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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위원회 : 방송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2003. 9.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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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소관]

DTV 전송방식,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정통부에 비교시험 권고용의는 없는가?

DMB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하라!

▶성급한 DMB사업자 선정, 부실사업 될 수 있어..

방송위의 방송권역 구분 원칙은 무엇인가?

▶불과 7개월만에 바뀐 디지털허가정책

경남민방 설립문제 전면 재검토하라!

▶지역민방 광역화․권역화 정책 준수해야..

[방송문화진흥회 소관]

저작권 소유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라!

지방MBC에 편중된 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 개선하라!

1. DTV 전송방식,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정통부에 비교시험 권고용의는 없는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논란이 제기돼왔던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방식 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에 의해 전송방식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초지일관 미국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는 유럽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사노조협의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디지털전환 일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KBS, MBC, EBS 등 방송사 역시 디지털전환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정보통신부에 있다고 하지만, 방송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기관으로서 각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일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방송 전송 방식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방송주무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국가적인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려 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를 놓고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전송방식 결정권한은 정보통신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동 사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KBS에서는 방송위원회에 DTV 전송방식에 대한 양 방식의 기술과 성능검증을 위해 비교시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송위원회에서 전송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비교시험 실시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DMB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신중하게 접근하라!

▶성급한 DMB사업자 선정, 부실사업 될 수 있어..

○방송위원회는 지난 2월 DMB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보면, 방송법 개정을 전제로 2003년 하반기에 3개 방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상파DMB 사업을 조기에 도입하고, 위성체 발사 시점 및 주파수 확보 일정을 감안하여 위성DMB 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장!

DMB는 신규방송서비스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복지를 증진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DMB사업은 국내 시장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송수신 기술표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또한 DMB사업에 대한 기초연구와 타당성 검토, 시장조사등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방송위원회가 DMB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자 선정을 서두른다면, 결국 DMB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파 DMB의 경우 디지털TV 전송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이동수신’이 가능한 DMB사업의 경우 디지털TV 전송방식이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에 따라 사업수익률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DMB사업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방송위의 방송권역 구분 원칙은 무엇인가?

▶불과 7개월만에 바뀐 디지털허가정책

○지난해 12월 경인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광교산 중계소에서 계양산으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DTV중계소 설치에 대한 허가추천을 방송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권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DTV 전환 송신소․수신소 허가추천 현황>

구 분	단 계	구 분	날 짜	송신소	중계소	사유
아날로그	설립	경인방송		수봉산	광교산
DTV	1차	경인방송	2002. 5. 20	관악산	광교산	아날로그→DTV전환
		방 송 위	2002. 6. 17	반려		송신소 소재지 변경은 디지털허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음
	2차	경인방송	2002. 12. 13	광교산	계양산	송신소․중계소 소재지 변경후 재신청
		방 송 위	2003. 3. 24	허가추천	보류	광교산 - 허가추천 계양산 - 보류
		정 통 부	2003. 7. 25	허가		광교산-허가
		방 송 위	2003. 7. 29		반려	계양산 - 반려
	3차	경인방송	2003. 8. 28		계양산	계양산중계소 재신청

○위원장!

경인방송이 2002년 5월 20일 아날로그의 DTV 전환을 이유로 관악산과 광교산의 송․수신소 허가추천을 요청했을 당시, 방송위원회에서는 ‘송신소 소재지 변경은 디지털허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2월 13일 경인방송이 광교산과 계양산에 각각 송․수신소 허가추천을 요청했을 때는 광교산 송신국은 허가추천을 해 주었지만, 계양산 중계소의 경우 전파월경 등의 문제로 허가추천을 보류하였습니다.

우선 방송위원회의 디지털허가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재 신청 때 역시 송신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는 허가추천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인방송의 계양산DTV중계소 허가추천 요구에 대해 방송권역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송권역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소관부처는 어디입니까?

방송기술의 발달과 함께 방송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송신소와 중계소의 위치문제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경인방송의 계양산DTV중계소 역시 입지조건에 따른 전파월경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계양산DTV중계소와 관련한 전파월경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파월경 문제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남민방 설립문제 전면 재검토하라!

