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43회 정기회 국정감사 2003. 10. 8 (수)	국회의원 강 창 희 〔 한나라당, 대전 중 〕 의원회관730/T.788-2871/F.788-3730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로템

□ 로템이 최근 한국형 차세대 고속전철 시험주행에서 시속 300Km를 돌파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함.

- 차세대 고속전철 시운전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 5번째의 고속전철 생산국가가 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경부, 호남고속철도에 우리나라가 생산한 고속철도가 투입되고, 미국 플로리다州 등에 수출 길도 열리고 있어 이제 명실상부한 고속전철 생산국에 진입하게 되었음.

□ 그러나 방산분야에서는 로템이 K1A1전차의 연간 생산대수 132대를 기준으로 평균 가동률이 35%(연간 40대)에 머물고 있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질문1. 당초 K1A1 전차 총456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국방부가 총 323대로 수주물량을 크게 줄이면서 가동율 저하는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는데,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지 묻고 싶음.

질문2.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K1A1전차를 당초계획대로 생산규모를 늘이거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증산계획 수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ADD(국방과학연구소)는 10월 1일 □ 한국형 K1A1전차를 업그레이드시켜 120mm 장포신 할강포, 표적자동 추적과 자동항법장치, 전장관리, 전술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차기전차를 개발중□이라고 밝혔음.

- 이런 차기전차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K1A1 전차생산이 중단되고 곧바로 차기전차 생산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투자비가 필요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4. 육군보고에 의하면 K-1전차, K-200 장갑차의 창정비 소요 중 30%가 적체라고 하는데, 창정비 적체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적시에 창정비가 가능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5. 국방연구원(KIDA)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2.5%가 국내개발무기의 핵심기술 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 로템에서 생산하고 있는 K1A1 전차 등의 국산화율은 몇%이며, 이를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6. 태풍 매미로 인해 방산공장의 지붕이 파손되고, 일부공장에 침수피해를 입는 등 많은 피해(약 20억원)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완전복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