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2일 (水)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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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쌀 재협상 또다시 벼랑 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2. 농업 직접 지불제 보상은 인상되어야 한다.

3.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4. 계속된 비(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흉작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기상재해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5. 향후 농림사업의 초점은 농촌의 그린투어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 지원되어야 한다.

6. 낙농경영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 운영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7. 수도권과 광역시도,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8. 농림부 축산국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9. 대체 농지 조성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

10. 정부 추곡수매 배정물량은 형평성에 맞는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11. 한 ․ 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은 농민조합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1. 2004년 쌀 재협상 또다시 벼랑 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 세계 농정의 지난 과정

- 쌀 농업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지난 세계의 역사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세계 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블록 경제가 형성되었고      이때,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는 높이고 환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신흥 공업국가들은 공산품을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자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 다시,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영국에서

볼 때, 세계무역이 블럭경제로 가서는 전쟁을 유발한다는 반성을 하고

생긴 것이 금융은 IMF(국제통화기금)으로, 무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으로

흘러가도록 했으며, 당시 수혜국은 독일과 일본이 되었습니다.

- 미국의 녹색혁명이 1950년대에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녹색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서 식량과잉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것은 미국과 유럽이

손을 잡게 했으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 이 체제로는 공산품 밖에 팔 수 없으니 미국과 유럽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83년 UR협상을 통하여 농산물도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UR협상 이후 농산물, 공산품이 구분 없이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인식

- UR협상 당시 우리 한국의 농업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지금의 현실은 사회의 비농업 분야에서는 비토하면서 표현을 하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농업이 농업과 비농업의 갈등으로 도가

넘으면 다른 사회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정부의 농업지원

- 지금까지 지난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1차 42조원,

2차 15조원 등 농업예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실제 농가에 투자된

돈은 4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농가에 투자된 돈은 하드웨어

쪽으로 농업기반 분야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에 주로 쓰여 졌고,

소프트웨어 쪽은 타 산업에 비한다면 별로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농업분야에는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한국의 농업기술은 세계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규모면으로 볼 때,

미국이나 유럽과는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미국의 식량정책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미국의 식량 정책의 미래의 모델은 2025년에는,     중국도 쌀 수입국이 되게 하는 것이 미국식량 전략의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는 완전개방, 주변 쌀 생산국의 안락사입니다.

○ 지난 WTO 쌀 협상 당시의 농림부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주식으로 하는 자포니카 쌀이 생산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 밖에 없습니다.  미국 쌀의 생산량의 90%는

인디카 품종이고 미국의 자포니카 쌀 1년 생산량은 총 100만 톤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와 이들 나라 (일본, 중국, 대만)에 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 당시 일본의 경우 연간 쌀 소비량 1,000만 톤과 우리나라 쌀 500만 톤 중에서      일본과 우리가 자국 생산량이 6%~10% 정도 씩 협의해서 80만 톤 정도

미국 자포니카 쌀을 팔아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중국 등으로 분산하자는 당시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협상에 적용했다면 미국 쌀에 관한 한 30여년을

탈 없이 갈 수 있는 여건에서 미국 쌀을 가공용만을 수입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벼랑 끝 전략으로 대책 없이 부딪쳐서 지금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일본은 관세화로 갔기 때문에 모두가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만,

․ 이러한 식으로 협상한 무책임한 결과를 가지고 농민을 설득하는 농림부의

자세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은 위기를 예측했습니다. 농민들은

막연히 ‘농업은 안 망한다, 정부가 해 주겠지, 정책은 벼랑 끝에서 정치권에서

해결하겠지.’ 라고 해 왔던 무모한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 이렇게 하다가 농업은 금융위기와 버금가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경해 전회장의 죽음이 헛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번 신임장관께서 대통령에게 한 보고를 보면 DDA 문제밖에 쌀 재협상

관련 내용을 꺼낸 사실이 없습니다.

