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9. 17(수)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대형사업장 노조에 대한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 2002년 국내 6개 대형사업장의 노조활동만 하는 노조전임자들의 평균임금은 생산활동 하는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6배 수준(현대자동차는 87백만원 … 약 4배 수준)

- 대부분 대형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비가 전임자 임금보다 많아 회사 측의 지원 없이도 충분히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연간노동조합비규모: 현대자동차 61억, 철도청 43억, 한전 42억원).

- 따라서 대형사업장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규정의 시행을 하루속히 앞당겨야 함.  동시에 독과점이나 상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편승하여 대기업·공기업 경영자들 마져 대형노조들의 무책임한 요구에 쉽게 동조하는 도덕적 해이행태를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함.

Ⅰ. 심화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 최근 수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점차확대 추세

- 최근 수년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해볼 경우 학력, 성, 직종간 임금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매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올해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은 19.8%로 영세기업(5∼9인기업) 5.0%에 비해 4배나 높은 실정임.

(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단위:%)

연 도	실질GDP 성장률	명목 임금상승률	규모별 임금상승률
			5∼9인	500인 이상
2000	9.3	8.0	6.8(100.0)	8.7(172.4)
2001	3.1	5.6	5.5(100.0)	5.4(172.1)
2002	6.3	11.6	9.1(100.0)	17.5(185.4)
2003	3%대	12.31)	5.01)(100.0)	19.81)(203.6)

주 : 1) 2003년 4월 누계 기준

2) (   )안은 5∼9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500인 이상

기업의 상대임금 지수임.

□ 노동조합의 결성도 임금격차의 주요한 원인

- 이처럼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이유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지불능력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최근 수년간 계속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 주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발표된 논문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음.

- 최근 발표된 논문(명지대 이종훈교수)에 의할 경우 DJ정부이전에는 노조의 결성여부와 임금격차와는 별상관계가 없었으나 DJ정부 집권 이후부터 노조결성여부가 임금격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001년의 경우 노조결성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는 10.2%에 이름)

(표)사업체규모 및 노조결성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 추이

구 분	연 도	비농 전산업/전직종		제조업/생산직
		대기업/중소기업임금격차	노조결성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	대기업/중소기업임금격차	노조결성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
DJ정부 이전	1991	2.2%	-4.0%	2.3%	-3.6%
	1992	2.2%	1.7%	2.1%	-0.2%
	1993	2.0%	0.0%	3.7%	-1.4%
	1994	2.1%	-0.1%	4.4%	-0.8%
	1995	2.7%	1.6%	4.8%	0.6%
	1996	2.7%	-1.7%	5.2%	0.0%
	1997	3.9%	-0.9%	6.3%	3.1%
DJ 정부시	1998	3.5%	2.4%	5.8%	7.2%
	1999	3.1%	8.9%	7.1%	5.3%
	2000	2.6%	8.3%	4.3%	9.7%
	2001	3.8%	10.2%	7.2%	10.6%

-자료: 이종훈(명지대 교수)

주1) 임금격차 기준은 각각 중소기업과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

2) 위 표의 임금격차는 학력, 연령, 근속 연수 등 인적자본 특성을 배제한 것으로  규모간, 노조결성 여부 만에 의한 격차

(표) 최근 5년간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임금수준비교                       (단위: 원)

규 모	1999	2000	2001	2002	□03.5월 누계평균
전 규모	1,543,598	1,667,541	1,752,382	1,947,773	2,036,375
5∼9인	1,191,921	1,273,523	1,343,939	1,466,243	1,483,981
10∼29인	1,375,583	1,496,781	1,605,813	1,704,788	1,748,573
30∼99인	1,438,681	1,567,400	1,679,556	1,855,576	1,918,659
100∼299인	1,560,574	1,713,023	1,784,948	2,066,567	2,123,285
300∼499인	1,793,854	1,972,887	2,134,759	2,356,516	2,347,241
500인 이상	2,018,990	2,195,175	2,313,014	2,718,078	2,907,072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그러나 최근의 노조조직율은 12%에 불과하여 나머지 88%의 근로자들은 노조운동의 혜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노조운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 그런데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율을 살펴볼 경우, 1970∼80년대에는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여 최근(2001년)에는 12.0%에 불과한 실정임.

- 전체 근로자중 노동조합 조직율이 12%라는 것은 노조운동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12% 수준이고 나머지 88%는 노조운동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어떤 경우에는 이들 비노조가입 근로자들은 오히려 노조운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표)연도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개, 명)

연도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A)	전체근로자수(B)	조직율(A/B)
1970	419	473,259	-	-
1977	538	954,727	3,752,000	25.4%
1980	2618	948134	4,516,000	21.0%
1990	7,698	1,886,884	10,264,000	18.4%
2000	5,698	1,526,995	12,701,000	12.0%
2001	6,150	1,568,723	13,103,000	12.0%

□ 대기업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이 하청단가 인하로 이어진다면 중소기업근로자들은 대기업 노조운동의 피해당사자가 됨

-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기업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성증가분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하청단가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노조운동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임.

