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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국립중앙박물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2003. 9. 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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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용산박물관 개관 위해 헬기장 이전문제 조속히 매듭지어야

♠용산박물관 이전을 위한 휴관대책 마련해야..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용산박물관 이전 대비, 사회교육 전담인력을 확충하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소관]

동북아 문화콘텐츠 허브구축 방안을 마련하라!

모바일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

사행산업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책 필요

♠배팅한도액을 재조정하라

♠고객환급률을 인상하라

♠장외지점 증설을 억제하라

♠레저스포츠로의 정착이 필요하다

경륜사업장 국제공항 주변으로 이전 고려 필요

♠21세기 동북아 관광거점 도시개발과 맞물려 추진해야

♠미사리 경기장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 9/30]

1.용산박물관 개관 위해 헬기장 이전문제 조속히 매듭지어야

♠용산박물관 이전을 위한 휴관대책 마련해야..

○내년 2월 준공, 200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093억원, 1997년 10월부터 시작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공사가 지금 총 공정율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분야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총 119회 개최하고, 이전 및 개관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건설부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부분적인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관장께 묻습니다.

저는 준공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에 쫒기기 보다는 내실 있는 공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신축박물관이 완공되면 부지만 약 9만 3천평에 연건평 4만평,  전시실 8,100평 등 세계 6대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넓은 전시실을 채울 유물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 중의 하나입니다. 유물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15만점입니다.

유물을 옮기기 위해 현 국립중앙박물관도 일정기간동안 휴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휴관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관기간 동안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사립박물관으로 관람객들을 우회시켜 국민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접촉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박물관의 기관별 협조 및 대국민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전시물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군헬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야외전시물 전시 및 안전과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박물관이 차질없이 개관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정면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 헬기장의 이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해 헬기장을 용산 미군기지 내 미 대사관 직원 숙소(9,000여 평)로 옮기고, 직원숙소는 캐피탈 호텔 인근의 UN컴파운드 자리로 이전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완전한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시공업체인 대한주택공사는 18년 기부체납 형식으로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지어 주는 대신 가구당 연 4만 달러의 집세를 받는 안을 제시했지만 미군 측은 "너무 비싸다"며 2만 달러로 수정 제의한 것도 사실입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군 헬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만이 어렵다면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께 묻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덕수궁터 미 대사관 숙소 건립 문제와 헬기장 문제가 혹시 맞물려 있는 것 아닌지 묻습니다.

덕수궁터는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숙소건립은 불가하다고 저희 소관상임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반드시 덕수궁터와 헬기장 이전문제는 별개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용산박물관 이전 대비, 사회교육 전담인력을 확충하라!!

○최근 우리나라는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에 있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박물관 또한 2000년 63개, 2001년 69개, 2002년 71개 2003년 8월 현재 74개 등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연도별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

기관명	사회교육프로그램 수
	2000	2001	2002	2003. 8월현재
국립중앙박물관	12	13	15	18
경주박물관	6	7	4	5
광주박물관	6	7	6	4
전주박물관	5	4	4	4
부여박물관	7	8	7	9
대구박물관	4	4	5	2
청주박물관	6	7	6	3
김해박물관	7	7	8	6
진주박물관	4	5	5	7
공주박물관	6	5	6	5
제주박물관		2	5	6
춘천박물관				5
계	63	69	71	7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소외지역 대상의 프로그램이 매우 적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찾아가는 박물관 20개소를 각 3-5일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국립박물관들도 □오지(낙도) 어린이 초청 박물관 체험□ 형식의 사업과 극히 일부 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인력의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각 박물관별 사회교육프로그램 전담인력의 수>

박물관	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각 박물관당)
교육전담인력 (2003. 8월 현재)	총 7명 행정직4명 학예직 1명 기능직 2명	총 2명 학예직 1명 기능직 1명

즉, 중앙박물관에 7명과 각 지방박물관에 2명씩 있습니다.

이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와 결부된다고 하겠습니다.

○관장!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촌 특히 도서지방이나 산간벽지의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복지 향수지수는 엄청나게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전담인력의 충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사회교육 담당 전담인력은 7명입니다. 향후 용산 박물관으로 이전하면 더 많은 교육담당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력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콘텐츠 국정감사, 9/30]

1. 동북아 문화콘텐츠 허브구축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아시아 시장은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적 할인율(cultural discount)과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드라마, 대중가요(음악) 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산업 전반의 진출 및 교류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며, 세계 문화산업 시장을 확대시키는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캐릭터산업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미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문화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문화산업시장은 2001년 약 312억 달러 규모이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약 15%로서 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성장률 5.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원장!

