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국정감사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교통안전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주)

□ 교통안전공단

예결 위원장□건교 위원 이윤수

제243회정기국회-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국정감사

□ 신속한 재활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스키장 리프트와 케이블카 대형사고 우려된다.

- 2000년 이후 삭도시설 사고 7건, 2000년 이후 매년적달된 업체1곳, 4업체는 3회씩

□ 손해만 보는 자산처분 문제 있다. - 감정평가액보다 27억이나 적게 팔아서야

□ 사업집행을 신중히 해야 한다 - 예산 배정 받고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게 7건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제주개발센터 투자유치 우려된다.

- 상해 푸동에 대비 임금은 6.5배, 법인세는 7%나 높다.

◆ 제주도 개발전략 다시 수립해야 한다. - 개발목표 조절해야 한다.

◆ 제주개발센터의 쇼핑 아울렛 추진 너무 독단적이다.

◆ 제주도 골프장의 요금인상 문제 있다. - 9∼26%인상은 조세감면조치 감세

□ 대한주택보증(주)

□ 대한주택보증 새로 태어나야 한다.

◆ 재건축 조합 분양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대한주택보증 영업부 1인 관리체계문제 있다. - 1인이 50∼60개회사 담당

◆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처분해야 한다. - 골프장 회원권 왜 필요한가

◆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표 첨부)

( 2003. 10. 08 )

□ 교통안전공단

예결 위원장□건교 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 신속한 재활사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고 공단은 재활시설 건립에 필요한 조직으로 재활시설 건립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그러나 공단은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을 위하여 건립하도록

되어있는 재활시설건립을 후유장해인단체와는 논의나 의견을 전혀 교환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사장도 잘 알고 있듯이 교통사고장애인은 60-70%가 뇌손상과 척추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사고장애인은 단순히 신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 정서장애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체계조차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도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은 시급히 건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배법이 개정되고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재활시설건립이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활시설 건립추진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스키장 리프트와 케이블카 대형사고 우려된다. (교통안전공단)

공단은 1983년 2월부터 삭도 안전검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의 130기에 이르는 삭도의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삭도시설은 관광지와 위락시설의 전망용 케이블카와 스키장의 리프트, 곤도라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삭도시설 사고는 7건이나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사고가 점검과 정비소홀,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삭도시설은 안전검사에서 매년 불합격 처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삭도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합격률이 12%로 낮아 보이지만, 2000년 이후 4회 시행된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업체를 살펴보면, (주)용평리조트는 매년 불합격 처리되고 있고,  (주)보광, 울릉군, (주)사조마을, (주)백봉실업은 3회씩, 드림랜드, 아시아나 개발(주), 엘지건설(주)는 2회씩 중복되어 검사에 불합격 처리되었다. 동일한 장소의 삭도시설이 매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있다.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삭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스키장 리프트의 경우 스키시즌에 한해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광단지의 케이블카는 여가를 즐기러 온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한다.

본 위원은 삭도시설 이용객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안전검사와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손해만 보는 자산처분 문제 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2001년 이후 송파, 시흥, 성산 자동차검사소와 서울 오류동 본부 부동산을 매각하고, 제주, 고양, 구로 자동차 검사소의 일부 토지도 매각하였다.

시흥자동차 검사소 부지의 경우 1997년 13억 8천만원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01년 10월 부지를 단지 1천만원을 더한 13억 9천만원에 처분하였다. 또한, 감정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부지가격을 산출해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하였다.

본 위원은 취득가액과 비슷하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4년 동안의 유지와 관리, 금융비용으로 인해 공단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서울 오류동 본부의 경우 한국감정원은 244억 7,900만원, 삼청감정법인은 233억 5백만원에 평가했으나, 실제 매각 금액은 215억 5백만원 이다. 최고 감정 평가액 대비 29억 7,400만원이나  적은 액수에 매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은 보수적인 잣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 보다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감정가액 대비 10%나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하였다. 서울 오류동 방송건물의 경우도 감정평가액 보다 15% 낮은 118억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였다.

공단이 매각계획을 철저히 세워 매각절차에 임했다면, 감정가액 보다 높거나 비슷한 가격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사업집행을 신중히 해야 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2003년 예산에 일반경상비로 787억원, 환경과 자동차 검사시설, 성능시험시설, 교통안전사업 등의 투자비로 212억원, 복지사업비로 782억원을 배정 받았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 중에서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 사업이 7건으로, 282억원을 넘고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 조사연구는 5%, 검사소 환기 시설설치는 6.9%, 도로안전시설평가 시험장 건설은 4.5%만의 예산이 집행되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산과 서수원, 남양주 지역에서 자동차 검사소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진행을 차질이 없이 해야 함에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기획단계부터 잘못 된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한다. 재활시설 건립을 위해 배정된 167억원도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16건이다. 이중 설계변경은 7건으로 43.7%이며, 추가비용 발생 공사도 8건으로 2억 9,636만원의 공사비용을 더 부담했다.