․ 농림부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다시 벼랑 끝 전략으로 결정되는

결과만을 가지고 또 다시 농민을 설득하려 들 것인지, 우리의 쌀을

망치도록 포기할 것인지, 앞으로도 외교 전략상 발표가 어렵다고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 쌀 농업의 예측

- 세계 식량의 미래의 모델을 보면 2025년엔

중국도 쌀 수입국이 되게 하는 것이 미국 식량전략의 목표입니다.

○ 우리의 전략

-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5~10년이면 농업고령층이 은퇴하면 농업인구(7.5%)가

5%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2만불 시대가 된다고 볼 때 5%의 농업인구는

국가 예산으로 농촌의 복지정책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동안의 식량의 기조문제는 5~10년 버텨나가는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세화와 MMA 중 택일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미국은 농업에 대한 투자와 보조금을 연간 40조원 가까이 지급한다는 것을      우리와 유사한 국가와 함께 단호히 지적하고.

- 밀실 협상에 대한 문제를 다른 나라와 연대로 제지 시정토록 하고,

- 정부와 농민단체는 팀플레이를 해야 하고,

-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먼저 미국과 중국을

만나서 사전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우리 농정의 방향

- 불과 머지않아 세계의 인구가 60억에서 70~80억이 되면 물 부족과 환경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 우리의 농정은 그 때를 대비한 우리의 장기적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 농지가 파괴되면 불가능해집니다.

․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후세를 위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 일본이 40%의 농지를 강제 휴경하면서 98년까지 간척사업을 하는 것처럼,

미래의 식량 위기에 대비한 기조에서 우리의 농정이 정해져야 합니다.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상대적 이득을 보는 산업분야에서는 손해 보는

농업분야 구조조정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 비농업 부분에서 농업부분에 자발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국민적            합의문화가 형성되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반성하고, 정치인도 진심으로, 농민들도 스스로 변화하는, 아픔을

같이하는 사회가 어려움을 서로 감싸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농림부의 WTO 쌀 협상에서 1차 시나리오와 차선의 대책과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 직접 지불제 보상은 인상되어야 한다.

□  현 황

가.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상한선 1,500만원 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고령 은퇴농지에게 농업기반공사나 쌀 전업농에게       경영을 이양할 경우 289/ha땅을 지급

나. 친환경 농업 직불제

- 논의 경우

․ 유기, 전환기 유기 인증 : 77만원/ ha 당

․ 무농약인증 : 65만원/ha당, 저농약인증 : 50만원/ ha당

- 밭의 경우

․ 유기, 유기 전환기인증 : 79만 4천원/ ha 당

․ 무농약인증 : 67만 4천원/ ha 당

․ 저농약인증 : 52만 4천원 / ha 당

다. 논농업 직불제 (상한선은 2ha 까지)

- 진흥지역 50만원/ ha 당

- 비진흥지역 40만원/ ha 당

라. 쌀 조정제

-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논을 휴경할 경우 300만원/ ha당 지급

마. 쌀 소득 보전 직불제

- 쌀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ha당 47,880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기준 가격(최근 3년 전국 평균 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 금액의 80%를 지원.

○ 농업 직불제 지원 금액을 인상해야하는 이유

- WTO :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민 비중이 21.7%(200년 농업 총조사)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농업 기반을       감안할 때 협정이 허용하는 직접 지불제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 대 책

-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경작 면적이 1,37ha (2000년 농업 총 조사)로 볼 때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은 5백만원~ 7백만원으로 농가의 가구원 2.91명이

생활하기에는 난감한 실정이기 때문에,

-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30% 확대 지원이       필요함. (일본은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충격을 줄이고 있음.)

◎ 외국 직불제와 대비

참고 1 : 2000년 기준

농가 인구당 직접지불금은 : EU의 1/3, 미국의 1/8 수준.

농가 인구당 보조금은 : EU의 1/4, 미국의 1/8 수준.

