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경제사회(연) . 인문사회(연)

2003 . 9 . 24(수)

1.연구회 활성화는 제도 개선보다 연구환경 개선이 우선..02

- 인문사회(연) 평균 이직율 9.2%보다 높은 연구원 5개

- 경제사회(연)은 3개 기관만이 평균 7.9%보다 높아

- 연구환경 개선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세워야...

3.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석차 공개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06

- 2004학년도 수능에서 석차 공개 여부와 맞물려 혼선 예상

- 더 이상 교육 수요자들의 불편과 불이익 강요는 안돼

연구회 활성화는 제도 개선보다 연구환경 개선이 우선

- 인문사회(연) 평균 이직율 9.2%보다 높은 연구원 5개

- 경제사회(연)은 3개 기관만이 평균 7.9%보다 높아

- 연구환경 개선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세워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도 감독할 연구회 시스템 개선 문제와 관련해 5개 연구회가 공동으로 용역 의뢰한 결과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행 연구회 제도의 개선이라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정부 부처를 대신해서 출연(연)을 지도 감독할 5개 연구회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중

즉, 당시 정부는 IMF 금융위기 속에서 구조조정 물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경제 질서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학기술개발 패러다임 변화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적 관료문화를 연구원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연구회제도는 무늬는 선진국형으로 닮았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비판이 제기

'01~'03년 7월말 현재까지 양 연구회의 연구원들 이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연구회는 9개 연구원에 총1천2백명이 근무, 1백10명의 이직자가 있어 평균 이직율은 9.2%를 나타냈는데

이 중 법제연구원이 13.7%, 형사정책연구원이 12.9%, 교육과정평가원이 12.8%, 한국행정연구원이 11.6%, 한국교육개발원 11.2%로 평균 이직율보다 높은 연구원으로 분석

* 표 1 참조

또한 경제사회연구원은 14개 연구원에 총3천2백58명이 근무, 2백58명이 이직해 평균 7.9%의 이직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6%, 한국개발연구원 10.8%, 한국조세연구원 7.9%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인문사회연구회 및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이직 현황을 분석해 보면 '01년부터 ‘03년 7월말 현재까지 인문사회(연)은 총 110명의 이직자 중 64.5%에 해당하는 71명의 연구원이 대학으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사회(연)은 총 이직자 258명 중 구체적으로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정년퇴직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이나 외국계 건설팅업체 등 연구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표 3 참조

이는 소관 연구원들이 연구원 근무를 대학교수 또는 좀 더 나은 조건의 기업체 연구소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구원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임시 정류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또한 정부에서는 이공계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과기부 주관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이공계 학생들의 전문적인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업무 추진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기,

인문사회분야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 방지 및 연구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절한 개선 대책 마련과 그에 접근하는 정부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표 1》

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의 연구원 이직 현황

('01~'03년 7월말 현재)

구 분	총 근무인원	총 이직자 수	이 직 율
통일연구원	162	5	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3	12	12.9
한국행정연구원	95	11	1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7	24	12.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5	13	6.0
한국법제연구원	51	7	13.7
한국여성개발원	145	12	8.3
한국청소년개발원	82	7	8.5
한국교육개발원	170	19	11.2
계	1,200	110	9.2

(단위 : 명, %)

《표 2》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의 연구원 이직 현황

('01~'03년 7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 근무인원	총 이직자 수	이 직 율
한국개발연구원	353	38	10.8
한국조세연구원	127	10	7.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6	36	15.9
산업연구원	233	17	7.3
에너지경제연구원	189	7	3.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17	40	1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3	18	7.4
한국노동연구원	150	10	6.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3	17	7.3
교통개발연구원	223	16	7.2
한국환경정책연구원	145	6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79	15	5.4
국토연구원	418	24	5.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2	4	3.3
계	3,258	258	7.9

《표 3》

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의 연구원 주요 이직처 현황

('01년~‘03년 7월말)

(단위 : 명, %)

구 분	이직자	주 요 이 직 처
계	110명	대학 71명 등
통일연구원	5	대학 4명, 기타 1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대학 12명
한국행정연구원	11	대학 5명, 해외 2명, 연구기관 1명, 기타 3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	대학 20명, 기타 4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	희망퇴직 12명, 당연퇴직 1명
한국법제연구원	7	대학 5명, 유학 1명, 기타 1명
한국여성개발원	12	대학 4명, 기타 8명
한국청소년개발원	7	대학 7명
한국교육개발원	19	대학 14명, 기타 5명

- 대학으로의 이직율 64.5%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석차공개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 2004학년도 수능에서 석차 공개 여부와 맞물려 혼선 예상

- 더 이상 교육 수요자들의 불편과 불이익 강요는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지난 9월 2일 수능시험의 총점 기준 누적 성적 분포 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지 않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1심 판결로 인해 최종 판결 때 까지 석차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정부가 총점으로 서열화 된 학생선발 완화,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 활성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 성적위주의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수험생의 총점 석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뒤집고 정보 미공개로 인해 대학 지원 시 큰 불편을 겪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감안한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

현재 정부 및 평가원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20일 항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이 문제는 오는 11월 5일 실시, 12월 2일 개별 통지되는 2004학년도 수능에서의 석차 공개 여부와 맞물려 큰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 및 수험생들은 법원의 판결대로 오는 11월 수능 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져 사설 평가기관이나 입시기관의 총점 석차관련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재연돼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임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 수요자인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계속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임

또 2004학년도 수능에서 전체1백99개 대학 중 수능 총점을 기준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65.8%로 전년대비 0.3%P 낮아지긴 했으나 1백31개나 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측의 입장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