- 실제로 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고율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하청업체의 하청단가는 매년 5∼15% 정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중소·하청업체의 하청단가 인하 사례

- □□□□(주), 인천, 종업원 60명 , 주생산품 : 인쇄회로기판(PCB)

- PCB반제품 납품단가(□당) 인하 추이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외에 중국제품의 시장잠식 및 전반적인 시장수요 감소 등도 단가인하의 요인이 되고 있음)

□00년	□01년	□02년	□03년
100,000원	90,400원	79,200원	78,400원

-자료원: 한국경영자총협회

Ⅱ. 대형사업장 위주의 노사분규

□ 참여정부의 친노조적인 정책의 영향으로 2003년 중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피해액은 급격히 증가추세

- 노동부 통계에 의할 경우 최근 수년간 국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03년의 경우 노무현정부의 친노조적인 노동정책추진으로 노사분규가 급격히 증가하여 8월말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02년 전체발생건수의 8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차질액은 이미 2002년 전체 차질액에 육박하고 있음.

□ 최근 6년간 발생한 노사분규의 70% 이상은 대형사업장에서 발생

- 그런데 지난 6년간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노사분규 발생건수 중 70% 이상은 근로자수 1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사분규현황                 (건, 명, 일,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03. 8월말
발생건수	129	198	250	235	322	276
분 규 참가자수	146,065	92,026	177,969	88,548	93,859	124,205
근 로 손실일수	1,452,096	1,366,281	1,893,563	1,083,079	1,580,424	1,087,080
생 산 차 질 액	16,363	18,908	16,357	21,269	17,177	20,114주1)

주1) 2003년도 생산차질액은 6.25∼8월말 현재까지 제조업분야 주요 파업사업장의 잠정집계임

(표) 최근 6년간 사업장규모별 노사분규 발생현황              (단위:건수)

구 분		□98	□99	□00	□01	□02	□03.8	합계	비율
100인 미만	50인미만	6	9	36	41	54	30	176	29.1%
	50∼99인	21	35	36	42	51	50	235
	소계	27	44	72	83	105	80	411
100인 이상	100∼299인	35	55	58	66	110	112	436	70.9%
	300∼499인	15	21	28	21	37	23	145
	500인이상	52	78	92	65	70	62	419
	소계	102	154	178	152	217	197	1,000
합계		129	198	250	235	322	277	1,411	100%

Ⅲ. 대형사업장 노동조합의 실태

□ 노동귀족화하여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

- 대형사업장 노동조합의 경우 막대한 노조비와 기업들로부터의 아낌없는 지원(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 노조전임자 차량지원, 유류비지원 등)을 받으면서도 국가경제나 전체근로자들의 복지를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이익)집단화하여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

□ 지난 5년간 대형사업장 노조 전임자 평균임금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격차는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는 국내 6개 대형사업장 노조의 전임자평균 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6배로 증가(현대자동차는 약 4배 수준)

- 국내 주요 6대 대형사업장 노조전임자들의 임금 수준을 살펴 볼 경우, 이들 기관노조전임자들의 임금수준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말 현재에는 평균 60백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평균임금(23백만원)의 2.6배 수준에 이르고 있음(현대자동차는 87백만원으로서 약 4배 수준).

- 6대기관 노조전임자 임금과 전체근로자 평균임금간의 격차를 살펴볼 경우 1998년도에는 1.6배 수준이었으나 2002년말에는 2.6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임.  이는 그동안 대형사업장 노조의 적극적인 노동운동의 결과이며, 대기업 노조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이 궁극적으로 국내 근로자간의 빈부격차를 크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음.

(표) 6대기관 노조전임자임금과 전체 근로자평균임금 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비 고
6대 사업장 노조전임자 임금	현대자동차	n/a	n/a	49	61	87	최고 수준
	대우조선	28	28	30	34	39
	한전	24	41	42	52	55
	철도청	27	27	29	31	33
	우리은행	n/a	46	45	48	62
	국민은행	33	38	43	56	56
	평균(A)주1)	27	35	40	48	60
전체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B)주2)		17	19	20	21	23
비 율(A/B)		1.6배	1.8배	2.0배	2.3배	2.6배	점차증가추세

- 주1) 6대사업장 노조전임자 평균임금은 사업장별 노조전임자 임금합계를 노조전임자수합계치로 나눈 것임

주2)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98년은 10인이상)

