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석유공사)                               2003년 9월 29일(월)

김성조 위원

오락가락 석유비축기지 추가건설 목적

- 환경영향평가 시행 합의서 체결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석유공사 -

- 공기업의 신뢰 추락은 물론 주민들 반대 당연 -

Ⅰ. 문제제기

■ 석유공사는 제3차 비축계획에 따라 2000년 9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이후 동년 11월 대림산업(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거제시 일운면번영회와 공사시행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그 이후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2년 8월 공사를 재개하였고, 2002년 12월 공동대책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1년간 공사중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자 금년 8월 12일 석유공사와 대책위간 환경영향평가 시행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석유공사는 합의서를 무시하고 더 이상의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의 자료요구에도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들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 거제추가비축기지 건설목적이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간 제3차 거제석유비축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석유공사와 지역주민간에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12일 양측간에 환경영향평가시행 합의서 체결을 기점으로 관계가 정상화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냉각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업무보고(2003년 9월)에 의하면 현재 석유공사는 3차비축기지 추가건설 목적을 비축시설의 적기확보를 통한 석유위기대응능력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자료 1> 석유공사 업무보고(2003년 9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동북아 석유물류중심화 거점 구축’이 거제기지 추가건설을 통한 기대효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사라졌다 생겨났다 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의 석유공사 업무보고 22page를 보면 기대되는 효과가 아니라 아예 비축기지 건설 목적을 ‘동북아 석유현물거래의 중심지(Spot Market)로 육성하여 동북아 석유물류중심화 기반 조성이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석유물류중심화라는 것을 기지 추가건설의 중요한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2> 석유공사 업무보고(2002년 7월)

그러나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나 그 이후 업무보고 등을 살펴보아도 동북아물류화라는 말은 일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금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나긴 했는데,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3> 석유공사 인수위 업무보고(2003년 2월)

도대체 거제를 비롯한 비축기지 추가건설 목적이 국내 석유위기시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구축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북아 석유거래의 중심화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국책사업의 목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목표 60일분의 비축유를 비축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한다면 명분이 있으나, 석유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해서도 기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거제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어 명분이 약화되며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제시민들에게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금년 4월 초순경 석유공사 거제기지건설소장(한병효)이 거제시 공동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3차공사의 목적을 처음에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본 의원이 (신종국 사무국장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대화 도중 (신국장이) 3차공사의 목적이 석유물류화기지가 아니냐고 묻자, 건설소장은 “단순한 석유비축기지 건설”이라고 언급했고, 대책위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들이대자 그때서야 “거제기지를 석유물류화기지로 ‘입안’한 것은 있으나,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말바꾸기식 허위보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국회의원과 산업자원위원회,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말입니다.

■ 다음으로 3차 거제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공동대책위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석유공사측과 주민대책위간 3차기지에 대한 환경성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8월 12일 정식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계약서 체결을 하지도 않고 있고, 해당 연구기관인 시민환경연구소가 9월 2일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한 데 대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4> 연구소 요구자료 목록(9월 2일)

합의서 제6조(성실과 신의)는 “위 합의사항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쌍방은 성실과 신의로 협력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달이 다 되어 감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의서에 의거하여 환경성조사를 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 <참고자료 5> 합의서 전문

2000년 11월 7일 민원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드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합의서까지 체결해 놓고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6> 공문 사본(2000년 11월 7일)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는 합의서 이행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기업이라는 지위를 악용하려 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에 따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후속조치 수립계획과 함께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식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 연구소 제출 요구자료 일체를 본 의원실로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