족들이 겪어온 갖은 희생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의 표시인 것입니다.

Q>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4.3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 '매미' 피해대책

태풍 □매미□ 사태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에 제주도는 그 어느 곳보다도 훌륭하게 대처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와 비교하여 이번 태풍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규모 정전사태입니다. 제주도내 13만6천가구(도내 절반이상의 가구)가 정전사태를 겪었고, 또 일부 정수장이 정전으로 가동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상 바람과 염해에 취약한 만큼 이에 대해 앞으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대비기준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며,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근본대책으로는 전선의 지중화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절차적으로도 한전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착실히 계획을 세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택이나 공장, 공공시설물의 설치시에 교체·단속·내풍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제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재해 등으로 인한 장시간의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도내 중추기간시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에 의거해 비상전력확보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Q>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강구하는 대책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문기사를 보면 침수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생계구호비가 겨우 4천원이 지급되어 주민들이 반납운동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이재민들의 규모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큰 문제가 없이 끝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사례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9월13일 태풍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시장 특별담화문을 발표, ▲9월15일 정부지원과 별도로 특별지원계획을 발표, ▲9월20일에는 □태풍피해 범시민 복구의 날□을 지정, ▲법정구호비 및 위로금을 시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집행, ▲구호물품은 시·구·군 비축분을 우선 지급하는 등 모범적으로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Q> 이를 충분히 참조하길 당부드리며, 지사님의 간단한 소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