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감사원 >                          2003. 10. 7 (화)

1. 감사원장 인준부결

♠대통령 부속실장 양길승씨가 지역 토호와 술자리판을 벌이다 적발됐어도 즉각 사표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아부와 충성발언을 하다가 여론질책을 받은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13일만에 경질된 것은 무리한 코드 인사의 결과다. 감사원장 국회인준 부결사태 역시 □코드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감사원장 후보로 내세웠을 때 감사원 독립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란 예상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은 국회가 적절한 이유나 뚜렷한 명분 없이 부결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내세운 인물을 인준하면 괜찮고, 부결시키면 발목 잡는 것인가.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보는데,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인사권은 대통령의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라는 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제하에서 삼권분립은 견제를 통한 공동책임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서 국회 역시 고위직 인사 충원에 있어 공동책임의 한 축이다.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논의할 자리다. 권력집중을 권력분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민주화라면 인사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당 지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각계 지도층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를 펼쳐야 한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권력기관 감찰기구 설치 문제

ㅇ부패방지위원회는 검경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 외부인사가 50%이상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ㅇ검찰을 예로 든다면, 감찰권을 검찰내부에 그대로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로 논란이 많다. 전자를 주장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 검사들이 법무장관의 눈치만 보게 되고, 법무장관을 임명한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권력의 의견에 반하는 조사를 할 수 없으며 결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후자를 주장하는 것은, 누구든 범법혐의가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외부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견제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은 자체 감찰 외에는 어떤 외부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아 형사처벌해야 할 검사를 그저 사직처리하거나 가벼운 징계로 끝낸다 해도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감차권을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맡기자는 것이다.

-본의원은, 감찰권을 이관하는 경우 법무부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여기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검찰을 정치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찰실효성도 높이려면, 외부 통제·국민의 통제·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감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든 법무부든 조직내 자체 감찰기구는 자기식구 감찰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외부에 감찰기구를 설치해야 감찰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감사원이 정부 각부처 등을 감사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차제에 권력기관 감찰위원회를 만드는 경우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원장직무대행의 생각은 무엇인가?

♠최근 감사원은 종래 감찰위주로 이루어져 온 감사원의 기능을 정책평가 위주로 바꾸고, 정부 각 부처내 감사관실 재편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전체적인 감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공직부패와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직비위를 적발하고 시정·고발 등 조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견제 및 사정 역할을 해왔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을 각부처의 자체감사에 맡기는 것은 사정 역할의 포기가 아닌가? 이렇게 되면 비위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감사원의 감찰기능 축소 등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감사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3. 교육부, 스타시티 부지 용도변경 허가과정 특혜 의혹

ㅇ스타시티 사업은 향후 1조원대의 사업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천문학적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대측은 법정 교지확보율 10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서에 법정 교지가 아닌 부속중고교 부지를 끼워넣어 허가를 받았으며,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수익용 부지 일부를 교육용으로 역전환해 다시 허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자체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건대측은 지난해 6월 스타시티 건설부지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 부속중고교 부지와 일부 사유지를 대학보유 부지 면적이라고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하고, 교육부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에는 부속중고교 부지는 대학교 교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5항에는“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므로 사유지는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중고교 부지와 사유지를 포함시켜 이루어진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조치는 잘못 아닌가?

♠용도변경 허가 편법 취득후 교지확보 과정이 석연찮게 진행되었다. 건대측은 이런 사실에 대해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도변경의 관건인 교지확보율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검찰도 이미 스타시티 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대재단이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토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허위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나중에 이 허위내용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교육부의 스타시티 부지 용도변경 및 허가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감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4. 다목적헬기사업 추진 문제

ㅇ30조원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을 정부가 법에 명시된 소관위원회 심의회의 및 실무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탈법으로 졸속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ㅇKMH사업 추진을 결정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녹취록과 속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정된 국가주요회의 중 하나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 등 7개 부처 장관과 6명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同사업을 결정하면서 심의회의나 실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의하면, 심의회의나 실무위원회 대신 각 부처가 서면을 통해 의견을 낸 후 결정한 만큼 회의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관련법상 개최하게 되어 있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원인무효 아닌가?

♠同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기관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뿐이라는데, 그렇다면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다각적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또, KDI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연구원(ADD)에 재발주했다는데, 이들 기관에 재하청을 주었다면 보고서 자체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 등에서는 30조원이 걸린 이번 사업의 졸속 결정 배후에 관련업계의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방침은 무엇인가?

5. 자치단체장 □외화내빈□

ㅇ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절반 가량이 규정숫자보다 많은 비서진을 두고 있다가 적발됐다. 13개 광역자치단체가 규정상 5인인 비서를 1~4명 초과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109개 기초자치단체장도 기준정원보다 1~3명 많은 비서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장들이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여러번 있어 왔다. 관용차의 등급을 더높여 된다고 주장하거나, 관사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 예다. 판공비를 자치단체예산에서 편법, 탈법 조성하고 지출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자치단체장 비서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단체장들의 외화내빈 실태를 심층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단체장 총선출마 사퇴시한 180일 조항이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줄곧 문제로 지적돼온 단체장들의 선거출마용 선심성 행정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자체에 만연한 선심성 행정과 그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6. 비리연루 군 장성 솜방망이 징계

ㅇ감사원은 국방부 감사를 통해 김모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육군본부 법무감으로 재임시에 군검찰 수사관들의 통장을 만들어 총 1억여원의 활동비를 통장에 예치시킨 뒤 수사관들도 모르게 다시 빼낸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김모 법무관리관이 국선변호료와 출장비를 예금통장에 입금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다시 빼는 방법으로 전용해 사용했고, 군사법원 운영비도 집행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ㅇ감사원은 이에 대해, 고발 등 조치없이 국방부장관의 재량에 맡기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만 내렸다.

♠감사원법 제35조, 제32조, 제34조의2에 따라 고발조치, 징계요구 및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조치만 했다. 인사자료 통보 조치는 국방장관이 받아들여 인사조치 해도 그만, 안받아들여도 그만 아닌가? 횡령 범죄임이 뚜렷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감사 아닌가?

7. 해외공관 비위 실태 감사

ㅇ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외공관에서 어떤 대사는 오찬, 만찬 행사를 연 것처럼 속여 식대를 착복하는 소위 '밥장사'를 상습적으로 벌였다. 현지에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았으면서도 배우자 수당을 신청해 이를 타낸 대사도 여러 명이라는 것이다.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해외일수록, 더군다나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에게는 안에서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책임감과 자질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외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라는 인식으로 감사원마저 그동안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온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추잡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무엇인가? 아울러 일부 외교관들의 주장처럼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외교부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예산조치를 취하도록 외교부 및 예산당국에 건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8. 상록리조트 감사문제

ㅇ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하 상록리조트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록리조트 사업운영은 민간업체가 맡고 있고, 경영은 공단이 관할하는 등 2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완전 민간위탁도 아니고 공단직할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록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경우 평일 사장, 주말 사장이 따로 있는 상황이며, 각종 부대시설 운영도 적정 직원 배치 등이 제각각인 등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록리조트 매각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상록리조트의 현금수입, 지출 등 금전회계관리는 누가 맡고 있는 것인가? 문제발생시 민간과 공단중 어느 곳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2001년부터 상록리조트가 독자경영을 내걸었는데, 2년이 넘도록 주인이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원의 최근 상록리조트 감사실적은 무엇인가? 감사원도 상록리조트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