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6.25 납북자 실태파악 청원제출)	2003. 9.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조웅규 의원은 9월 4일 <사할린 강제징용동포들의 귀국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서>를 16인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고, <6.25전쟁 중 납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사확인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9인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사할린 강제징용동포 귀국 청원

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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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693013 Yuzhno-Sakhalinsk City, St. Kotikowaya 25, Russia.
	성명 : 사단법인 사할린 잔류한인 영주귀국 촉진회장 김수영 외
건 명	사할린 한인동포 귀국 및 보상 촉진
소개년월일	2003. 8.

1. 청원 요지

국회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2차 대전 중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어 탄광개발, 도로공사, 군 요새 건축 등의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 노예처럼 혹사 당한 15만여명의 강제징용 동포 중 현재 남아 있는 4만여명의 사할린동포들에 대하여 ①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3,500여명의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 전가족이 영주귀국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국 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법안□을 제정할 것, ② 귀국을 희망하지 않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귀국동포들에 준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일본정부가 보상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할 것, ③ 일시모국방문을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을 위한 아파트 건설 혹은 아파트 매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④ 일본적십자사로부터 대한적십자사가 수령한 65억엔에 달하는 일체의 지원금, 특히 일시모국방문비용 19억엔에 대한 상세한 입출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⑤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잔류한인 영주귀국 촉진회□와 새로 결성된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 노인회□ 등 여타 한인단체에게도 공평하게 매월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며, ⑥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된 한인동포들에 대한 충분한 위자료와 미불노임 및 강제저축금(98. 1.24자 통일일보에 따르면 59만 件 1억 8,600만 円으로 밝혀짐) 강제저축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또한 원상회복의 책임에 따라 그들의 귀국비용과 귀국 후의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2. 소개 이유

(1) 사할린 동포들은 조국의 비극적 운명 탓으로 머나먼 이역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 고난의 역사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희생당한 민족의 비극적 운명의 산증인들입니다. 조국의 광복으로 그들은 당연히 영광스럽게 귀국길에 올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거듭된 만행과 우리 정부의 무관심으로 동토(凍土)의 사할린 땅에 계속 방치되어야 했습니다.

(2) 일본정부는 해방 후 사할린에 거주하던 28만 여명의 일본인만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공식적으로는 일본인이던 한국인들을 무책임하게 소련령 사할린에 방치해 버렸습니다.  귀국길이 막히자 사할린동포들은 소련 국적을 취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소련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무국적자로 남았습니다.

(3) 그 사이 한국정부의 국력신장과 한-러 국교수립 등으로 사할린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건이 조성되자 90년대부터 국내에 부양책임자가 있는 경우 귀국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해 100여명의 동포들이 귀국하였습니다. 동시에 사할린동포, 한일 양국 민간단체 및 정부의 노력으로 일본은 전후 50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할린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2억엔을 조정하여 소위 □파일럿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인천에 100여명 규모의 요양원과 안산에 5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4) 그러나 □파일럿 프로젝트□사업의 수용한계로 우선 사할린동포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귀국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귀국길에 오른 사할린동포들은 자녀들과 뜻하지 않은 생이별을 당해야 했는데 이는 또 다른 이산가족의 아픔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귀국해 있는 1세대 사할린 동포들은 자손들과 생이별 후 그리던 고국 땅이지만 또 다시 그리움과 고독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인 처사이며 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비극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앞장 서서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비극을 해소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귀국동포들의 가족들을 하루속히 귀국시켜 생이별의 고통을 막아야 합니다.