▶지역민방 광역화․권역화 정책 준수해야..

○지난해 12월 제1기 방송위원회는 경남지역 민방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바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민영 TV방송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시한(2003. 2. 28)까지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이 상호합병(M&A)하지 않을 경우, 동 지역에 신규민영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결정은 많은 문제점과 함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방송은 지역민방 중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방송사이며, 울산방송 역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 방송사 모두 경영이익이 흑자인 회사입니다.

<1999～2002 부산․울산방송 영업수지 현황>

	영업수지(단위:억원)
	매출액				광고수익				당기순이익
	2002	2001	2000	1999	2002	2001	2000	1999	2002	2001	2000	1999
부산방송	528	441	455	455	415	349	370	213	95	78	171	28
울산방송	214	177	196	196	186	153	164	104	36	28	20	20

즉,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매출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 방송사간 합병하지 않으면 신규민영방송사를 허가추천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남민방을 허가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도 지역방송의 광역화․권역화의 효율적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기 방송위원회에서 의결한 경남민방 조건부허가추천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2000년 4월 방송위원회가 민영방송의 전국화를 의결하며 강원과 제주 민방을 허가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1도1사 원칙을 주장하며 경남민방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만, 이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강원과 제주에 민방을 허가한 것은 지역방송의 광역화라는 기본 방침에서의 전국화이지, 그것과 상반되는 전국화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만약 민영방송 전국화라는 미명으로 경남민방을 허가한다면, 현재 지역민방이 없는 경북, 전북, 전남, 경기에도 허가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방송문화진흥회]

1. 저작권 소유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라!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은 방송콘텐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독립제작사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경우, 2003년 춘계 프로그램편성에 있어서 35. 3%를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지난 91년 정부가 의무 외주 제작비율을 고시한 이후 외주제작 비율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MBC의 외주제작 비율 추이>

시기	외주제작비율	법정비율
2002년 춘계편성	35.7%	33%이상
2002년 추계편성	33.3%	33%이상
2003년 춘계편성	35.3%	35%이상

또한 제작비용에 있어서도 2002년의 경우 MBCTV 총 제작비 1,337억원(중계권료, 영화방영권료 제외) 중 522억원을 외주 제작비로 지출함으로써 총 제작비에서 외주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외주제작비율을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외주제작 정책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2년간 MBC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관계를 보면, 프로그램을 제작한 독립제작사가 MBC와의 거래에서 저작권 전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MBC 자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 MBC 외주제작 및 저작권 소유현황>

구분	외주업체	저작권소유	장 르 별								편수합계
			드라마	만화	다큐	교양	교육	오락	기타	소계
MBC	독립사	방송사전부	4	0	0	1,126	0	207	0	1,137	2,398
		독립사일부	185	104	128	95	0	14	0	525
	자회사	방송사전부	0	9	4	103	0	41	2	159
		독립사일부	273	0	104	0	0	0	0	377

특히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제출한 2002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실태를 보면, 교양ㆍ오락의 경우 총 49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100%를 MB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납품할 경우 모든 저작권을 MBC로 귀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

각각의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 MBC에 귀속시키는 현상은 불공정거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문화산업에 있어서 창작의욕을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독립제작사와 MBC와의 계약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MBC에 편중된 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 개선하라!

○방송문화진흥회는 진흥회법에 의거하여 공익적방송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방송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은 청소년 및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동기획, 방송하는 사업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지난 3년간 동 사업에 5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6건), 2002(13건), 2003(12건) 등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지원된 총 31개 사업에 대한 지원실태를 보면 지방문화방송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익적방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현황>

(단위:백만원)

	2001	2002	2003(1차)	총계
총 사업건수	6건	13건	12건	31건
총 지원예산	120	240	189	549
지방MBC사업건	5건	8건	7건	20건
지방MBC지원액	100	148	127	375

공익적방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은 모든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비의 지원이 지방MBC에 편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