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조 달 청 질 의 자 료
<2003년 9월 24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1. 중앙정부□지자체 도덕적 해이 만연 : 지자체의 불법 자체발주에 대해 제재조항 없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

- 2000년∼2003.6월말 조달발주 대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불법 자체발주 50건에 1조5,969억원

2. □법 따로 시행령 따로□ :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위탁발주, 법령에는 규정하고도 시행령에 위탁대상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사(死)문화□

- 2000년∼2003.6월말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8,922억원), 조달청 총 실적의 1.4%에 불과

3. 조달물품의 계약불이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2000년∼2003.6월말 조달물품의 계약불이행 총 305건에 1,205억원

- 중소기업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99% 차지

- 부도(278억원)□저가투찰(155억원)□경영악화(72억원)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41.8%

4. □주먹구구식□ 재무상태 심사가 계약불이행 양산의 □주범□

- 부도□경영악화에 따른 계약불이행 축소를 위해 재무상태 심사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활용 검토 필요

1. 중앙정부□지자체 도덕적 해이 만연 : 지자체의 불법 자체발주에 대해 제재조항 없는데도 중앙정부는 □수수방관□

- 2000년∼2003.6월말 조달발주 대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불법 자체발주 50건에 1조5,969억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중 전문발주기법이 요구되는 PQ, 턴키, 대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도록 규정함

- 이는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력 절감과 통일된 기준□절차□관행에 따라 발주하여 투명□공정한 입찰, 계약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그러나, 2000년∼2003.6월말 조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해당법률을 위반하고 자체발주한 사례가 50건, 금액으로는 1조5,969억원에 달해 지자체의 조달발주 대상사업의 14.1%를 차지함

- 16개 광역지자체중 8개 지자체가 불법 자체발주가 20%를 넘어섬

- 지자체의 불법 자체발주 현황은 조달청이 행자부 관보, 신문공고,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포착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불법 자체발주 규모는 정확히 확인조차 안됨

조달발주 대상사업주1)에 대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발주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누 계
조달 발주 [A]	7,659	40,542	41,327	7,621	97,149
자체 발주 [B]	9,903 (31건)	4,694 (13건)	1,372 (6건)	-	15,969 (50건)
발주 합계 [A+B]	17,562	45,236	42,699	7,621	113,118
총 발주 대비 비율	56.4%	10.4%	3.2%	-	14.1%

주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중 전문 발주기법이 요구되는 PQ, 턴키, 대안입찰 대상공사를 말함

2) 자체발주 내역은 행자부 관보, 신문공고, 해당기관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서 취합한 것임

자료 : 조달청

□ 명백히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지자체가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는 ① 법규위반시 제재조치 규정이 없고, ② 관보□신문공고□홈페이지의 내용만으로는 PQ□턴키□대안입찰 등의 확인이 쉽지 않아 위법사실 적발이 어렵기 때문

<질의 사항>

1. 제재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인줄 알면서도 법을 어기고 있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법 사실을 알고도 제재조치 마련 등에 미온적인 정부 또한 만성적 도덕적 해이 노출돼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관할 부처인 재경부와 지자체 문제를 관할하는 행자부에 제재규정 신설과 관련해 건의한 내용과 결과를 밝혀주기 바람

3. 제재조치 마련에 앞서 정확한 불법 자체발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자부 관보□신문공고□기관 홈페이지 확인만으로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지자체의 불법 자체발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4. 근본적인 문제로 지자체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달발주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문 대형공사의 조달청 계약대행의 유지 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견해는 무엇인가?

5. 지자체 자체발주에 대비한 조달발주의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된 것이 있는지?

6.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달발주를 「지자체 자율성 훼손,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추가적 행정비용(처리시간, 수수료 등) 발생」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7. 지자체 스스로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데, □해당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확대, 자체발주 수준의 신속한 계약업무, 조달수수료(현재 0.02%) 추가인하□ 등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2. □법 따로 시행령 따로□ :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위탁발주, 법령에는 규정하고도 시행령에 위탁대상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 □사(死)문화□

- 2000년∼2003.6월말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8,922억원), 조달청 총 실적의 1.4%에 불과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당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정작 동법 시행령에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물품 및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돼 버림

□ 관련법령이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실적도 극히 저조하여 2000년∼2003.6월말 조달청 조달실적(내자구매+시설공사)중 정무투자기관이 차지하는 규모는 1.4%(금액 기준)에 불과함

-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는 3년 6개월 동안 정부투자기관 시설공사중 불과 5건만이 조달청을 이용해 조달청 총 시설공사 실적의 0.4%에 그침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 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내자 구매	총실적	359,790	57,490	406,093	69,720	444,818	74,012	236,769	39,922	1,447,470	240,444
	투자기관	4,116	1,442	6,228	1,780	7,412	2,372	4,099	1,701	21,855	7,295
	점유율	1.1%	2.5%	1.5%	2.6%	1.7%	3.2%	1.7%	4.3%	1.5%	3.0%
시설 공사	총실적	3,061	101,126	3,564	118,061	3,949	115,474	2,215	77,431	12,789	412,092
	투자기관	-	-	-	-	5	1,627	-	-	5	1,627
	점유율	0%	0%	0%	0%	0.1%	1.4%	0%	0%	0.04%	0.4%
합계	총실적	362,851	158,616	409,657	187,781	448,767	189,486	238,984	117,353	1,460,259	652,536
	투자기관	4,116	1,442	6,228	1,780	7,417	3,999	4,099	1,701	21,860	8,922
	점유율	1.1%	0.9%	1.5%	0.9%	1.7%	2.1%	1.7%	1.4%	1.5%	1.4%

