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경기도 질의서

2003. 9. 29 (월)

국회의원 전갑길

1. 「수원시 이의동 개발」 관련

가. 개요

○ 경기도는 최근 □경기비젼 2006□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환경분야는

"인구증가와 산업시설 집중으로 인한 오염심화가 가속화되며, 도민들은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 실현을 하겠다."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2년 12월 경기도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수원이의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은 □경기비젼 2006□과 상반되는 것임에, 이에 대해 묻고자 함.

나. 현황

○ 1996년 1월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와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립 제안하였으나, 2001년 8월, 최종협상이 결렬되어 아파트 개발에 대한 계획을 취소 후, 지난해 11월 다시 경기도와 수원시는 행정타운개발을 조건으로 이의동 아파트 개발계획에 합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첨부 :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

○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의 인구(10,000,047명)의 10.24%에 해당하는 1,023,875명(2002년 말)에 이르며 그 면적은 경기도 총 면적10,190.87□의 1.2%에 해당하는 121.10□이며, 인구밀도는 8,455(名/□)명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수원시내에 건설되었고, 건설될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각종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가 지역최대의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만8000여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은 □경기비젼 2006□과 상반되는 행정이라고 봄.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①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개발정책.

○ 360만평의 수원시 이의동 개발계획은 현재 추진되는 280만평의 판교신도시 보다 넓은 신도시를 공급하자는 것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는 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개발계획 임.

○ □행정수도이전□은 국토면적의 약 12%에, 전체 인구의 약 46%가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도시 과밀화와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점차 침체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적인 정책사안임.

○ 수원시 이의동 개발계획은 이러한 정부의 중요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정부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개발정책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람.

○ 특히 현재 추진되는 1만8천여가구의 택지개발 규모만 추정하더라도, 향후 그 개발로 인하여 최소 약 6만∼10만명(업무시설로서 주상복합건물을 도입할 경우)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이의동 전체 개발계획인, 컨벤션센터와 첨단지식산업단지, 경기도청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건설, 원천유원지 재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최소 30만 이상의 유동인구가 예상 됨.

- 최근 수원시에서 변경추진하고 있는 2020수원도시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의 2020년 목표인구가 130만명이며,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인구 증가는 6만3,000명으로 그 요인은 이의동 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추정 목표치가 이의동 개발의 명분 쌓기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또한 판교신도시가 최적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택지개발의 속성상 당초계획보다 1만여가구가 많은 2만 9700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이의동 개발도, 현재 계획안인 1만8천여 가구에서 공급이 더 늘어 날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이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바,

- 이에 대한 답변 바람.

② 도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 난개발을 방치하면 도시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도시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도 악화시키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는 일이 도시관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분당 신도시 주변의 용인지역 예에서 나타나듯이 도시기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아파트 혹은 취락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교통난과 교육문제, 휴식 및 문화공간의 미확보,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사태를 동반하게 되었음.

신규개발은 주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해 신규개발지역내 주민과 주변지역주민 전체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바람.

○ 또한, 이의동 개발계획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의동 지역을 용도지역 및 지구구역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개발수요를 제어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 또한 개발에 대한 명분 쌓기의 한 일환이 아닌지, 답변 바람.

③ 수도권 도시 연담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 수도권 도시 연담화란, 수도권 도시간 경계가 사라지고 서울과 경기도가 거대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담화가 되면 더욱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그래서, 도시개발은 상위계획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수원시 이의동 개발계획은 이러한 상위계획의 큰 계획적 틀이 없기 때문에 도시 연담화를 야기할 수 있음.

먼저 추진되고 있는 판교신도시, 화성신도시 등과 더불어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 형태로 이의동 행정타운을 추진한다면 수도권 도시 연담화 현상을 보일 것은 명백한데,

- 이러한 수도권 도시 연담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

④ 과포화 상태 도시에 대한 계획안이다.

○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도시 중에서는 첫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서울시, 부천시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인데,

이러한 과포화상태의 도시인 수원시에 또 다른 개발은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환경오염□, □부족한 공원녹지 면적□,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대기악화□, □인간적 척도나 도시공동체 약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 수원시 미래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인구유입이 아니라 보다 많은 녹지와 기반시설이라 생각하는데, □경기비젼 2006□ 환경분야 역점사업 중 도심지역 녹지확보를 위해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며 경기도민의 숲 도립공원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음.

그런데, 현재 수림이 존재하는 곳을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훼손시킨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납득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 다른 지역에 녹지확보 계획을 갖는 다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람.