참고 2 : 직불제 기념의 직불 예산 비중

구 분	미국 (´01)	EU (´01)	일본 (´01)	한국 (´03)
농업 예산 대비	36.1	69.6	13.2	6.8

3. 농어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현황

○ 기하급수적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의한 것이며 또한 UR협상에 의한 대폭적인 농산물 수입과 대외개방정책 한 ․ 중 마늘협상의 실패 등 바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농가부채 (천원)	13,012	17,011	18,535	20,207	20,376	19,898
농가소득 (천원)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 2002년말, 현재 농가 부채 전체 규모는 25조 5천억원, 1가구당 부채 규모는

1천 9백 8십 9만8천원으로 부채자금 중 농업경영개선자금(2조 1,759억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7조 740억원)의 금리(6.5%)가 높아 농가의 이자부담 가중됨.

○ 현 정부가 농정개혁을 통해 나름대로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농업 ․ 농촌은 더욱 어렵고, 농민들은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농업의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범정부적인 신속한 정책 대응이 없는 한 우리 농업 ․ 농촌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지금 농촌은 제 2의 IMF 위기를 맞고 있다. 8조원의 상호 금융 대체 자금과        2조원의 농업 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인하해야하고, 특히 상호 금융의 현재

금리 6.5%는 시중 은행 금리가 10%를 유지할 때의 상황이므로 반드시 인하가       필요하다.

○ 2003년에만 총 5,766억원의 농업경영개선 자금이 도래하고, 여기에

연체금리까지 고려할 경우, 농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 상호금융자금, 정책 자금, 경영개선자금 의 금리를 인하하고, 특히 연체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

○ 특히 부채가 많아 농업 경영으로 회복 불가능한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소득 보전 및 복지향상 대책을 추진, 농업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정책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4. 계속된 비(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흉작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기상재해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  현황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 생산량 감소

- 생산전망 (농림부 추정)

․ 사과 : (´02) 433천톤 → (´03) 387 (전년 대비 11%감)

․ 배 : (´02) 386천톤 → (´03) 386 (전년 대비 0.5%증)

․ 단감 : (´02) 206천톤 → (´03) 188 (전년 대비 6%감)

․ 포도 : (´02) 422천톤 → (´03) 401 (전년 대비 5%감)

․ 감귤 : (´02) 738천톤 → (´03) 660 (전년 대비 11%감)

※ 태풍 (매미) 이전 추정치임.

위와 같이 농림부에서는 5~11% 과수농가의 생산감소를 예측하고 있고,

- 고추는 ´02년산 가격하락과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전년대비 35% 감소 추정.

금년 예상가 6,005원/ 600g, 전년 3,908원

- 무, 배추는 역시 잦은 강우로 배추 속썩음병, 깨씨 무늬병 발생과 결구지연 등

생육 장애가 있으나 전반작황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문제점

농림부에서는 과수의 경우 5~11% 감산을 추정하고 있으나,

- 배의 경우 : 검은 점박이병, 낙과로 상품가치가 없음.

- 포도의 경우 : 열과로 인한 수확기 손실이 많아 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주정원료로 헐값에 판매하는 실정이며 배와 포도의 경우, 전년대비 수확이

2/3밖에 되지 않으며 남은 과일도 상품 가치가 저하된 실정임.

- 고추 : 연작피해와 탄저병, 역병으로 착색될 무렵 곯아 작년 수확의 1/3 정도        밖에 수확되지 않아 현대 가격이 8,500원/600g으로 이후 점차 품귀현상으로        600g당 일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  대책

금년과 같은 집중 호우가 7회 이상 습해를 주고 일조량이 너무 부족한 천재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과수작물 : 포도는 주정용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주류생산 업체와 연계하여

정부지원으로 처리토록 조치하고 배, 사과 등은 2차 가공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 채소 원예 작물은 과수피해와 함께 기상재해로 간주하여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농림사업의 초점은 농촌의 그린투어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 지원되어야 한다.