사할린동포들은 일반적인 이민동포들과는 역사적 의미와 지위가 전혀 다릅니다.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조국이 멸망한 탓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을 겪고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대신한 이들에게 광복한 조국은 마땅히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보상하고 위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 만행을 저지른 가해자인 일본은 이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죄와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정부의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단법인 해외동포 기념사업회가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8일 사이 사할린 거주 동포 실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사할린에는 우리 동포들이 약 4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징용 1세와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한 동포 중 1,300여명이 국내로 영주귀국을 하였고, 아직도 3,500여명이 영주귀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동포는 2,500여명이나 이들도 자손들과 함께 귀국을 허용한다면 모두 귀국을 희망할 것이라 합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3,500여명의 사할린동포들을 우선 귀국시키고 잔류하는 동포들도 귀국 동포들에 준하는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보상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영주귀국 희망 동포 3,500여명은 안산시 고향마을에 정착한 귀국동포들이 돌아가시고 빈틈이 생겨야 순서대로 귀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 영주귀국한 동포들은 자손들과 생이별한 후 죽을 날만 기다리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사할린에서 귀국을 기다리는 3,500여명의 동포들은 앞서 귀국한 동포들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사할린동포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이렇게 찬 이국 땅을 떠돌며 학대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인데 우리가 해방 후 50년도 훨씬 지난 오늘날 까지 이렇게 비참한 꼴로 보상다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다 죽어야 한단 말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을 가족세대별로 전원 귀국시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6) 1989년 한일 양국 적십자사 사이에 체결된 □재사할린 한국인지원공동사업체협정서□에 근거하여 2001년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일본적십자사로부터 사할린 한인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62억여엔이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중 19억엔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14,122명의 동포에 대한 일시모국 방문에 사용하였고, 27억엔은 영주귀국시설인 안산시 500세대 고향마을 아파트 건설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시모국 방문에 지출된 19억엔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19억엔의 상세지출내역을 사할린동포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일본적십자사가 지원한 62억엔은 사할린동포들의 투쟁으로 획득한 그들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들은 기존의 일시모국 방문 행사는 중단하고 그 돈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동포들을 영주귀국 시키는 일에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들의 희망대로 일시모국방문 사업은 이제 중단하고 영주귀국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7) 게다가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한인들의 밀린 월급과 그들이 일본에 저금해 두었던 저축 1억8천7백엔, 간이보험 및 우편연금 7천만엔을 아직까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들은 찾은 저금으로 사할린 잔류 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창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할린동포들의 뜻을 수용하여 일본정부에 외교적 보호권 및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할린동포들의 한과 피땀으로 축적된 저금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8) 사할린동포들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국회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법 제2조 2항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의무 조항의 취지에 따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더 이상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잔류 가족을 귀국시키고, 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의 귀국을 허용하고, 귀국 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정부로 하여금 사할린동포들의 청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보상을 받아내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 개 의 원    조  웅  규  (인 )

Ⅱ. 납북자 현황파악과 인도적 문제해결 청원

(사)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6.25전쟁 중 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 납북자 현황을 파악하고 생사확인,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청원을 제출하였다.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성명 : 김 성 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
건 명		6.25전쟁 중 납북자 현황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3. 8.
소개의견 금년 7월 27일은 정전 50주년이 된다. 많은 국민들에게 당시의 동족상잔의 아픔은 치유되고 잊혀져 가지만 날이 갈수록 그 날의 아픔이 더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 6.25전쟁 중 부모 형제들이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이다. 이들은 그동안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냉전구도의 희생양으로 납북자 가족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恨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정부는 휴전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납북자의 명단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월간조선□에 의해 2002년 1월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된 1952년판 납북자 명부에는 82,959명의 납북자가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납북자 명부를 조회하고자 찾아온 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실제 납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청원서는 이러한 납북자 가족의 실태를 적시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납북자 신고□를 다시 실시하여 정확한 납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둘째, 납북자의 명예회복과 납북자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을 제정하고 셋째, 10만 납북자 가족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열악한 여건의 납북자 단체들에게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본의원은 이러한 요구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청원을 소개하는 바이다. 6.25 전쟁이 발발한지 50여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있는 납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이들조차 유명을 달리하여 민족의 천추의 恨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납북자 재신고기간을 설정하여 납북자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생사여부 확인, 생존자 상봉, 사망자 유해 송환 등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과제부터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끝.

소 개 의 원       조  웅  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