⑤ 수원시 이의동 개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 수원시 이의동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고 있으며, 수원을 황폐화시킬 우려와 나아가 수도권 도시의 연담화 현상을 보여 경기지역 전체를 더욱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보는 바,

수원시 이의동 개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경과보고

1996. 1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제안

1997. 3	-공식발표

-2002년 월드컵 계기로 원천동, 이의동, 하동 일대에 호텔, 콘도미니엄, 전

시장, 국제회의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대규모 컨벤션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1998. 4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호텔 시설의 건축규모 등에 대한 특례지역으로 지정

1998. 12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승인

1999. 10	-사업비 5천여억원 전액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IMF이후 사업비를 투자할 업체가 없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전체부지의 절반인 6만여평에 부대사업권을 주기로 함. 현대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3천 200가구 아파트 건립요청.

1999. 12	-수원지역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아파트 부대사업을 통한 사업계획 철회 주장

2000. 2	-현대건설과 민간투자협정 체결(전액 민자유치로 702억여원을 들여 12만여

평 부지에 2009년까지 25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410실 규모의 특급호

텔, 전시장등을 만들 계획, 현대건설은 5만여평의 부지에 2300여가구의 아

파트를 건설해 사업조달 예정)

2000. 5	-기공식

2000. 12	-수원컨벤션시티21 지구단위계획을 도에 신청

2001. 3	-수원시가 제출한 컨벤션시티 세부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반려결정, 경기도는 2000년 2월 수원시의 시가지조성사업지구 결정 신청에 대해 세부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요청하였으나 최근 시가 재신청한 내용중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돼 있는 등 도시기본계획과 크게 다르다는 이유임. 이와 함께 컨벤션시티 건설과 관련, 정보단지와 연계해 상호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단위 행정타운 계획을 검토해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2001. 8	-경기도와 수원시 행정타운(도청이전 등) 관련 최종협상 결렬

2002. 6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용서 수원시장 당선

2002. 11	-도청 이전부지를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내 부지에 수용하기로 수원시와 합의 발표.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의동 일대의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합의

■ 추진계획

2003.  3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4.  7	-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승인 신청

2004.  8	-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승인

2004. 12	- 편입용지 보상 추진

2005.  7	- 제영향평가 완료

2005.  9	-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2006.  1	- 공사착수

2009. 12	- 사업준공

2. 「단체장의 권한 오□남용」문제

-수원시 광교공원 설치관련

가. 개요

민선자치가 햇수를 거듭할수록 자치행정의 민주화, 주민봉사행정 강화, 행정의 공개화·투명화,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제도적 미비나 경험미숙 등으로 많은 문제점 또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런 현상은 민선이후 지역이기주의와 단체장의 자치권 과신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예컨대 부안군수가 지역민의 동의절차 없이 독단적인 핵폐기장설치 결정에서 비롯된 중앙-지방간 갈등 등 국력낭비 심화현상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사례는 언론을 통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 권의주의적 행정권남용이 이루어지는 때보다 더욱 자주 제기된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음.

따라서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시책추진과 주민의 과잉기대가 겹쳐,

본연의 행정이 이탈하고 전시성행사로 행정력을 소진시키는 일, 지방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의 불건전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인사권 등 전횡문제, 지방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경향은 새로운 개선사항이라 하겠음.

나. 수원시 연무동 1-1 번지 인근의 토지 연혁

-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시유지로 민간인들에게 불하

(공원조성 논란이 있었으나, 예산상 이유로 추진하지 않음)

- 2002년 10월 30일 (주)비아이에버린 측이 토지 13필지와 토지위에 존재하던 골프연습장, 수영장등을 매입

- 2003년 2월 6일 (주)비아이에버린이 수원시로부터 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함.

- 2003년 5월 1일 (주)비아이에버린 분양계약체결후 전체 분양금액의 36% 분양완료

- 2003년 7월 초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등 취소절차 돌입

- 2003년 8월 21일 건축허가 취소

다. 수원시 광교공원 설치의 문제점.

수원시가 건축허가를 발급할 당시에는 공원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부판단이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행정결정을 내린 후 4개월여만에 이를 번복하여 처음 결정을 뒤집는 행정작용을 일으킨 이유는, 시장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이라는 의견임.

특히 과거 시유지이던 시절에도 추진하지 않던 공원계획을, 현재 사유지로 변모하였으며, 100억원을 투입한 공사진행중인 부분에 까지 보상을 하면서 공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안을 달리 모색하여야 할 사항임.

또한, 인근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권의 활성화로 부동산가격의 상승까지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시장의 직권남용이라는 문제점도 있음.

라. 질의사항

- 자치발전 정착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일부 단체장의 권한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써, 모든 공직에는 탄핵·징계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단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직접통제방안으로써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타당성이 있음.

