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국 회 의 원     홍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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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일 시	2003.10.6(월) 10:00
피감기관	대 검 찰 청
장 소	대검찰청 중회의실

김영완 게이트 검찰 수사 촉구

□ 현 황

ㅇ대북 송금의혹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팀이 □무기중개상 김영완   이 박지원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2000.4월경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만나 150억원 지원을 요청하고 받은 150억원을 돈세탁한 자임을 지목□ 하면서 세간에 공개 됐음

ㅇ박지원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 심사과정에서 2002.3 김영완이  자신의 집에서 현금과 무기명채권 등 100억원대의 금품을 강탈  당했으며 이를 은폐하려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영완게이트  로 비화됨

□ 질의 요지

ㅇ김영완은 DJ정권에서 급격히 큰 무기중개상으로서 DJ정권 실  세로서 권력형비리에 핵심 연결고리 의혹이 짙으므로 김영완 조기 귀국방안 마련 등 검찰의 즉각 수사개시 해야!!

ㅇ김영완이 DJ정권시절에 대검청사를 드나들며 검사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검찰인사 및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답변바람.

현대비자금 150억+□사건 실체 규명

□ 현 황

ㅇ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팀은 박지원씨에 대한 구

속영장에서 □박지원이 2000.4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에게 남북정상회담 준비비용 명목으로 150억원을 요구, 정회장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통해 박씨에게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을 줬다□고 밝힘으로써 수사막판에 새로운 의혹으로 부상했음.

ㅇ그러나 특검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로 특검  팀은 대북송금사건은 미완인채로 수사를 종료하고 특히 150억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간 조기종료로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져 현재 대검에서 수사 중임.

ㅇ대검수사에서 정몽헌회장은 박지원에 대한 150억원 전달사실  등을 진술했고 3차례 검찰 조사 후 투신 자살함.

□ 질의 요지

ㅇ대통령이 송두환특검의 수사기간연장을 거부하고 국회의 재특   검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150억+□비자금 수   사를 통해 밝혀질 정치권의 치부를 두려워한 때문 아닌가

ㅇ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스스로 회피해 위상을 실추시켰던 검찰은 150억+□사건만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여 비자금의 최종정착지가 어디인지 밝혀야함

ㅇ건국이래 최대의 정치자금 비리스캔들로서 150억외 200억 추가 비자금 조성 및 출처, 사용처에 대한 의혹 철저 수사 당부

-2000년 4월 총선자금으로 사용된 의혹 규명

ㅇ150억 돈세탁자 김영완의 100억 떼강도사건과 연계하여 철저  수사 촉구

나라 종금 사건

□ 사건 개요

□ 나라종금로비의혹사건이란 2조1천억원의 공적자금투입을 유발하고 2000.5 퇴출된 나라종금의 대주주 김호준 전 보성그룹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 측근인 안희정씨와 염동연씨에게 퇴출전인 99년 6,8월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사건임

ㅇ 2002.6 검찰의 공적자금 비리 합동수사반은 나라종금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호준회장이 23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노무현후보 측근 특보 등에게 건넸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급히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였다가 파문이 커지자 2003.3 검찰수사를 재개함

ㅇ 재수사는 한광옥최고위원, 박주선의원 등을 구속하고 김홍일의원과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

□ 질의 방향

ㅇ 안희정씨에 대해서 대선전에 혐의를 잡고도 집권당 대통령후보 눈치보느라 수사를 중단했던 당시 수사팀에 대한 경위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책임 추궁하라!!

ㅇ 재수사 결과 재수사 원인을 제공한 □안희정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 및 최종 목적지 등 핵심사항은 비껴갔는데 몸통과 관련 노대통령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억지축소수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ㅇ DJ정권 들어와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네 번의 특검이 도입될만큼 검찰의 신뢰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아울러 몸통규명을 비껴간 채 수사를 종결해 □검찰은 죽은 권력에만 강하 다□는 말을 듣고 있음.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하라!!!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그를 단순히 정치자금 3억9000만원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희정씨는 누구의 대리인이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마약사범 단속 및 근절대책

□ 현 황

□최근 마약사범의 특징

- 마약파티 성행

- 국내 체류 외국인과 해외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마약복용 실태   국제화

- □마약과자□(해시 브로우니) 등 종류와 형태 다양화

- 외국인 마약 밀매 급증

- 탈북자까지도 관여

□ 질의 요지

□최근 마약사범의 형태가 다양화·거대화되고 있고, 마약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대책은?

□대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사범 단속 및 자수 프로그램의 성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