현재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1조 1,485억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조 3,69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 시장에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중·일 문화콘텐츠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 기획력의 허브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의 허브 ▲문화콘텐츠 R&D 및 학술 교류의 허브를 구축한다면, 문화산업에 대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가 아시아 문화콘텐츠 중심(Asia Contents Hub)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6월 현재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3,3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며, 세계 최고의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무선인터넷 모바일 환경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게임분야의 급속한 시장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산업과 단말기 제조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말기는 컬러화, 고성능화, 멀티미디어 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빠르게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네트워크 기술 역시 2.5세대에 이은 3세대 서비스의 조기 런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

그러나 국내 모바일 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세계 모바일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콘텐츠를 해외 수출상품으로 중점 육성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유통사인 이동통신 3사(LG, SK, KT) 중심의 독점구조에서 벗어나 중소 모바일 콘텐츠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콘텐츠 제작업체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 모바일 콘텐츠업체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통신환경에 활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거나 현지화 개발을 장려하는 등 여건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9/30]

1.사행산업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책 필요

♠배팅한도액을 재조정하라

♠고객환급률을 인상하라

♠장외지점 증설을 억제하라

♠레저스포츠로의 정착이 필요하다

○인류역사를 통해 황제, 국왕 등의 최고권력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뜻밖의 행복인 □僥倖(요행)□을 갈구하는 □인간의 本能□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베팅을 선호하게 되고, 이런 □기대 심리□가 사행산업을 계속 번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폐지하기도 어려운 사회의 □必要惡□입니다.

○도박장 반대를 위한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는 도박산업이 너무 많이 급성장하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도박산업(경륜,경마,경정,카지노,복권 등) 총 매출은 13조 9,396억원으로 2001년보다 29.9% 늘어났으며, 2000년도에 비해서는 두 배나 급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사행산업의 총베팅액 및 입장객수 추이>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총 베팅액 (억원, A)	경 마 경 륜 복 권 강원랜드 경 정	21,747 728 4,132 - -	27,961 1,851 3,756 - -	32,751 3,000 3,664 - -	29,500 3,384 3,209 - -	34,200 5,956 4,216 - -	46,229 12,243 5,074 2,755 -	60,163 21,575 7,063 18,480 -	76,491 29,999 10,145 21,641 1,223
	합 계 (증가율,%)	26,607	33,568 (26.2)	39,415 (17.4)	36,093 (-8.4)	44,372 (22.9)	66,301 (49.4)	107,281 (61.8)	139,499 (30.0)
레저시장규모 (억원, B)		181,521	199,339	208,721	180,984	201,581	233,222	248,646	271,000
사행산업 비중 (A□B, %)		14.6	16.8	18.9	19.9	22.0	28.4	43.1	51.5
20세 이상 인구 (천명, C)		30,659	31,168	31,689	32,134	32,645	33,254	33,860	34,440
1인당 일평균 베팅액 (A□C, 천원)		87.8	107.7	124.4	112.3	135.9	199.4	316.8	405.0
年 間 입장객 (만명)	경 마 경 륜 강원랜드 경 정	651.1 57.3 - -	764.1 124.5 - -	855.3 161.4 - -	985.5 210.5 - -	1,042.7 340.8 - -	1,195.5 354.4 20.9 -	1,336.6 479.9 90.0 -	1,628.0 552.0 91.9 43.8
	합 계 (증가율,%)	708.4	888.6 (25.4)	1,016.7 (14.4)	1,196.0 (17.6)	1,383.5 (15.7)	1,560.8 (12.8)	1,906.5 (22.1)	2,315.8 (21.5)

주 : 1) 강원랜드의 총베팅액은 경마·경륜처럼 계산했음.

2) 국내 레저시장규모는 넓은 의미의 레저시장임.

3) 2002년의 레저시장규모·강원랜드의 총베팅액 등은 추정치임.

○도박 참여인구는 2002년도 2,320만8천명으로 2001년 대비 21.4%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박산업 급성장에 따른 총 레저산업 대비 도박산업 비율이 2002년 51.4%로 같은 기준 일본의 26%에 비해 두 배나 높습니다.

베팅액을 보면, 2002년도 1인당 1일 평균 베팅비용은 224만9천원으로 카지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륜이 55만9천원, 경마 47만원 순입니다.

복권을 제외한 같은 기준 일본 도박장 1인 1일 평균베팅비용은 2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도박장 평균베팅 비용이 높습니다.