특히 선거직에 대한 책임추궁은 주민 스스로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둘째, 제도의 존재자체만으로 예방적 효과가 있으며, 셋째, 자치의식의 함양, 시민단체의 성숙 등으로 제도도입의 기반을 갖추었다는 논리는 현재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임.

주민소환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판단은 객관화되어야 하는데, 행정행위가 이에 부응하지 못하면 권한 남용으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

수원시장이 시유지일 당시에는 문제의 부지를 불하하다가 사유지로 변경된 이후 건축허가를 내주고 연후에 공원조성을 결정하는 등 편의적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비용적 측면뿐아니라, 책임있는 행정또한 거리가 먼 결정을 반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오락가락 행정사례는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재량권 남용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현재 이와 같이 불편부당한 수원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은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기다리는 있는 입장인바,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미숙으로 인한 공신력 추락부분도 문제이지만, 건축주와 분양계약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그리고 공원 조성의 부지가 인근에 존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되는 행정계획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심의 결정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함.

3. 「영어마을」 관련

가. 개요

○ 지난 손학규 도지사가 공약사항 중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북부, 영어마을 경기동부'의 주요정책방향은 북부지역을 적극 개발하여 통일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동부지역에 □영어마을□, □대학촌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8월에 발표 된 영어마을 장소는 파주에 있는 통일동산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는 6·4 지방선거 당시 손지사가 경기도 동부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나. 현황

○ 2002년 6·4 지방선거

손학규 후보 공약 사항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북부, 영어마을 경기동부' 에 대하여,

- 공약의 골자 : 동부지역의 개발은 쾌적한 자연환경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개발이익과 관광소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 □영어마을□의 건설

- 해외 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Town의 조성.

-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정기능과 영어교육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100% 영어로만 대화함으로써 입촌 기간 동안 생활영어를 체화할 수 있는 Town 조성.

- 경기도 어린이, 중고등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입촌 자격 부여.

♤ □대학촌 신도시□의 건설 추진

-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 또는 국제 유수대학의 한국분교를 유치.

- 지역 단위의 개발권 부여로 대학 중심의 기능형 신도시의 건설.

- 환경 보전, 수자원 관리, 농업 등 현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이 우수한 대학에 우선권 부여.

○ 2003년 8월 27일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영어마을 최종 확정지를 파주시 통일동산으로 하며, 2003년 8월 착공하여 2006년 3월 정식 개원하겠다고 발표.

- 도비와 시비 9백67억원을 들여 교육연수시설, 문화·스포츠 시설, 기능별·직업별 시뮬레이션 체험 학습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고,

- 8만여평의 부지는 시유지여서 토지매입 비용이 들지 않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할 것이라고 함.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경기도가 이번에 영어마을 대상지를 파주시 통일동산으로 선정한 것은 지난 6·4 지방선거시 동부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바,

- 이에 대한 손지사의 답변 바람.

○ 그리고, 손지사가 지난 선거 공약시 동부라고 지칭한 곳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주에 이어 여주와 양평, 평택 등도, 영어마을 특구 예비지역으로 신청하였는데, 이 지역에 대한 영어마을 설치에는 규제부분(참고 자료 첨부)이 있어 개혁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 바람.

※ 참고 자료

시군구	특구 명칭	특 화 개 요	규 제 개 혁 대 상
평택시	평택영어 마을특구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대안리)	□ 외국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을 조성하고 영어 교 육시설 설치하여 관광과 영어교육을 병행 □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평택에 증강되는 인력 활 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한 승인권한을 장관에서 도지사로 하향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성장관리 권역에서의 규제 완화 (대학설치, 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에 대한 규제 등) □ 농지법, 산지관리법상전용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포함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규제완화
	평 택 시 영어학교 (캠퍼스) 특 구 (상기 장소 또는 고덕면 여염리)	□외국인들의 집단 거주지 역을 조성하고 국제대학 또는 외국어학교 (초, 중, 고등교육) 설치 □ 평택항을 통한 무역 · 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위와 같음
여주군	영어 마을 특구 (황학산 기슭)	□ 사통팔달의 도로 요충지 로 접근이 용이하고, 영릉 신륵사 등의 문화 유적지 와 남한강을 이용한 레저 문화시설 등 다양한 체험 활동 가능 □ 모든 학사과정의 영어 진행 등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사용 공간조성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폐지 또는 완화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지전용허가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의 무 면제 필요 (산지관리법)
양평군	영어 마을 특구 (양평 백안리)	□ 경기동부권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양평지역에 영어해외 연수와 동등 수 준의 영어마을 유치 □ 외화유출방지 및 저소득 층에 대한 영어 연수기회 부여로 동부권의 교육중 심지로 부상	□ 대규모개발사업및인구 집중유발 시설의 제한 면적완화 - 최소한 현행 3만□ ∀ 20만□ 미만까지로 완화 (수도권정비 계획법) □ 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시설중 기타시설의 제한 면적상향 (농지법) □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 보전특별 종합대책(환경 부고시제2000-120호)의 준농림지의행위제한 완화

4. 「소방」 관련

가. 현황

○ 경기도의 2000년 이후 3년간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액은 총 7,300억원이었으며, 피해 복구비는 1조 2,000억이 소요되었음.