의정부검사소 개축공사의 경우 낙찰가 대비 20%이상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제주개발센터 투자유치 우려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총 1조 7천억원임. 이 중 1조 2천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성패는 민간자본의 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99년에 103억 달러에 달하던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올해 12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주변 경쟁국인 중국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에서도 노사관계의 불안과 미흡한 세제지원 등으로 투자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위원은 2000년 이후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주변경쟁국 들에 비해 제주도 투자에 대한 이점이 떨어지고 있어, 민간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제주개발센터는 테마파크,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서 9건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고, 앞으로도 해외 투자설명회와  국내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선발 국제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상해 푸동에

비해 투자유인책이 미흡하다. 인구에서 홍콩이 672만명, 싱가포르가 416만명, 상해 푸동이 160만명이지만, 제주도는 54만명에 불과하며, 1인당 제주도의 소득이 7,100달러인데 반해 홍콩과 싱가포르는 2만 4천달러 이상으로 월등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인건비의 경우 상해 푸동의 207달러에 비해 제주도는 1,243달러로 6배 이상 임금격차가 있으며, 특히 기업이 투자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인 법인세는 27%로 상해 푸동의 15%, 홍콩의 16%, 싱가포르의 22% 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제주도가 동아시아 주요도시와의 선점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구체적인 민간투자 유치 방안과 민간투자 촉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제주도 개발전략 다시 수립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목적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국내 제1의 관광지를 뛰어넘어 동북아 중심의 관광과 물류, 금융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 계획에 제주도를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막연한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달성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아주 빼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해 2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5백만명 이상인 도시가 18개나 있다. 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핵심은 관광 분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55만이 거주하는 제주도 경제의 소규모성과 제한된 인적자원의 문제는 물류와 금융 분야까지 동북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지역성격에 맞게 특성화 시켜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러 방면에 걸쳐 개발 원동력을 분산하는 것보다 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성공요건일 것이다.

그 예로 제주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제회의와 국제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서 동북아에서 관광, 교육, 국제회의 분야에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개발센터의 쇼핑아울렛 추진 너무 독단적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개발센터는 지난 8월 8일 쇼핑아울렛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총 7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제주군 애월읍에 테마형 쇼핑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쇼핑아울렛 조성에 대해 지난 7월 16일 제주도 의회에서 기존 제주상권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쇼핑아울렛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7월 22일에는 서귀포시 의회에서 쇼핑 아울렛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였다.

또한 지역 경제인들이 추측이 된 □제주지역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 위원회□와 제주도내 16개 상가 번영회, 조합소속상인 5백여명도 쇼핑 아울렛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7월 23일 제주도민 1만 3천여명이 철회를 서명한 탄원서와 진정서를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의 유통업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 할인점 확산으로 도내 중소유통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있으며, 둘째, 도□소매 업체 중 5인 이하 점포가 95.7%로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생업형 가족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유통정보체계가 미흡하고 전근대적인 점포시설과 유통구조를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유통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반이 취약하다.

이런 현실에서 쇼핑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이를 이용할 것이다. 제주개발센터는 4,892억원의 경제효과, 1,35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공인의 쇼핑아울렛 우선 입주를 약속하지만, 이도 소수의 상공인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사장은 보다 더 구체적인 지역상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상권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본 위원은 제주도 지역상권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고 본다.

□ 제주도 골프장의 요금인상 문제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관광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 조치를 통해 제주도내 골프장의 조세감면을 시행해 1인당 2만 6천원의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제주도를 찾은 골프 관광객은 47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했으며, 제주도내 골프장의 예약난 까지 초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제주도내 5개 골프장에서 입장요금을 19∼37% 인상하겠다는 심의를 요청하자 제주도는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9∼28%의 요금인상을 의결했다.