<국내 도박산업의 부문별 1인당 1일 베팅액 비교(단위 억원)>

	강원카지노	경 륜	경 마	경 정	복 권
2002년	224.9	55.9	47.0	27.9	0.41

○2003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복권을 제외한 도박사업장은 총 50입니다. 이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를 제외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등 대형도박장은 전국에 6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등은 44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도박사업장 현황>

구 분		위 치
경 마 장	경마장(2개소)	경기 과천, 제주
	장외발매소 (28개소)	강남, 광명, 광주, 구리, 논현, 대전, 마포, 부천, 부평, 분당, 서초, 선릉, 성동, 수원, 숭인, 용산, 안산, 영등포, 의정부, 인천, 일산, 중랑, 창동, 천호, 강북, 부산, 시흥, 대구
경 륜 장	경륜장(2개소)	서울, 창원
	장외발매소 (13개소)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관악, 당산, 길음, 대전유성
경 정 장	경정장(1개소)	서울 미사리
	장외발매소 (3개소)	대전유성, 장안, 상봉
우 권 장		경북 청도(개장준비)
카 지 노		강원 정선

<도박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베팅액 (억원,A)	경마 경륜 복권 카지노 경정	27,961 1,851 3,756 - -	32,751 3,000 3,664 - -	29,500 3,384 3,209 - -	34,200 5,956 4,216 -, -	46,229 12,243 5,074 2,755 -	60,163 21,575 7,063 18,480 -	76,491 30,864 9,000 21,818 1,223
	합계 (증가율,%)	33,568 (26.2)	39,415 (17.4)	36,093 (-8.4)	44,372 (22.9)	66.301 (49.4)	107,281 (61.8)	139,396 (29.9)
국내 레저시장규모 (억원, B)		199.339	208,721	180,984	201,581	233,222	248,646	271,000
사행산업비중 (A-B, %)		16.8	18.9	19.9	22.0	28.4	43.1	51.4
20세 이상 인구 (천명, C)		31,168	31,689	32,134	32,645	33,254	33,860	34,440
1인당 사행비용 (A÷C, 천원)		107.7	124.4	112.3	135.9	199.4	316.8	404.8
년간이용객 (만명)	경마 경륜 카지노 경정	764.1 124.5 - -	855.3 161.4 - -	985.5 210.5 - -	1,042.8 340.8 - -	1,195.5 354.4 20.9 -	1,342.0 479.9 90.0 -	1,628.0 552.0 97.0 43.8
	합계 (증가율, %)	888.6 (25.4)	1,016.7 (14.4)	1,196.0 (17.6)	1,383.6 (15.7)	1,560.8 (12.8)	1,911.9 (22.5)	2,320.8 (21.4)

○경륜의 매출액은 창원경륜장의 본격적인 영업 및 경륜인구의 확대에 힘입어 2001년보다 39.0%나 급성장했고 입장객수는 15.0%늘어난 55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순매출액 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총손실액 (억원,A)	경 마 경 륜 복 권 강원랜드 경 정	7,832 555 1,878 - -	9,426 900 1,882 - -	8,466 914 1,605 - -	9,752 1,787 2,108 - -	13,193 3,673 2,537 884 -	17,327 6,473 3,532 4,539 -	21,857 9,000 5,073 4,694 367
	합 계 (증가율,%)	10,265 (20.2)	12,208 (18.9)	10,985 (-10.0)	13,647 (24.2)	20,287 (48.6)	31,871 (57.1)	40,991 (28.6)
1인당 하루 손실액 (천원)	경 마 경 륜 강원랜드 경 정	102.4 44.6 - -	110.3 55.8 - -	85.9 43.4 - -	93.5 52.4 - -	110.2 103.6 422.4 -	128.3 134.9 504.4 -	135.3 163.0 511.0 83.8

※주 : 1) 총손실액 = 총베팅액 - 고객환급금.

2) 1인당 일평균 손실액 = 총손실액 □ 참여인구.

1인당 하루 평균 배팅액도 1999년 17만 5천원에서 2002년에는 54만 3천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외환위기의 시련을 겪었던 1998년에는 경마와는 달리 매출액이 전년보다 12.8%나 증가했는데,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륜·경마·카지노 등의 사행성 산업은 不況에 강하다는 것이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객수를 보아도 2002년에 552만 명으로 전년보다 15.0%, 2000년보다는 55.8%나 급증했습니다.

○이사장!

매출액과 입장객수 급증은 場外支店 증가에 기인한 것을 판단되는데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에 3개소에 불과했던 장외지점이 2002년에는 13개소로 급증했는데, 이 중 2개소를 제외한 11개소가 수도권 주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외지점의 매출 비중은 1998년 21.0%에서 2002년에는 75.0%로 크게 상승했습니다.(2003년 8월 현재 장외지점 14개소).

입장객의 장외지점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69.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륜고객의 1인당 일평균 베팅액(구매액)도 장외지점이 본장보다 훨씬 높습니다.