□ 현황

○ 정부에서는 개방 압력에 점차 희망을 잃어가는 농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각 기관별로 아래와 같이

추진해 왔다.

․ 농림부 지원사업 : 녹색체험마을

․ 농촌진흥청 지원사업 : 테마마을

․ 산림청 지원사업 : 산촌마을

․ 환경부 지원사업 : 생태마을

․ 행정자치부 지원사업 : 아름마을

-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예산 : 국고 50%, 지방비 50%(지자체)

대상 : ´02~´03 기간에 44개 마을 (2002년도 18개, 2003년도 26개)을 선정            하여 마을당 2억원 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 농촌체험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고 100%(농림부)

․ 도시민이 쉽게 농촌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농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 농촌 체험관광 붐 조성을 위해 농촌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 농촌관광을 선도할 마을지도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 선진국의 경우

-유럽은 바다, 눈 등을 활용한 블루 투어리즘, 화이트 투어리즘으로 일찍부터      정착되어있다.

-일본도 30년의 역사로 외국인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곳이 20여곳 이상 자리잡고      있으며 1마을 1품 운동을 전개하여 마을의 특색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

□  문제점

○ 우리나라는 늦게나마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다행이지만,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 농민들도 이것의 필요의식에 대해서는 아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대책

○ 개념

지금까지는 그린투어(Green Tour) : 농촌관광 개념에서 어메니티 네트 -웍

(Amenity Network 美感快靑)의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 먹는 것(eat), 감성적인 것(분위기, 인심, 문화, 예술 등의 entertainment)을      포함한 것을 도시민과 인근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현지유통 : 생산자→소비자와

직접 연결),

-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 이웃해 있는 지역과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 방법

- 사업추진을 위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지도자 육성이

필요하고,

- 농진청과 농협 등 농민 교육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추진방향

-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지도자 육성.

- 뜻 있는 지역에는 초동단계부터 전문가와 밀착 추진(컨설팅 지원)

-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과 관리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지원이 필요함.

□  대책

○ 이 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

- 모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 기반사업과 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부서가         Amenity Network에 초점을 맞추어,

- 도로, 하천, 상수원, 주변 환경과 여건을 콘크리트 등이 아닌 환경 친화적으로      전략적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농림부에 이에 대한 전담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농림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각 지자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결단을 협의해야 한다.

- 의지와 여건이 준비된 지역부터 지구를 지정하여 시범지역부터의 성공사례가       확대 보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장관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낙농경영안정을 위해 낙농진흥회 운영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정부에서 97.9.22. 낙농진흥법 개정 이후 집유일원화 등 낙농 경영안정을

위하여 낙농진흥회를 실시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 최근 우유 소비 감소로 분유재고량 누적 등으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낙농진흥회의 경우 우유 잉여량이 23%로 일반유업

우유잉여량의 6~7%보다 3.5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 특히 낙농진흥회의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문제점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소속 농가의 집유거부 및 집단행동 등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 우유수급 안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설립목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낙농진흥회를 해체하고 각 유입체별로 원유집유 등 우유수급을 자율

조절토록 하여 지정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낙농현황

○ 젖소사육농가 : 전국 11,337호 541천두, 우유 1일 5,900톤 생산

- 경기도 : 4,355호 202천두, 1일 우유 생산 2,632톤 (전국의 38%)

○ 낙농진흥회 농가 : 3,300호 1,710톤 (일 잉여량 400톤)

○ 경기도내 소재 가공업체 1일 집유현황

- 서울우유 1,777톤, 빙그레 243톤, 매일유업 130톤 등 2,150톤 점유(82%)

- 타도소재 남양유업, 연세우유, 파스테르, 건국우유 등 24톤 점유 (9%)

- 낙농진흥회 529호 238톤 집유량(9%)은 빙그레, 매일유업에  위탁가공.