주1) 시설공사의 조달청 총 실적은 계약체결 실적 기준임

자료 : 조달청

<질의 사항>

1.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는 □일정 범위의 공사와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이 □위탁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가? 의무적으로 위탁할 만한 물품이나 공사가 없어서 인가? 관련기관들의 알력 때문인가? 조달청이 미덥지 못해서 인가?

2. 조달청이 판단하기에 반드시 조달청에게 위탁 구매□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물품이나 공사의 범위가 있다면 무엇인가?

3. 관련 시행령 신설과 관련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에 건의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4. 아무리 관련 시행령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2000년∼2003.6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발주 실적이 조달청 총 실적의 1.4%에 불과하고, 시설공사의 경우는 겨우 0.4%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의 홍보 및 유치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5.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달업무 전문기관인 조달청을 통한 발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행령 보완과는 별도로 정부투자기관의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6.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보장 문제로 시행령의 보완이 미뤄지고 있다는데, 이는 집단이기주의 또다른 표출이 불과한 것으로, 자율성 훼손이 아니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 조달기관으로부터 □아웃소싱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조달물품의 계약불이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2000년∼2003.6월말 조달물품의 계약불이행 총 305건에 1,205억원

- 중소기업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99% 차지

- 부도(278억원)□저가투찰(155억원)□경영악화(72억원)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41.8%

□ 2000년∼2003.6월말 조달청 물품구매의 계약불이행이 총 305건에 1,205억원에 달함

- 특히, 계약불이행의 99%인 1,196억원이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계약으로 중소기업 납품계약의 보완이 필요함

- 시설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으로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되지만 동 기간 일부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것은 총 168건 (전체 사업비 기준 금액 2조1,395억원)

기업규모별 계약불이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물품 구매	대기업	3	9	-	-	-	-	-	-	3	9
	중소기업	52	278	93	514	92	269	65	135	302	1,196
	합 계	55	287	93	514	92	269	65	135	305	1,205
시설 공사	대기업	-	-	2	2,398	-	-	-	-	2	2,398
	중소기업	46	6,028	61	7,842	38	2,999	21	2,128	166	18,997
	합 계	46	6,028	63	10,240	38	2,999	21	2,128	168	21,395

주1) 시설공사의 금액은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사업의 총 사업규모로, 대부분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자체는 나머지 공동도급자에게 승계돼 진행됨

자료 : 조달청

□ 2000년∼2003.6월말 동안 물품구매의 경우, 부도(278억원)□저가투찰(155억원)□경영악화(72억원)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41.8%를 차지함

- 동 기간 시설공사의 계약불이행 사유 역시 부도□파산□경영악화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전체의 96.9%에 달함

조달청 물품구매의 사유별 계약불이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도	10	20,399	12	1,766	9	3,652	6	1,971	37	27,788
저가투찰	7	529	35	3,793	32	3,173	33	7,989	107	15,484
경영악화	3	2,380	18	729	14	1,941	12	2,123	47	7,173
검사불합격	2	96	2	152	2	204	-	-	6	452
공고내용 미숙지	3	215	-	-	2	371	3	330	8	916
기술력부족	-	-	1	61	6	796	-	-	7	857
규격미달	4	862	2	14,852	5	4,171	5	827	16	20,712
하자불이행	-	-	1	77	4	271	2	62	7	410
허위서류제출	2	1,082	2	1,918	3	2,112	-	-	7	5,112
제작자의 공급중단	1	22	2	103	4	271	-	-	7	396
원자재 수급곤란	3	422	1	191	7	8,640	1	57	12	9,310
기 타	20	2,691	17	27,789	4	1,300	3	187	44	31,967
합 계	55	28,698	93	51,431	92	26,902	65	13,546	305	120,577

자료 : 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의 사유별 계약불이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누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도	30	4,661	23	2,419	14	1,832	13	1,529	80	10,441
파산	-	-	3	3,604	-	-	-	-	3	3,604
경영악화	15	1,366	29	3,706	14	1,012	7	597	65	6,681
기 타	1	1	8	511	10	155	1	2	20	669
합 계	46	6,028	63	10,240	38	2,999	21	2,128	168	21,395

주1) 시설공사의 금액은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사업의 총 사업규모로, 대부분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자체는 나머지 공동도급자에게 승계돼 진행됨

자료 : 조달청

<질의 사항>

1. 조달물품□시설공사의 계약불이행은 물자조달 및 공사의 차질로 수요기관에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조달청의 대외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계약불이행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조달행정이 주로 중소기업 위주(물품구매 69%, 시설공사 포함 64%)로 운영되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물품구매의 경우 전체 계약불이행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중소기업 업체선정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안대책은 무엇인가?

