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정무위원장실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10. 24.(수)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상기관 : 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 국책연구기관,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과제설정으로 정책제안 기능 높여야 한다 2. 연구회 위상강화 위해 이사회의 정책제안 기능을 제도화 해야한다 3. 연구원의 경쟁력과 효율성 확보 위해 연구역량의 민간부문 활용도 높여야 한다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의 이직 방지대책은? 2.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개선에 힘써라! 3. 연구원 1인당 발표논문 1.7건, 해외발표는 0.16건에 불과 4. 연구원 계약제의 허상 - 3년간 재계약 탈락율 0%

【경제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과제설정으로 정책제안 기능 높여야 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6%대의 고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나친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SK 분식회계 문제, 내수 성장과정에서 위험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카드채 부실 문제, 우리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세계경제의 침체에 이어서 최근의 태풍 매미의 피해 등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익표출로 인한 사회 갈등, 세대간 갈등, 이념적 갈등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연구원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 정책적 긴급제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연구회의 기본과제 선정은 지난해의 문제들과 전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연구 기간도 수개월을 요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긴급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이 외부수탁과 기본과제 설정을 통해서 국가과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사후적 방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학문적 성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출연기관으로서 국가 현안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통해 정책제언을 한다면 정부 정책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한층 높아지고, 연구원 역시 중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과제에 대해서 시기적 적절성을 가지는 정책제언과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를 위해서 연구회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 사회 분야의 급박한 현안에 대해서 연구회가 정부정책의 제시를 위해서 연구원과 정부간에 관계설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위상강화 위해

이사회의 정책제안 기능을 제도화 해야한다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정부의 관련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당연직 이사를 존립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를 줄이거나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직 이사들의 연구회 이사회 참여는 마땅히 필요한 제도이고,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중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 정책협의회의 자리를 통해 연구회와 정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이사회의 2003년 회의록을 보면, 당연직 이사인 재경부 차관의 경우는 1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대리참석 또는 불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건교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당연직 이사도 마찬가지 출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판단해보면,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들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면서 이사회에 참석이 저조해 과연 정부와 연구회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가 다른 정부 현안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구회가 그만큼 정책적 제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연구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경쟁력과 효율성 확보 위해 연구역량의 민간부문 활용도 높여야 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취지는 공공의 목적과 국가행정 및 정책개발, 연구기관 선진화 등 정책적 차원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회에서는 수탁과제의 대부분이 정부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그동안 쌓아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외부민간부분의 수탁을 받아 연구 성과를 민간부분에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추세 역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관중심의 자금지원제도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제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기관들도 안정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경쟁예산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외부수탁연구과제가 대부분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쟁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제사회연구회의 올해 순수 민간부문 수탁현황을 보면 KDI가 총 253건 중 12건, 산업연구원이 총 229건 중 27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2건 중 7건, 국토연구원이 117건중 10건 등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순수민간부문의 수탁과제 비중을 높여 경쟁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민간부분에서 충분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성과를 민간으로 확대한다면 충분히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회의 경쟁예산 확보를 통해서 연구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가는 만큼, 경쟁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따라서 그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연봉수준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겨우 4,000만원 수준으로 연구원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경쟁예산을 높여가면서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의 이직 방지대책은?

열악한 보수, 근무여건 등 연구환경 악화가 연구원의 사기 저하와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이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실시한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출연연구원의 운영과 연구분위기가 많이 저하됐습니다.

이에 반해 대학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연구역량은 급격히 향상되면서 출연 연구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됐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많은 연구원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2002년도 정규 연구직원 57명 중 7명이 대학교수 등으로 이직했습니다(이직률 12.2%).

한국청소년개발원도 40명 중 4명이 이직했고, 한국행정연구원도 31명 중 3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0명중 13명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지․확보해서 연구 분위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연구회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개선에 힘써라!