□ 낙농진흥회 해체 검토의견

○ 진흥회 해체 후 일반유업체로 흡수 시 장단점

◇ 장점

- 가공능력이 있는 일반유업체 흡수 시 수급조절 용이

- 시장자율 기능에 맡겨질 경우 정부가 직접개입 불필요하게 되어 폐업       및 감축 보상금 등 정부보조금 예산 절감 가능

◇ 단점

- 서울우유 등 일부 유가공업체에서 원유과잉으로 진흥회 농가를 추가

집유농가로 가입 보장이 불투명함.

○ 낙농진흥회 농가 집유 업체 현황

- 경기(매일유업, 빙그레), 강원(강원․춘천낙협), 충남(당진낙협),

충북(청주우유)

- 전북(지리산․동진강 낙협), 전남(전남낙협), 경북(대구 경북우유), 경남(진흥회 사천집유소)

7. 수도권과 광역시도,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 현황

○ 금년 5월 재정경제부 장관이 입법 예고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면

- 개정안 제 99조 4항의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사항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수도권

전체에 대하여 특례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이 지역 내 낙후된 농어촌이

소외되고 있으며,

- 특히 수도권 접경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G.B지역 군사보호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이 중첩 제한되어 타 시, 도, 읍, 면 지역에 비해 농어촌 활성화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며,

- 농어촌 농가비율로 10%로서 전국 평균 10.7%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천,

양평, 안성, 가평 등의 공가비율은 11~27%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전임에도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 따라서 동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광역시와 수도권내 농어촌 지역은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 첨부 자료 >

◎ 농어촌주택 관련 각 도별 농어촌 공가 현황은?

○ 빈집정비 목적

- 농어촌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폐가를 정비 이미지를

쇄신하고,

-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 우범장소 이용에 따른 사회문제화 방지

○ 추진경위

- 농어촌 빈집정비는 ‘95. 12. 29 제정된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빈집정비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97년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시 ․ 도별 빈집정비 현황

(단위 : 동)

시 ․ 도	총 정비대상	‘02 까지	‘03 계획	‘04 이후
계	77,125	40,837	6,800	29,608
인 천	684	3,734	50	260
울 산	7	-	-	7
경 기	3,918	2,121	320	1,477
강 원	1,574	1,528	180	134
충 북	6,509	3,741	520	2,248
충 남	7,973	4,015	700	3,258
전 북	16,162	7,845	1,500	6,817
전 남	18,572	10,504	1,500	6,568
경 북	14,315	7,292	1,060	5,963
경 남	6,380	3,116	740	2,474
제 주	1,031	251	110	670

※ 자료 : 행정자치부시행 시도별 빈집정비 현황

8. 농림부 축산국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현황

신임 농림부 장관은 축산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요 농정추진 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03.7.28.) 주요 골자를 보면,

○ 농림부 명칭을 (가칭) 『농업 식품 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8월 중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 농림부 주 조직을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재편

- 정부 혁신위원회 제출(안)

․ 환경 농축산국 : 축산정책, 친환경정책, 기술정책을 담당.

․ 농축산물 유통국 : 축산유통, 유통정책, 식량유통 등 담당.

․ 축산물 식품산업국 : 축산물안전, 식품정책, 소비촉진 등을 담당.

․ 농산물 품질관리원 : 수의과학 검역원, 식품 검역소를 (가칭)『농축산물                              검역청』으로 통합.

○ 조직 개편의 의미

기능별로 축산정책은 : 농업정책,

축산유통은 : 농업 유통,

사료 등 기자재는 : 농업기술지원과

방역 : 신설되고 있는 방역청에 각각 담당.

○ 조직 개편 배경

- 농림부 주장은

․ 21세기 농정여건에 대응,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조직.

․ 농림부의 기능을 생산 수급조절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소득,

농촌개발중심으로 전환.

․ 농림부의 명칭도 변경.

