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30일 대상: 한국은행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한국은행 국정감사]

1. 한국은행 총재의 □말(言)□이 정말 중요하다.

- 한은 총재 말(言)이 오락가락하면 한국경제도 휘청

2. 성장률 3.1% 전망, 과연 달성 가능한가?

- 한국은행의 경제예측능력 제고해야

3. 환율정책,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 무리한 환율방어는 시장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 민간부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해야

4. 참여정부가 외치는 □5년간 연평균 7%성장□, □국민소득 2만불 달성□ 과연 가능한가?

5. 금융통화위원회 경제현안에 사실상 직무유기

- □정부압력□을 이유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1.	한국은행 총재의 □말(言)□이 정말 중요하다. - 말(言)이 오락가락하면 한국경제도 휘청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잦은 말 바꾸기로 오히려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킴

- 극단적인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가는 오락가락 경제전망이 도를 넘어, 불과 1~2주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함

(1) 경기부양 정책과 관련한 소신이 불과 2주만에 바뀌었고, 결국 콜금리 목표를 4.25%에서 4.00%로 인하(5.13)함

(※4.29 청와대 모임 참석이후 소신이 바뀜)

♠4.17(국회 재경위) □경제가 어렵지만 경기부양책을 쓸 때는 아니며, 인위적 경기부양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부양에) 금리인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4.30(기자간담회) □사스와 북핵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검토하겠다.□

♤5.13(콜금리 인하) □4%성장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별도의 부양책 없이는 4%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기부양을 반대하던 □소신□이 청와대회의 참석(4.29) 후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스스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닌가?

(2) 경기상황과 회복시기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오락가락

♠4.10(콜금리 동결후) □현재 경기는 바닥이며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연간 성장률이 한은이 수정 제시한 4.1%보다 높을 것이다.□

<5.13 콜금리 인하(4.25%→4.00%) 후>

♤5.30(라디오방송) □2분기가 바닥으로 보이지만 언제 회복될지 확실치 않다□

♠6.9(기자간담회) □하반기 이후 경제는 지금보다 나아지지만 회복시기가 3/4분기냐, 아니면 4/4분기냐가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7.10 콜금리 인하(4.00%→3.75%) 직전>

♤7.3(기자인터뷰) □최근 1개월여에 걸쳐 경제상황이 더 나빠져 성장률 4%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4분기가 바닥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9.9(금통위 후) □현재 경기는 2/4분기의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4/4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 경제성장률 2%대 예측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

♤9.16 □올 성장률을 3.1%로 예상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당초 3/4분기부터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으나 현재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9.22(기자인터뷰) □3/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4/4분기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 내년은 4∼5% 성장이 가능할 것□

∀ 경기전망에 대한 총재의 시각이 다소 오락가락 하는 측면이 있는바,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3) 오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 가중

♠5.29(대한상의 강연) □앞으로는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 고실업시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6.9(해명) □우리나라만 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기술 혁명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세계적 현상을 얘기한 것□

∀ 한은 총재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은행 총재 발언록>

2003.3.4 (기자인터뷰)	한은은 콜금리인하나 재정정책이 현재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3.4.10(콜금리 동결 후 기자간담회)	현재 경기는 바닥이며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 연간 경제성장률이 한은이 수정 제시한 4.1%보다 높을 것이다.
2003.4.17 (국회 재경위)	경제가 어렵지만 경기부양책을 쓸 때는 아니며, 인위적 경기부양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부양에) 금리인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2003.4.30 (기자간담회)	사스와 북핵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검토하겠다.
2003.5.13 (콜금리 인하 후 기자간담회)	4%성장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별도의 부양책 없이는 4%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3.5.29 (대한상의 강연)	작년 초에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봤지만 침체가 심화하면서 3분기부터 새로운 위기 국면을 보이더니 올 들어 상황이 더 악화했다. 앞으로 저성장·고실업시대가 될 것이다.(6.9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
2003.5.30 (라디오방송)	2분기가 바닥으로 보이지만 언제 회복될지 확실치 않다.
2003.6.6(언론사 특파원 간담회)	경기부양책과 부동산투기 대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 연간 4% 성장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세를 되찾을 것
2003.6.9 (기자간담회)	하반기 이후 경제는 지금보다 나아지지만 회복시기가 3/4분기냐, 아니면 4/4분기냐가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
2003.6.12(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하반기에는 최근 미국 경제 회복 및 중국 사스 진정 등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03.7.3 (기자인터뷰)	최근 1개월여에 걸쳐 경제상황이 더 나빠져 성장률 4%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4분기가 바닥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3.7.10 (콜금리 인하 후 기자간담회)	연간 3.1%성장 가능할 것이다. 회복시기나 회복속도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지금도 금리인하의 설비투자 촉진효과에는 회의적이다.
2003.7.25(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4분기가 될 것. 우리 경제는 내년에 4∼5% 수준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8.7(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2/4분기가 바닥이고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은 유효. (경기회복 시점은) 3/4분기일지 4/4분기일지 좀더 두고봐야 한다.
2003.9.9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현재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2/4분기의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4/4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만일 한은이 금리를 안내렸으면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것이다.
2003.9.16 (국책은행장과의 정책협의회)	한은이 올 성장률을 3.1%로 예상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당초 3/4분기부터 나아지리라고 생각했으나 현재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3.9.22 (기자인터뷰)	3/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지만 4/4분기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 내년은 4∼5%성장이 가능할 것

