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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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0(금) 10:00

□ 동해표기 관련

□ 2003년 1월, 프랑스 국방부 수로국은 2003년판 해도에서 처음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여 우리 외교력에 많은 국민들이 찬사를 보낸 바 있다.

□ 그러나 지난 7월 1일 프랑스는 이같은 내용을 번복하여, 2004년판부터 □일본해라고만 표기하겠다□고 한국 외교부에 알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전에 아무런 통보나 예측도 없었는가?

□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곳은 외교부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었다. 네티즌 외교홍보 단체인『반크(VANK)』는 올 초부터 엘리제궁 홈페이지(www.elysee.fr)에 □일본해(mer du Japon)□ 표기를 □동해(mer d＋Orient)□로 바꿔 달라는 항의메일을 꾸준히 발송한 결과, 프랑스 엘리제궁(대통령궁) 홈페이지에 동해를 단독 표기하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반크회원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네티즌들보다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네티즌들보다 우리 전문 직업외교관들의 능력이 부족하단 말 아닌가?

□ 반크 : 1999년 1월 1일 학생과 주부 등 네티즌 1만20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교사절단(www.prkorea.com)

외교부에서는 프랑스 수로국이 이러한 결정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던 것인가, 이에대한 외교부의 대응사례를 밝혀달라.

□ 지난 2002년 9월에도 국제수로기구 IHO가 세계 표준 해도(海圖) 제4차 개정판에 일본해 표기를 삭제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였을 때에도 정부는 이 결정이 IHO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정이기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언하면서, 올해 5월 외교부내에 동해표기를 수호하기 위한 □동해 Task Force"를 설치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참담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팀의 인원과 예산,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요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프랑스의 문제도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이 분명한데, 불과 10개월 전의 일이 지금에 와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정부가 동해를 사수하기 위한 발로 뛰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더군다나 국제적 관례라는 것이 사실 힘의 대결 양상이 큰 것인데, 우리의 외교 내용이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치열하지 못하면, 자기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해관계에 대해 누가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 준단 말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 협의한 적이 있는가? 일본의 외교력과 로비가 뛰어나다고 인정한다면, 직접 일본과 협상하여, 국제문제화가 되어 불필요한 외교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사국간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