《참고자료》

○ 국내 축산업 현황

- 축산 농가수 : 60만호 (전체농가 135만호의 44%)

- 농업 생산중 점유비 : 25% (약 8조 3천억 연관사업포함 20조원)

- 국민 1인당 육류 섭취량

․ 총 육류 섭취량 : 32.3㎏ ( 1일 공급에너지의 11%)

․ 기타 축산물 섭취량: 계란 201개, 우유 63.9㎏

○ 축산업의 전망

- 축산물은 국민식생활에 있어서 필수식품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소비량의 증가추세로 성장 여지가 충분함.

- 축산업은 개방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제 경쟁력을 점차 찾기 시작함.

□  문제점

축산국이 폐지될 경우,

○ 일반 농산물과 축산물의 유통체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농축산물의 유통과 가공을 일원화 한다면 각 생산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음.

○ 축산의 구심점의 상실로

- 양축농가와 정부창구가 분산되어 농가의 의견수렴 창구가 없어짐.

- 축산정책 수립과 현장 입장반영이 어려워짐.

○ 축산업 위촉이 가속화된다.

- 축산 발전기금의 통합 활용이 비효율적.

- 축산국 폐지시 검역청 및 3개국이 합의해야 기금사용이 가능해짐.

- 축산 발전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음.

- 축산 발전기금의 통합은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회피하게          됨.

○ 시도, 시군 축산과가 폐지하게 되며 중앙정부 축산과 폐지로 인하여

양축농가의 창구가 없어지게 됨.

○ 정부지원의 분산과 감소로 국제경쟁력이 악화된다.

- 축산업은 농가의 주 소득원 WTO체제에 국제 경쟁력에 적응하려 하는           시점임.

○ 축산 선진국

- 축산 정책수립 및 대안을 마련할 때 축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축산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대책

정부의 행정편의 위주의 자세는 생산자의 입장을 무시한 정책의 발상이므로,

양축 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이 쉽게 정부에 전달되고 빠른 시간 내에 수렴되어

고객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기 위해 축산국 폐지는 철회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대체 농지 조성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

□  현행

○ 대체 농지조성비는 식량 지급 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지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 간척)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농지를 전용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최근 3년간 (′01~′03.6월말) 전국의 대체농지 조성비 수납실적은

총 80,822건 8,886억원으로 여기에서 경기도의 경우는 총 34755건에

3,495억원으로 전국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은

농지 전용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농지가 훼손된 지역인 경기도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문제점

최근 새만금 사업 등 개간, 간척사업은 생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문제로

사실상 어렵고, 논 농업직불제, 쌀 생산조정제 실시 등 대내외적 농업여건

변화로 농지의 확대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  대책

앞으로 당해 시, 도에서 징수된 대체농지조성비는 당해 시, 도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농경지를 중심으로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으로 변경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정부 추곡수매 배정물량은 형평성에 맞는 기준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현황

○ 2003년도 추곡수매는 WTO 협정에 따라 수매보조금 내에서 전년도 수매실적,

농업진흥지역 논 면적 등을 감안하여 수매 물량을 배정하여 지난 6월에 전량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압니다.

○ 최근 3년간 정부 추곡수매 물량은 평균 전국 쌀 생산량의 15~16%에 달하는

반면, 경기도는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 ´02년산 벼 수매량 비율 : 경기 11.9%, 전북 16.9%, 전남 17.8%,

경남 18.3%

○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 논 면적도 충남, 경북에 이어 78.4%로 배정기준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논 면적 :

전국 평균 74% (강원 68.5, 충북 69, 전북 73.4, 전남 69.9, 경기 78.4)

○ 또한 경기도는 ´01년부터 증산위주의 농산시책에서 고품질 쌀 생산시책으로

전환하여 생산량을 줄여왔음에도 추곡수매량이 상대적으로 타도시보다

적어 농가의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해왔습니다.

