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조 정 무 건교위□한나라당□남양주시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3. 9. 23 수 신: 언론사 제위 내 용: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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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금융거래 문제 있다!

5억불 해외 차입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재원 차입선의 다변화 및 금융비용 절감과 국내 채권시장의 영세성으로 인해 10년 이상 장기자금의 조달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2년 주간사 선정을 기점으로 2003년 7월 3일 발행금리 4.9%, 만기 10년의 미화 5억불을 차입하는데 성공했다.

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건설재원 조달선 다변화를 이루었고 국제금융 노하우를 습득했으며 금융비용 절감효과 및 로드쇼 개최를 통해 한국의 고속도로 정책 및 도로공사의 세계화 비전 홍보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차입은 국내 차입과는 달리 그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국내 동일조건의 채권에 비해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받았다고는 하나 국내 고정금리 채권이 지급해야할 이자금액은 원화로 고정되어있는 반면, 달러화로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외화 채권은 이자금액 지급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 부담 이자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환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도로공사는 환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화 차입규모가 늘어나면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할 도로공사의 경영방침에 외국 채권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기업인 도로공사는 이점을 유념해야 된다.

5천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자산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선의 다변화와 재무구조의 개선 및 장기에 걸쳐 소규모로 회수되는 건설투자비 회수구조를 조기 대규모 회수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현재 ABS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2002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유동화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3년 4월 관련 법개정 및 세무·회계 부문 유권해석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6월에는 ABS 발행계획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번에 발행할 자산유동화증권은 5천억원 규모에 3년 이하의 만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 대상 자산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인데 이는 결국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수입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들이는 대로 차입한 액수만큼 갚겠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ABS 발행을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증권은 장부상으로 부채의 증가를 막을지는 몰라도 일반 부채와 같이 이자비용을 계속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개선이 단지 ABS 발행 그 자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장부상 부채의 존재는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는 하나, 부채사용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면 기업의 가치증대에 공헌하는 면이 있다. 오히려 장부상 부채로는 계상되지 않으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이 그런 면에서는 도로공사의 기업가치 증대에 불리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행하는 도로공사의 자산유동화증권은 그 대상자산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인데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것이니 만큼 결국 ABS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은 일반 국민이 지게된다.

이에 대해 국회 건교위 조정무 의원(한나라당 남양주시)은 □도로는 그 성격상 공공재에 가깝고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안그래도 비싼 통행료를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통행료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면 통행료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만 부추기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천500억원 규모의 스왑(SWAP)계약

도로공사는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한 금융비용 절감 및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이루고 금리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2002년 3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스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로공사가 체결한 스왑계약은 각자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 후 이해 당사자끼리 이자지급을 교환하는 전형적인 금리스왑으로 2002년 3월 이후 BNP, CSFB, J.P Morgan과 2천500억원 규모의 채권 이자에 대한 계약이다.

그런데, 조정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왑계약 자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2년 3월 BNP와의 스왑계약에서는 결과적으로 도공이 12억3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약 도공이 스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공사는 2002년 6월 8.7%, 2002년 9월 5.86%, 2002년 12월 4.7%, 2003년 3월 3.98%, 2003년 6월 2.91% 의 변동금리를 부담하면 되는데 반해 스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로공사는 앞서 언급한 각 기간동안 6.2%의 고정금리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변동금리의 추세를 보면 점점 더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향후 도로공사가 부담해야할 이자손실액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BNP로부터 받는 금액에 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데 장부상으로는 스왑거래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현금거래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정무 의원은 □BNP와의 계약은 스왑계약 단위들 중 가장 큰 천억원이었으나 실패작이고 결국 이 거래는 BNP만 좋은 일 시킨 꼴인데 도공이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 위험을 줄이는 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복잡한 금융거래이니 만큼 조금 더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도로공사의 선진금융기법 도입은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으로 공사 고유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사 조직의 외연만을 확대하기 위한 처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