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통일부Ⅴ

국회의원회관 601호 Tel: 788-2456 Fax:788-3601 문의: 박경은비서관(019-336-1059)

2003. 10. 7(화)∼8(수) 10:00

□ 탈북자 및 북한 인권 문제 관련

- 통일부의 탈북자 정책이 □탈북 요인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북한內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대량지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대규모 대북지원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는가?

- 국내 산업 현실과 탈북자의 능력에 맞는 재취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 관련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망명허용, 탈북자지원단체 예산지원 등 다각적으로 대량 탈북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탈북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미국 상원, 샘 브라운백 의원 제출 □북한인에게 난민자격 또는 망명 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 2004년 국무부 법안에 포함시켜 통과(2003. 6. 24)

- 세계기독교연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앞, 핵개발중지와 인권개선촉구시위(4월).      휴전협정 50주년 기념일(7.27),북한대사 앞으로 항의서 전달

- 미 국무부, □2002 인권실태 보고서□ 발표(2003. 3. 31)

- EU,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03.3.17-4.25) 北인권개선촉구 결의안 상정, 채택.

- 국제사면위원회, □2003 국제 엠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2003. 5. 28)

□ 최근 이루어지는 탈북은 그 경로와 규모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의 망명이 허용되면서, 제3국에 영향을 주어 대량 탈북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탈북 난민촌 건립에 대해서도 국내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탈북자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에 가까운 실정이다.(단지 강제북송 방지에 최대한 노력/ 입국희망자 전원수용/ 탈북자 재활 프로그램만 진행)

□- □미국, 난민촌 건설 등 탈북자 수용 준비 중□ (호주, f2 네트워크 인터넷 판 )

- 제 59차 유엔인권위원회(2003.3.17~4.25), 北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⑴ 이에 대해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해 말해달라. DJ 때부터 계속되는 □조용한 외교□로 방치할 것인가?

특히 대량 탈북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할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체제 붕괴와 직결되는 것이다.

통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탈북자 정책이 '탈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라 밝혔는데, 북한의 탈북요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경제난과 체제에 대한 반감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경제난 등 식량난을 개선하는데 끊임없이 지원하는등 퍼주기식의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최근 쌀지원, 비료지원, 자재·장비지원, 남북왕래 지원등이 □탈북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에 근거한 것인가? 북한의 근본적인 공산독재체제의 변화 가능성까지 막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기조의 탈북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가?

미국은 최근 탈북자를 매개로 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 □난민지위 인정법(S-1336)" 미국 상원 외교위 통과(□03. 8월)

· 아서 듀이(미 국무부 차관보)-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중국과의 협상이 민감한 단     계에 있으며, 돌파구가 이뤄지면 미국은 2004회계년도에 2만명 규모의 탈북자를 받     아들일 수 있다.□(10.2)

□· 러시아, 북한과 접경한 극동 지역에 북한 난민들이 대거 몰려드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 비상 훈련'을 실시(8.22)

· 올레그 멜니코프 연해주 부지사 - "연해주 정부는 북한에서 만일의 사태가 빚어질     경우 10만명의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8.19, 기자회견)

⑵ 탈북자 수용시설로서 하나원이 제2원 개원을 추진중이지만, 대거 이루어지는 탈북에 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북한에서의 숙련된 경력이나 개인의 희망 직종에 관련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탈북자의 남한 생활적응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직업훈련은 52개 직종이 실시중인데, 우리의 세분화된 산업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혹시 신설 및 수정 중인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참고>  연도별, 월별 입국 현황                  (2003년 7월말 현재, 단위: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8	0	12	5	2	13	6	2	7	2	10	5	7	71
□99	19	1	11	6	8	8	8	18	11	20	23	15	148
□00	11	7	29	25	15	29	20	34	18	60	25	39	312
□01	36	16	49	35	57	57	59	38	52	56	82	46	583
□02	51	44	120	97	124	125	69	85	123	82	119	101	1,140
□03	89	69	111	75	159	94	107						704

⑶ 하나원의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최근 2개월로 줄어들었다. 체제와 사상 등 성장배경이 다른 탈북자들을 우리와 동질화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 아닌가? 수용시설에 비해 탈북자가 증가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면, 대북 지원금액 중 일부를 이들의 재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⑷ 또한, 탈북자의 급증으로 거주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고 있는데, 전국적인 탈북자지원시스템을 네트워크화 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 지방에 거주중인 탈북자들은 어떻게 보호되어지고 있는가?

⑸ 최근 5년 간의 탈북자 수는 2958명(□03. 7월 말 기준)에 달하며, 이들과 관련된 범죄발생건수는 상해·폭력 등 267件과 절도·사기 등 38件으로 총 305件(경찰청 자료, □98~□03.7)에 이른다. 이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의 부족 등으로 심각한 갈등과 부적응사례가 점점 더 많아 질 수 있는데, 범죄예방 교육이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의향은?

⑹ 다가올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서, 탈북자는 통일의 방향과 근거를 제시할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비단 우리만의 몫이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탈북자들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세계의 관심과 지원,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각종 남북회담에서 북한에게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여야 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획단□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탈북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