잠실경륜장 본장의 1인당 일평균 베팅액은 39만원에 불과한데, 지점의 베팅액은 51만 4,100원으로 31.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경륜산업의 매출액 및 입장객수 추이>

	경주일수	매출액(백만원)		입장객수(명)		1인당 일평균 매출액(원)
		연간	일평균	연간	일평균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6회 16일 34회 102일 38회 112일 39회 117일 40회 118일 40회 119일 40회 120일	1,673 72,820 185,139 299,988 338,449 595,583 1,224,339	105 714 1,653 2,564 2,868 5,005 10,203	61,410 573,282 1,245,388 1,613,663 2,104,958 3,407,966 3,543,765	3,838 5,620 11,120 14,408 17,837 28,636 29,531	27,243 127,023 148,660 185,505 160,787 174,762 345,491
2001	잠실 39회 115일 창원 50회 149일	1,738,918 418,600	15,121 2,809	4,061,660 737,000	35,319 4,946	428,130 567,933
	계	2,157,518		4,798,660		449,608
2002	잠실 38회 113일 창원 49회 144일	2,203,210 796,700	19,497 5,533	4,626,928 893,000	40,946 6,201	494,864 892,161
	계	2,999,910		5,519,928		543,469

※자료 : 경륜운영본부

○각 지방자자치단체들은 지금 경륜장을 건설하고,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는 등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도박산업 유치논리에 대해 각종 도박시설의 난립과 지역간 경쟁 내지 업종간 경쟁으로 매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도박장 이용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팅금액이 55만9천원으로 카지노 다음으로 많습니다.

경륜장 고객가운데 가족과 함께 경륜장을 찾는 고객은 5.9%밖에 안되고, 매월 12일 개장일 가운데 10일 이상 경륜장을 찾는다는 고객이 무려 55.2%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는 300만명(성인인구의 9.3%)에 이르고 도박중독 비율은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도박중독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파탄은 물론 나아가 사회적 치료비용이 들어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공단에서 시행중인 도박중독자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및 사후 치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사행산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不法도박이 판을 치지만, 현재처럼 새로운 사행시설을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공급할 경우에는 사행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재산탕진,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파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장!

저는 경륜경정의 매출 증가만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필요악□인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공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행산업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시행토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단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베팅한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 정해진 한도액 이상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1인당 1회 베팅한도를 보면, 경마 10만원, 경륜·경정 5만원, 강원랜드 카지노(일반 테이블게임) 10만원·30만원, 로또복권 10만원입니다.

저는 한도액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한도액을 낮출 수 없다면 고객들이 한도액 이상으로 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별로 ID카드를 발급해 1인당 1회 베팅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팅한도가 철저히 지켜질 경우, 매출액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도박중독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사행산업이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도박중독클리닉센터는 찾아오는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그치지만,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도박중독 가능자까지도 체크해 積極的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고객환급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환급률 : 경마 매출액의 71%, 경륜·경정 70%, 복권 50%입니다.

주요 국가별로 고객환급률을 보면 ①경마의 경우, 일본 74.4%, 홍콩 81.2%,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각각 76.9%입니다. ② 경륜·경정의 경우, 일본 75%입니다. ③ 복권 : 미국 53%, 호주 60%, 캐나다 44%입니다.

고객환급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환급률이 높아지면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이 베팅하기 때문에 세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장 고객환급률 70%에서 7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場外지점 증설의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CCTV를 보고 베팅할 수 있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장외지점은 전형적인 도박장이기 때문에 증설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륜의 매출의 70% 이상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이 도박을 부추긴다는 비약된 논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장외지점이 새로 설치되면 매출액·지자체의 稅收는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지역의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지역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국민들의 레저패턴은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베팅을 즐길 수 있게 되면, 경마·경륜·경정·강원랜드 카지노 등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더욱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동시에 기획해 본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륜경정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주개최일 수를 현재의 주 3일(금·토·일요일)에서 주 2일(토·일요일)로 축소한다든지 하루 레이스 수를 현재의 13레이스에서 12레이스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경륜사업장 국제공항 주변으로 이전 고려 필요

♠21세기 동북아 관광거점 도시개발과 맞물려 추진해야

♠미사리 경기장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부터 공익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륜사업에 이어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경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저희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교통·소음·수질문제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지리적 여건상 서울시민들이 강원도를 찾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176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변지역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장!

공단에서는 교통·소음·수질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적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과제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편으로 □참여정부□에서 국정목표로 제시하고있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정장을 포함한 수상레포츠 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리 경기장은 서울의 상수원인 남한강에 인접해 있고, 소음과 교통체증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저는 경정장도 국제 공항과 인접한 주변지역으로 옮겨 테마별 관광복합단지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외화획득 뿐 만 아니라 보다 많은 공익자금 확충, 나아가 지금과 같은 각종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