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단속관련 질의

제주도는 지난해에 하루 평균 12,371명의 관광객이 찾은 천혜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환경보전에 달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 99년부터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사업에만 약1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도 환경사범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없으면 필요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주도내 환경오염 배출 가능업소는 약 1,300여개소, 가축을 기르는 가구는 약2천여 가구인데, 도내 언론을 보면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또한 전원주택개발, 가족묘지 조성 등으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늘고있고, 폐콘크리트 등 건축물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2·4분기 제주도내 배출업소 1천1백개중 253개를 단속하였는데, 이중 26개 업소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위반률이 경기도 11.2%에 이어 제주도가 10.3%로 전국2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출업소수 대비 단속률은 25.3%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를 하였습니다.

경찰단속에서도 2000년 114건, 2001년 62건, 2002년 72건, 2003년 8월 현재 56건을 단속하여, 환경범죄 단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질의>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지자체의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기에 경찰과 지자체,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찰제 관련 질의

제주청에서는 현재 제주서를 중부, 남부, 북부로 나누고 서귀포서를 중동, 중서 지구대로 편성하여 지역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정읍과 성산읍 등 농촌지역 지역주민들이 기조 파출소를 유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달에 남제군의회에서 농어촌지역은 기존의 파출소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제주도는 민원이 제기되어 농촌지역은 기존파출소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환원되었음. 제주서의 구좌, 함덕, 조천, 삼양파출소, 서귀포서의 성산, 남원, 표선, 안덕, 대정 파출소 현행유지 )

<질의> 그러면 농촌지역의 파출소는 3부제교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함덕, 조천파출소는 인원이 11명, 표선, 안덕 파출소는 12명으로 3부제 교대를 하면 3∼4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2명이 순찰하면 1명이 파출소를 지키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파출소에는 무기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취객 등 범죄자가 파출소에 나타나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질의> 농촌지역의 1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이나, 경찰서의 내근인력을 파출소로 배치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는 시범실시결과 자체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 확대 실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본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제주청의 총범죄발생률을 비교하면 2002년 7월 662건, 8월 585건인데, 2003년 7월 734건, 8월 774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범죄소탕 100일 작전을 하고 있다지만, 올해 7월과 확대실시한 8월을 비교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소탕 작전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죄에 효과적인 지역경찰제가 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찰제가 하위직 경찰들이 근무하기가 훨씬 편해졌다는 평가가 우선이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정당화시키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의경 자살사고 관련 질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치안역량에 투입된 전·의경은 전국 5만여명이 있으며, 제주청에는 2,3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시위현장에 투입되고, 주요시설을 경계하고, 방범의 임무까지 수행하는 이들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청에서는 200년 11건, 2001년 12건, 2002년 9건, 2003년 7월 현재 5건이 구타나 가혹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주 해양경비단에서 몇 개월내에 자살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28일 조준환 일경과 2003년 1월27일 한효종 이경이 근무중 이탈하여 총기를 발사하여 자살하였고, 2003년 6월7일에는 류장현 일경이 우울증장애로 병원치료를 받던중 목을메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준환 일경과 한효종 이경은 자살의 뚜렷한 이유가 없어 유족들과 천주교인권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사를 제기하였고, 경찰청에서는 현재 전면 재조사를 지시 지방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제주청에서는 조준환 일경과 한효종 이경의 사건에 대해서 자살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였으며, 현재 진행하는 재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에 대한 대책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2000년이후에 전 시·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누청의 교통사고 발생은 2000년 3,048건, 2001년 3,318건, 2002년 3,323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 8월 현재 2,213건이 발생하여 2002년 8월까지 2,141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질의> 청장께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청만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통단속실적은 8월말 기준으로 2002년은 약 12만6천건을 단속하였으나, 2003년은 8만2천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질의> 교통단속실적이 올해 들어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위반 단속을 느슨히 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