증가하는 연구수요와 연구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비정규직 연구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우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해 질문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금년 7월말 현재 연구원수는 454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정규직 연구원은 87.4%인 397명으로 2001년의 90.0%에 비해 2.6%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연구원은 2001년 10%에서 12.6%로 증가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연구원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7.
	정규	비정규	계	정규	비정규	계	정규	비정규	계
통일연구원	39	6	45	39	6	45	35	8	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0	30	33	0	33	33	0	33
한국행정연구원	24	0	24	23	10	33	20	27	4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4	23	77	79	33	112	79	12	91
한국직원능력개발원	73	2	75	71	4	75	79	1	80
한국법제연구원	20	3	23	20	2	22	19	2	21
한국여성개발원	47	0	47	50	0	50	49	0	49
한국청소년개발원	27	4	31	26	6	32	27	4	31
한국교육개발원	57	3	60	56	5	61	56	3	59
합 계	371	41	412	397	66	463	397	57	454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증가는 연구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고, 관련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연구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 및 후생복지 등에서 정규 연구직원과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비정규직 연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말 기준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규직 연구원 초임 연봉은 2천4백만원 수준이지만, 비슷한 연구업무를 하는 2～3년차 위촉연구원의 연봉은 2천1백만원에 불과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전문연구원의 초임 연봉은 3천5백만원이지만, 비정규직 연구원은 1천2백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은 타 연구원과 달리 초․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은 일반 산업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대우하는 풍토는 결국 연구자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물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1인당 발표논문 1.7건,

해외발표는 0.16건에 불과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원이 2001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은 총 1,505건입니다.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7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통일연구원	67	9	76	54	6	60	47	6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1	1	62	48	1	49	43	1	44
한국행정연구원	36	7	43	23	2	25	3	0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9	19	158	130	8	138	15	2	17
한국직원능력개발원	92	19	111	158	35	193	42	12	54
한국법제연구원	39	0	39	39	0	39	13	1	14
한국여성개발원	68	1	69	92	2	94	15	1	16
한국청소년개발원	19	1	20	6	2	8	8	0	8
한국교육개발원	46	8	54	50	8	58	0	0	0
합 계	567	65	632	600	64	664	186	23	209

이 중 국내 연구발표가 89.9%인 1,353건에 달하고, 10.1%인 152건만이 국외에서 논문이 발표됐을 뿐입니다.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논문 발표건수는 2002년 1.7건으로 전년도 1.82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고, 연구원 1인당 국외 발표 학술논문수는 0.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의 70%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우수한 인재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국내외 논문발표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및 연봉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계약제의 허상

- 3년간 재계약 탈락율 0%

‘99년 3월 인문사회연구회가 처음 설립된 후, 연구회는 의욕적으로 연봉제, 계약제, 정년조정, 퇴직금제도 개선, 평가시스템 개선 등 경영혁신 5대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어도 실제로 이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예가 ‘계약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원의 재계약 대상자 연구원 366명의 재계약률은 100%였습니다.

【연구원 재계약 현황】

(재계약수/대상자)

구 분	2001	2002	2003.7	계
통일연구원	3/3	7/7	1/1	11/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5	27/27	8/8	40/40
한국행정연구원	4/4	19/19	2/2	25/2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0	0/0	0/0	0/0
한국직원능력개발원	0/0	55/55	0/0	55/55
한국법제연구원	0/0	10/10	0/0	10/10
한국여성개발원	47/47	50/50	49/49	146/146
한국청소년개발원	0/0	17/17	6/6	23/23
한국교육개발원	0/0	56/56	0/0	56/56
합 계	59/59	241/241	66/66	366/366

이렇듯 계약제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제3의 기관이 아닌 소속 연구원의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계약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엄정화, 객관화되지 못한 채 온정주의, 적당주의로 흘러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제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계약 및 연봉 결정권을 연구원 자체가 아닌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이를테면 연구회에서 갖는 것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이러한 잘못된 계약방식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