자료 : 각기업, 노동부

□ 대부분의 대형사업장의 경우 노조비가 전임자 임금보다 많아 노조자체 수입으로도 충분히 노조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 당 의원실에서 대표적인 국내 6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노동조합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조자체의 수입(조합원노조비 등)만으로도 충분히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6개사업장중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만 전임자임금수준이 노조조합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는 노조합비가 전임자들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 전임자 임금이 179억원이나 되는 현대차의 경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이 노조비보다 많은 것은 2001년 및 2002년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표) 주요 6개 대형사업장의 노조전임자임금 및 노동조합비 현황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비고
제조업	현대 자동차	전임자 임금	n/a	n/a	4,590	5,490	7,810	17,890
		조합비	n/a	n/a	5,500	5,200	6,100	16,800
	대우조선	전임자 임금	788	796	847	943	1,098	4,472	조합비가 전임자 임금보다 많음
		조합비	905	980	1,039	1,127	1,187	5,238
공기업	한전	전임자 임금	1,218	1,654	959	987	1,051	5,869
		조합비	3,918	4,650	5,327	3,973	4,182	22,050
	철도청	전임자 임금	1,743	1,736	1,861	1,994	2,138	9,472
		조합비	n/a	2,292	2,971	2,944	4,299	12,506
금융권	우리은행	전임자 임금	n/a	1,560	1,258	1,383	1,499	5,700
		조합비	n/a	1,374	1,446	1,566	1,753	6,139
	국민은행	전임자 임금	789	920	1,033	1,353	1,348	5,443
		조합비	1,973	1,847	2,132	2,281	2,381	10,614

Ⅳ. 대응책

□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는 대형사업장 및 이들 노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

- 대형사업장 노조의 경우 국가경제와 전체근로자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과격한 노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를 크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막음은 물론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국내산업의 공동화현황을 초래케 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대형사업장 및 공기업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이들 대형사업장 및 공기업노조들의 과격한 노조운동에 희생되고 있는 하청업체 및 실업자(특히 청년실업자)들의 부담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대형사업장 노조에 대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의 시행을 앞 당겨야

- 이를 위하여 우선 정부는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시행을 앞당겨야(현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은 2006년말까지 유예된 상태임) 할 것임.

□ 아울러 국민경제를 인질로 잡는 대형사업장·공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 대형사업장 노조의 활동상황·재정운영상황 등을 공개해서 사회적 감시체제하에 두어야 하며(매년 정부는 대형사업장노조백서를 발간),

- 대기업 및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원가부담을 하청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 공기업·부실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출자지원(전환)을 중지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야 할 것이며,

- 임금상승률이 높은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 등 관련시장에 집중된 독과점 시장구도를 타파할 방안(관세/비관세 장벽의 선택적 제거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기업·대기업들의 신용평가시 노사협상결과가 반영되도록 세밀한 노사협상 내용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무분별한 노동쟁의가 잦은 기업에는 국책은행·신용보증기관 등에서 여신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붙임)

□ 주요 대기업들의 노동조합운용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 업 체 명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현대자동차	전체직원수	n/a	n/a	49,027	48,852	49,732
	노조가입직원수	n/a	n/a	37,071	37,265	37,756
	전임자수	n/a	n/a	94	90	90
	전임자임금	n/a	n/a	4,590	5,490	7,810
	노동조합비	n/a	n/a	5,500	5,200	6,100
	기타 노조지원	n/a	n/a	승용차(11∼13대) 및 유류비지원
대우조선	전체직원수	11,056	10,553	10,433	10,266	10,210
	노조가입직원수	7,928	7,632	7,418	7,247	7,109
	전임자수	28	28	28	28	28
	전임자임금	788	796	847	943	1,098
	노동조합비	905	980	1,039	1,127	1,187
	기타 노조지원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시간 인정(2002년 기준 32억원)
한국전력공사	전체직원수	34,753	34,607	33,745	18,912	19,049
	노조가입직원수	24,249	24,120	23,291	13,527	13,588
	전임자수	50	40	23	19	19
	전임자임금	1,218	1,654	959	987	1,051
	노동조합비	3,918	4,650	5,327	3,973	4,182
	기타 노조지원
철도청	전체직원수	33,270	31,764	29,418	29,623	29,623
	노조가입직원수	25,012	24,995	24,930	24,487	23,237
	전임자수	64	64	64	64	64
	전임자임금	1,743	1,736	1,861	1,994	2,138
	노동조합비	n/a	2,292	2,971	2,944	4,299
	기타 노조지원
우리은행	전체직원수	n/a	11.116	9,924	10,466	10,182
	노조가입직원수	n/a	9,478	8,565	8,808	8,356
	전임자수	n/a	34	28	29	24
	전임자임금	n/a	1,560	1,258	1,383	1,499
	노동조합비	1,388	1,374	1,446	1,566	1,753
	기타 노조지원		노조위원장에게 차량 및 유지비(연12백만원)제공
국민은행	전체직원수	20,401	20,385	19,842	19,155	18,347
	노조가입직원수	16,871	17,069	16,045	15,821	15,468
	전임자수	24	24	24	24	24
	전임자임금	789	920	1,033	1,353	1,348
	노동조합비	1,973	1,847	2,132	2,281	2,381
	기타 노조지원	노조위원장에게 차량 제공
합 계	전체직원수	99,480	108,425	152,389	137,274	137,143
	노조가입직원수	74,060	83,564	117,320	107,155	105,514
	전임자수	166	190	261	254	249
	전임자임금	4,538	6,666	10,548	12,150	14,944
	노동조합비	6,796	11,143	18,415	17,091	19,902
	기타 노조지원

-자료원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