2.	성장률 3.1%전망, 과연 달성 가능한가? - 한국은행의 경제예측능력 제고해야

(1) 경제성장률 전망 3.1% 과연 달성 가능한가?

□ 한국은행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과정

5.7%(2002.12) ∀ 4.2%(2003.4) ∀ 3.1%(2003.7)

□ 당초 2/4분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선다던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지속적인 침체국면을 맞고 있음

- 1/4분기 3.7%로 부진하던 경제성장률은 2/4분기 1.9%로 더욱 하락

□ 최근 삼성, LG 등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1%대 성장을 전망하기도 하였음

∀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3.1%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소비와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잇단 노사분규와 태풍 □매미□의 영향까지 겹친 점을 감안할 때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성장률 전망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2) 한국은행의 경기예측능력 제고해야 한다.

□ 올해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98년 이후 한은의 경제예측과 실제 경제지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적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은전망치*	-2.0	3.2	7.2	5.3	3.9	5.7
실적치	-6.7	10.9	9.3	3.1	6.3	(3.1)
오차	4.7	7.7	2.1	2.2	2.4	(2.6)

* 한은 전망치는 전년도 12월 전망자료

- 98년 전망치는 4월 전망치, 2003년 실적치는 최근 한은 전망치

□ 예측은 언제나 빗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중앙은행의 경기 예측이 크게 잘못되면 통화정책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 착오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

- 경기가 급속히 나빠진 2001년과 올해 한국은행이 이런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이 그 예임

∀ 방대한 조사인력을 보유한 한은이 민간연구소보다 경기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경제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복안은?

3.	환율정책,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 무리한 환율 방어는 시장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 민간부문이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해야

□ 현황

□ 쌍둥이 적자의 심화로 달러화의 약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환율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9/26 현재 환율은 1,150.5원으로 연중 고점(4/4 1,258.0) 대비 8.5% 하락. 34개월만의 최저치 기록

∀ 최근 환율 하락이 이미 장기적인 추세로 돌입한 것은 아닌지, 한은의 분석은 어떠한지?

□ 대략 10년을 주기로 □환율 전쟁□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의 환율 동향을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시기별 달러화 약세 요인 비교>

시기	1차 약세기	2차 약세기	최근
	1971. 7.~1978. 10.	1985.2.~1995.4
배경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악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인위적 절하 85. 2. 264.50엔/$에서 95.4. 79.77엔/$로 □	최악의 쌍둥이 적자, 이라크전후 재정 부담, 고용 회복을 위한 달러 약세 정책
쌍둥이 적자 (GDP 대비)	무역: 0.5~1.5% 재정: 2~4%	무역: 1.5% 재정: 3~5%	무역: 4.8% 재정: 1~2%
경기 둔화	실업률: 4~8% 성장률: 3~5%	실업률: 5~7% 성장률: 2~4%	실업률: 5~6% 성장률: 1~2%
자본수지 흑자	일시 적자로 반전	대폭 축소	축소

자료: 2003. SERI「달러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일부 보완

1. 폭의 문제일 뿐 원화 절상은 불가피할 전망

□ 최소한 당분간의 달러 약세-원화 강세는 지속될 전망. 다만 폭과 속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해외 주요 기관의 원화 환율 전망(US$당, 단위: 원)>

기관	전망 시점	당시 환율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04.6.)
모건 스탠리	□03.8	1,177	1,185	1,150	1,100
JP 모건	□03.8	1,179	1,160	1,120	1,100
골드만 삭스	□03.8	1,180	1,210	1,200	1,100
살로만 스미스 바니	□03.8	1,180	1,190	1,200	1,150
도이체 방크	□03.8	1,180	1,190	1,175	1,125
리먼 브러더스	□03.8	1,177	1,152		1,113

∀ 해외 주요기관의 환율 전망을 보면, 앞으로 1년 동안 현재 환율(약 1,1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4~5% 정도의 절상(대략 1,100원)을 예상하고 있음. 총재께서는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2. 근거 없는 □100엔=1,000원□ 공식에 지나친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 우리나라는 심리적으로 □100엔=1,000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원-엔화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 그러나 일본은 현재의 엔화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근 10여 년만의 경기 활성화 분위기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115□엔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

