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2003년 9월 29일(월)

김성조 위원

예산운용 부적절, 예산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 필요

한국석유공사는 매년 동일한 이유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불용 및 전용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의 부적절한 책정 및 집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늘리거나 줄여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 발생 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업항목인 석유비축사업과 석유개발사업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1>                 연도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1999	2000	2001	2002
석유비축사업	432.4	569	1,263	775
석유개발사업	4.4	115.6	301	545
총계	436.8	684.6	1,564	1,320

특히 석유비축사업 중 비축유 구입과 관련하여 이는 별도의 질의사항으로 질의를 하였지만, 그 사유는 항상 “OPEC산유국의 석유감산 조치로 국제유가 고공행진 지속상황에서 비축유 저가구입을 위해 선도구매에 따른 관련 예산 이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OPEC의 감산조치로 인한 고가구입의 필연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매년 적절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이월만 하는 것은 예산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1999년은 505억원, 2000년은 129억원, 2001년은 649억원, 2002년 1,53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은 사업항목 중 비용예산 중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예비비에서, 자본예산 중 석유비축사업과 석유개발사업 등 동일한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2>                 연도별 예산 불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비용예산	자본예산	총 계
1999	111	394	505
2000	41	88	129
2001	127	521	649
2002	1,025	514	1,539

200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무려 890억원(137.1%)이나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유전개발사업의 신규 광구 미매입에 따른 매출원가 및 투자비 미집행입니다.  물론 사업추진 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도 사전에 충분히 그러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전용액 현황을 보면 1999년 196억원, 2000년 469억원, 2001년 528억원, 2002년 938억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2001년에 비해 410억원이 증가(77.7%)하였지만, 1999년에 비해 742억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무려 378.6%에 달합니다.

<표 3>                   연도별 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전용액	196	469	528	938

전용은 예산의 편법적인 운용의 전형적인 것으로, ｢예산회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정하고는 있으나, 단순한 예책정에 의한 전용의 발생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지양되어야 할 예산운용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1> ｢예산회계법｣ 제37조

물론 후년도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년 해온 관행대로 예산을 많거나 적에 책정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집행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동일한 사유로 이월, 불용, 전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미래수요나 신규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제33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 ․ 관 ․ 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제37조 (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