○ 그간의 각종 경기도 재난·재해시, 동원되었던 소방장비나 소방행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소방서는 현재 25개 소방서로 설치기준인 34개 소방서보다 26.5%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방인원은 기준정원에서 34.7% 부족한 3,6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차량은 25.9% 부족함.

경기도 소방시설·인원·차량 현황 (2003.8)
구 분	시설(소방서)	인원(명)	장비(차량)
기 준	34	5,596	1,295
현 재	25	3,654	960
부 족	9	1,942	335
부족 비율	26.5%	34.7%	25.9%

○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960대 중에서 내용연수 초과는 403대로 42%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군포소방서의 경우 보유 차량의 63.3%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차량이며, 고양소방서는 특수차량인 46M 고가사다리의 내용연수가 8년 4개월이 초과한 차량임.

나. 질의

○ 소방 정원에 관련하여

- 소방은 재해·재난 시 인명구조와 재산 등을 보호하는 등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경기도의 소방 시설·장비 및 인원은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이에 대한 보강 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소방 장비에 관련하여

- 소방업무는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소방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가 오래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

5. 「지방 채무」관련

가.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큰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재해로 인한 손실발생으로 복구비용 등으로 발생되는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은, 자체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지방재정 현실인데,

이러한 재정부족의 어려움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를 통하여 극복하고 있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는 중장기 채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리채의 편중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가 2003년 현재 갖고 있는 전체 채무는 1조 5,389억원으로 서울, 경기, 대구 다음으로 많은 채무를 갖고 있으며, 이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부채를 안고있음.

이러한 채무들을 상황기간별로 보았을 때, 10년 이상인 중장기채가 전체의 72%에 당하는 1조1,031억원이며, 이 중 16년 이상의 장기채도 62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이율별로 보면 8%이상 7,146억원이 고금리 이율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

다. 질의 사항

○ 채무의 발생은 도내의 주택경기의 활성화, 기업입주, 등 총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채무를 장기적으로 안고있는 것과 고금리 쓴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운영 하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도지사는 이러한 고리채와 장기채에 대한 빠른 상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참고 자료 1.

※ 상황 기간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시도별	합 계	1 ˘ 4년 (단기채)	5 ˘ 9년 (중기채)	10 ˘ 15년 (중장기채)	16년이상 (장기채)
합 계	161,760	3,189	34,685	112,588	11,298
서 울	17,470	626	1,498	7,901	7,445
부 산	22,879	2,500	2,064	17,612	703
대 구	23,249		5,966	17,157	126
인 천	6,595		1,044	5,532	19
광 주	8,891		3,193	5,370	328
대 전	7,740		2,826	4,676	238
울 산	5,243		792	4,158	293
경 기	15,389		4,358	10,405	626
강 원	6,684	7	1,940	4,612	125
충 북	3,237		836	2,214	187
충 남	6,563	3	2,794	3,675	91
전 북	6,685	48	1,825	4,660	152
전 남	6,650	5	1,714	4,726	205
경 북	10,544		2,190	8,192	162
경 남	7,517		891	6,437	189
제 주	6,424		754	5,261	409

※ 참고 자료 2.

※ 이율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시도별	합 계	5%미만	6%미만	8%미만	10%미만
합 계	161,760	99,360	22,903	35,148	4,349
서 울	17,470	12,102	1,169	4,198	1
부 산	22,879	17,980	1,556	3,155	188
대 구	23,249	17,659	1,762	3,787	41
인 천	6,595	4,302	187	1,961	145
광 주	8,891	5,603	1,417	1,811	60
대 전	7,740	4,823	797	1,821	299
울 산	5,243	3,600	692	914	37
경 기	15,389	6,240	2,003	6,192	954
강 원	6,684	3,675	1,848	1,039	122
충 북	3,237	1,373	1,105	554	205
충 남	6,563	4,005	2,225	240	93
전 북	6,685	2,377	2,063	1,859	386
전 남	6,650	2,852	1,450	2,013	335
경 북	10,544	4,625	1,897	3,689	333
경 남	7,517	3,144	2,080	1,269	1,024
제 주	6,424	5,000	652	646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