제주도의 중심 잃은 행정으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을 제주도에 유치해 국제 자유도시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국가적인 조세감면 노력은 상쇄되고 관광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제주도의 관광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시 인하되어야 한다. 이 또한 제주개발센터와 제주도간에 충분한 협의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본 위원은 제주도의 개발을 주도하는 제주개발센터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적인 제주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대한주택보증

◆ 대한주택보증 새로 태어나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은 1995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이란 명칭으로 주택업체들이 스스로 주택분양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자조적인 단체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증가로 출자금 3조 2,500억원의 74%을 감자한 8,480억원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대한주택보증은 1999년에는 순손실 규모가 3조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1조 8,352억원, 2001년에는 173억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3,698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이는 건설경기의 활성화, 부실기업의 퇴출, 부실채권인 구상채권의 회수 등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보증과 하자보증 등의 주요업무환경이 호전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6,006억원, 정부로부터 1조 4,513억원의 증자를 실시했으며 현재 정부는 49.9%의 지분과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321억원을 보유해 지분이 50%가 넘는다.

본 위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후분양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분양보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지분을 정부가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본래 취지가 주택분양 보증을 위한 주택업체들의 자조적인 협동단체로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주택업체의 건설 책임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업무인 주택보증의 책임은 다시 주택건설업체들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재건축조합 분양보증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당초 올 9월에 준공예정이던 689세대의 돈암동 동신 포스트빌 재건축 아파트가 지난 1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사업장으로 지금까지의 공정율은 26%입니다.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도 2005년 12월에야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 분양자들은 공동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에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은 시공자 변경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대한주택보증에 일반 분양자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서면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다. 이는, 공동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과 (주)동신이 일반분양계약자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동신이 변제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1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대한주택보증에 넘기려는 것이다.

이 사업장은 총 689세대 중 일반 분양자는 518세대, 재건축조합 세대분은 171세대입니다. 이중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518세대이고, 171세대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일반 분양자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지만 재건축 조합분은 분양보증이 이행되지 못해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본 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이 2003년 7월 조합주택시공보증을 시행하기 이전에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한주택보증 영업부 1인 관리체계 문제 있다. (대한주택보증)

감사원의 2003년 대한주택보증 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한주택보증의 영업부직원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4억 5천만원 이라는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9년 10월에서 2002년 8월 사이 파산상태에 있던 업체의 관리업무와 보증이행업무를 담당하던 영업부직원이 부도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한 후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를 공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매 낙찰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이다.

대부분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태만, 관리태만 등 업무관련 지적 사항인데 본 위원은 현재의 대한주택보증의 업무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의 업무가 담당직원 1인의 책임하에 업체별로 보증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부 직원 1인이 50-60개의 업체를 담당해 업무량도 막대하다.

그리고 관리와 감독 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지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3급이상 팀장과 책임자들이 관리와 감독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처분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보증 과정에서 채무자의 회사정리절차 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해 취득함으로서 건설업 관련 업체의 주식을 1,000만주 보유하고 있다. 장부상 금액은 88억 5,560만원이며, 실제 평가액은 72억 4,920만원으로 평가상 손익이 16억원 발생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12개 업체의 주식 평가손익이 16억원이지만

이중 두 회사의 주식은 평가금액에서 각각 2억 9,300만원과 4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은 대한주택보증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상 이익이 발생한 보유주식은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처분계획을 수립해 손실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택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1997년부터 5억원이나 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회원권은 조속히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대한주택보증 하자보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자보증과 관련한 소송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여, 2003년 8월만 현재 약 2백건에 소송물가액은 1,100억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현재에도 89건에 소가기준으로 약 725억원의 하자보증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이 지금까지 하자보증과 관려하여 보증채무이행금액으로 2000년 125억원, 2001년 321억원, 2002년 340억원, 2003년 8월말 현재 233억원등 2003년 누계기준으로 약 1,273억원의 금액을 대위변제 한 것으로 들어 났다.

대한주택보증이 날로 증가하는 하자보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 주택보증의 연도별 하자보증채무이행현황

(03. 8월말 현재)

연 도	사 고 보증금액 (A)	이 행 금 액			이행비율 (B/A)	비 고 (건수)
		실보수	현 금	계(B)
합 계	270,479	68,266	58,987	127,253	47%	1,462
03. 8월	27,777	8,104	15,222	23,326	84%	145
2002년	52,881	15,712	18,310	34,022	64%	274
2001년	70,764	21,109	10,969	32,078	45%	315
2000년	36,079	10,222	2,230	12,452	35%	253
1999년	41,127	8,164	1,409	9,573	23%	225
1998년	25,761	4,205	1,977	6,182	24%	148
1997년	9,713	746	3,958	4,704	48%	71
1996년	5,402	5	3,937	3,942	73%	29
1995년	975	-	975	975	100%	2

□ 현금이행금액 590억원중 581억원은 소송과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9억원은 긴급보수등의 사유로 입주자측에 직접 지급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