3. 2000년∼2003.6월말 동안 계약불이행의 경우, 부도□저가투찰□경영악화 등 주로 재무상태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이 물품구매 41.8%, 시설공사 96.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약업체 선정시 이들 경영상태□재무지표□신용도□거래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4. 전문 조달기관인 조달청이 해도 계약불이행이 상당한데, 온라인상으로 수요기관과 업체가 거래하는 G2B의 경우 계약불이행 사례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나?

5. G2B 등록업체의 경우, 등록시 재무상태□신용도□거래성실도 등에 대한 자격요건도 없기 때문에 부도□파산□경영악화 등에는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가?

6. 저가투찰에 의한 계약불이행의 경우, 2001년부터 급증하여 2003.6월말 현재 80억원으로 2002년의 2.5배에 달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7. 저가투찰에 의한 계약불이행 급증은 상당부분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8.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낙찰가격심사제□를 도입한다는데, 이는 이미 도입후 실패한 정책인 □저가심사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4. □주먹구구식□ 재무상태 심사가 계약불이행 양산의 □주범□

- 부도□경영악화에 따른 계약불이행 축소를 위해 재무상태 심사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활용 검토 필요

□ 매년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에서 사업자의 부도□경영악화 등으로 상당 규모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기관의 피해는 물론 조달청의 대외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침

- 2000년∼2003.6월말 물품구매의 계약불이행은 305건에 1,205억원

- 동기간 시설공사는 168건에 2조1,395억원(전체 사업비 기준)

□ 계약불이행의 사유는 부도 및 경영악화, 저가낙찰이 상당부분(물품구매 41.8%, 시설공사 96.9%)을 차지하여, 계약불이행 축소 및 해소를 위해서는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발주시 업체에 대한 경영□재무상태 및 신용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행 내□외자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의 계약자 선정과정에서도 업체의 신용상태□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고 있으나, 개별기업의 신용조사 또는 신용정보 확보에 문제가 있음

- 입찰신청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각 조달부문별 현행 업체 신용조사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현황	문제점
내자 물품구매	-한국신용정보(주)와 신용조사 계약 체결 -감사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의견 참조	-한국신용정보(주)는 주로 개인신용정보 다수 보유 -정보보유 기업수가 약 20만사 정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미부여 -영업상황,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차입금 현황, 담보물 명세, 거래성실도 등의 자료 제공불가 -업체와 공인회계사 간의 결탁에 의한 분식회계 사례
외자 물품구매	-D&B 한국지사와 신용조사 계약 체결	-
시설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로 평가 (업체가 선택) -신용평가등급 부재 업체는 관련협회가 제공하는 재무비율 자료로 평가	-조달청 입찰참여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가 다수임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로, 이를 바탕으로 관련협회가 제공하는 재무비율 자료 역시 공신력이 떨어짐

□ 현행 업체 경영상태□신용조사 방식의 문제점 해소와 계약불이행 축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CRETOP 및 전자신용인증을 「적격심사의 재무상태 평가」에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보증 전문기관으로 무려 50만사(社) 이상의 중소기업 정보를 보유함

- 신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CRETOP, 전자신용인증)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개별기업에 신용등급 부여

- 거래성실도□차입금 현황 등 차별화된 정보제공 등의 장점 보유

□ 특히, G2B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구매기관(정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정부 투□출자기관)과 납품업체가 거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납품업체의 신용도□계약이행성(거래성실도) 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여, 신용보증기금의 CRETOP 정보 및 전자신용인증의 필요성과 활용성은 더욱 커짐

- G2B에서 전자신용인증 활용의 장점은 ① 구매자 : 온라인 거래에 따른 상대방의 신용 및 계약이행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 ② 우량 중소기업 : 입참참여 및 계약에서 차별성 강화로 우월적 위치 점유, ③ 조달청 : G2B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G2B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음

<질의 사항>

1. 업체의 경영□재무상태 등에 대한 심사가 현재도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심사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CRETOP, 전자신용인증) 활용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2. 내자구매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결여와 중소기업 보유정보의 부족(한국신용정보) 등으로 현 방식은 중소기업 재무상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채비율□유동화비율 검토와 병행하여 내자구매 입찰업체의 재무상태 평가시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신용인증□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검토하게 되면 업체 재무상태 평가 및 계약불이행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3.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업체의 이익단체인 관련협회의 재무비율 자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인된 정부 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CRETOP 및 전자신용인증을 활용(예 : 입참참여서 전자신용인증 첨부)함으로써 업체의 신용도 및 거래성실도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4. 특히, G2B의 경우 업체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업체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 계약이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G2B 등록 및 입찰참여시 신보의 전자신용인증의 첨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5. 당장 업체의 재무상태 판단 근거로 신용보증기금의 전자신용인증 (신용평가등급)을 전면 활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신인도 분야 가산점 부여 항목□에 이를 반영하고, 다음은 「내자구매□시설공사□G2B」 등으로 활용 범위와 중요도를 순차적으로 확대(법률□시행령 개정 필요)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