□ 일본의 올해 시장 개입 규모는 800억달러 정도로 추산

우리나라도 올해 30~60억달러 정도의 시장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반면 1,000억불이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경상 수지 흑자(50억불 수준)가 작은 규모라는 점에서, 원화에 대한 엔화가치의 수준이 과연 현재 상태가 적절한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환율 동향을 보면 □100엔=1,000원□이라는 소위 □10대 1□공식에 따라 원화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주요 환율 추이>

	□02.말	□03.4말	□03.5말	6월말	7월말	8월말	9.15	전년말비
원/달러	1186.2	1215.3	1205.9	1193.0	1,179.7	1,178.2	1,172.7	+1.2
엔/달러	118.68	119.46	118.64	119.68	120.25	117.07	117.43	+1.1
원/100엔	999.83	1018.01	1015.66	996.83	980.71	1005.89	998.47	+0.1

3. 국가에 부담을 주는 환율 방어 정책, 문제 있다.

□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운영한 외평채의 지난 5년간 누적 손실이 2조 4,500억원에 이르고 있음

<연도별 외평채 발행규모 및 당기 순손익 추이(단위: 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발행규모	39,498	57,999	36,001	75,000
당기순손익	-7,412	4,932	-1,605	-17,895
연말 누적잉여금	-9,960	-5,027	-6,632	-24,528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월별추이(단위: 억불)>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1,229	1,240	1,238	1,236	1,283	1,316	1,329	1,362

∀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유지를 위한 정책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외평채의 운영으로 연간 1조 8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지?

4. 민간 부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 따라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외화 보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통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예) 거주자 외화 예금 금리 상향 조정, 지급 준비율의 상향 조정, 외화 가변예치제도 등

<연도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액 추이(단위: 억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8
47.7	54.7	113	75.2	-10.7	51.8

∀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향후 대응방안은?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화 환율 추이>

	2002. 말	2003. 7.말	2002. 중	2003. 1~7.
일본 엔 유로 유로 대만 달러 싱가포르 달러 중국 위안 홍콩 달러 말련 링기트 인니 루피아 타이 바트 한국 원	118.69 1.0494 34.75 1.7362 8.277 7.7986 3.8 8955 43.14 1186.1	120.02 1.1235 34.414 1.7587 8.2773 7.7996 3.8 8500 41.95 1179.9	+10.7 +13.3 +0.7 +6.3 0.0 0.0 0.0 +16.4 +2.3 +10.7	-1.1 +7.1 +1.0 -1.3 0.0 0.0 0.0 +5.4 +2.8 +0.5

종가환율, 엔화는 동경시장 기준, (+) 절상율, (-) 절하율

4.	참여정부가 외치는 □5년간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2만불 달성□ 과연 가능한가?

□ 참여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5년간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약속하였고 최근들어 □국민소득 2만달러□의 구호로 내걸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에 참여정부의 경제성장 목표 및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였는데

□ 한국은행의 답변을 보면

(5년간 연평균 7% 경제성장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

-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 임기중의 경제전망에 대해 구체적 평가를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다만 이는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의 중심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라 생각함

(참여정부 임기중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

- 2008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외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고 향후 우리 경제가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함

∀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노무현 정부의 구호성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임

한은 총재는 참여정부가 내건 구호를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한은에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건의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금융통화위원회 경제현안 대응 사실상 직무유기

- 정부 압력을 이유로 부동산투기 문제,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 현황

□ 한국은행 이성태 부총재 발언(2003.6.19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 □사실은 재작년부터이지만, 부동산투기 문제, 가계대출 문제를 작년 봄에는 누구든지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리를 올리려고 무지 애를 써서 겨우 5월에 한 번 올렸습니다. 6월에는 못 올렸습니다.□

- □6월에는 자금이라도 조금 줄이려고 총액한도를 2조 정도 줄이려고 배포까지 했는데 모처에서 □이것은 총액한도를 줄이고 그럴 때가 아니다.□, 세 사람이 실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 □제가 총재님이 (재경부장관에게) 전화 받는 것을 바로 옆에서 작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답변

- 이성태 부총재는 2003.6.19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발언중 콜금리 조정과 관련하여 □금통위원 3명이 모처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로인해 내부적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 문제점

□ 97.12 한국은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2003.6월에도 효율성 저해하는 법규 개정·보완

□ 그런데 정부가 그 동안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한은이 그러한 영향력을 거부하지 못해 정부의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것이 한은 부총재의 발언 요지임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압력을 행사했나? 구체적으로 압력의 실체는?

∀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설이 나올 때마다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했었는데, 그 때마다 한은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그렇다면 한은 총재들이 계속 위증을 해왔다는 말인가?

∀ 한은은 공식답변을 통해 법안심사 소위 당시 부총재의 발언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진위는?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법률적으로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보장되어 있음. 만약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이 통상적인 의견교환 및 협의의 수준을 벗어난 □압력 행사□의 수준이었다면,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정부압력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한은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