□  대책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도록 경기도의 수매량을 전국 평균

수매비율 (생산량의 16%내외)만큼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한 ․ 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은 농민조합에서 요구한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  현황

한 ․ 칠레 FTA 발효에 대하여 과수분야에 8천억원의 기금 정부지원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했습니다.

□  문제점

○ 과수농가에서는 한․칠레 FTA에 의한 농업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측면으로 볼 때,

- 한․칠레 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한계에서 묵시적 수긍을 인정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재차 지적하건대, 한․칠레 협상은 과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로는 산출되지 않는 복합적 연관관계에 부수적 손실은 미처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  대책

○ 현재 과수농가들의 요구보다는 앞으로 더욱 필요한 재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 재정 여건상 요구 이상의 증액은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 농가들의 청원근거에 의한 증액 요청은 근거가 타당한 만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 증액 산출 근거

농림부에서 작성한 농업지원대책 및 지원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생산자의 입장에서 증액 청원하는 사항임.

1.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향한 사업 추진

- 과수 경쟁력 제고 중심 주체조직이 과수품목조합임.

- 과수품목조합은 생산지도, 생산자재의 홍보와 공급, 생산된 과실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해온 경력과 기술적 기능이 있는 조직임.

- 품목조직(생산자)의 사업추진 능력 배양을 통하여 생산 지도와 유통혁신,

공동 이용사업 등을 활기차게 전개하여 경쟁력 제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과수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능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육성 자금이

필요함.

- 각 품목별(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200억원, 총 1,200억원

(국고융자, 금기 1%, 기간 5년)

2. 고품질 안전과실 (친환경) 생산을 위한 천연유기 배합비료지원.

- 현 한국 과수의 당면 문제는 맛, 품위의 향상과 안전성 제고임.

- 이는 화학비료의 무절제한 사용이 그 한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맛과 품위의

향상과 더불어 친환경적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시비체계의 개편이 시급함.

- 시비체계 개편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천연유기배합비료로 대체하여 토양개량 및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도모.

- 재배농가에서 천연유기배합비료로 시비체계 개편시 전체 면적 대비 50%의

비료대 중 50% 지원, 총 440억원(국가보조)

구분	품목별 재배면적	시비면적	유기․무기배합 비료시비량	㎏당 비료단가	소요비료대금	국고보조금
사과	26,000	13,000	39,000	400원	15,600	7,800
배	25,000	12,500	37,500	400원	15,000	7,500
감귤	26,000	13,000	39,000	400원	15,600	7,800
포도	26,000	13,000	39,000	400원	15,600	7,800
복숭아	15,000	7,500	22,500	400원	9,000	4,500
단감	29,000	14,500	43,500	400원	17,400	8,700
합계	147,000	73,500	220,500	400원	88,200	44,100

주 : 1) 시비면적은 품목별 총재배면적의 50% 기준

2) 유기․무기 배합비료시비량은 1ha당 3돈 기준임.

3) 국고보조금은 총소요비료대금의 50%

3. 산지유통시설 및 농원개선 증액

가. 산지유통센터(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시설) 기존계획에서 10개소

추가 300억 증액

감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10	15	10	5	2

- 동 유통센터 운영자금 및 신물류 개척을 위한 산지유통정착자금 1개소당

10억원, 총 420억원 신설

나. 현 고품질 저비용화 농원개선사업(고품질 생산시설 계획) 면적 추가 증액

- 우량품종육성 면적 4,000ha 추가, 단위 면적당(ha) 500만원, 200억 증액

(국고, 지방비)

-키낮은사과원 면적 4,000ha 추가, 단위 면적당(ha) 10백만원, 500억원 신설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증액청원 금액

1) 품목조직육성 활성화 자금             1,200 억원

2) 유기․무기 배합비료 지원금               440 억원

3) 산지유통시설 및 농원구조개선         2,620 억원

합 계           4,260 억원

5. 정부의 지원 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1%~2%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