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의 해명에 대한

녹색연합·김성조의원의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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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4˘26일까지 해명자료를 통한 “녹색연합과 김성조의원이 제기한 ‘KAIST 연구용역 보고서’를 조작 및 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녹색연합에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주장에 대해

* 한수원은 지난해 9월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다가 같은 해 12월 종료된 연구결과가 자사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도출되자, 이를 지난 9개월 동안 은폐해왔다.

그 후 국회 등으로부터 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러한 보고서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련 연구진에게 현재 한수원이 추진중인 별도부지 저장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행사를 하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원 등으로부터 공식 제출받은 보고서에 직접 ‘지역지원금’ 항목까지 끼워 넣어 이에 맞추어 연구결과의 방향을 반대로 바꿀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한수원은 그동안 이 보고서 원본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만 해왔다. 지난 7월 국회 김성조의원이 최초로 이 보고서의 제출요구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보고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다. 그 후 9월초 국정감사가 닥쳐오자, 김성조, 안영근 의원실에 “존재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한수원 국정감사 당일에는 다시 “보고서를 폐기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다가, 산업자원위 의원들로부터 거센 추궁이 쏟아지자 “원본이 1부 남아 있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말 바꾸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결국 한수원 스스로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해왔으면서도, 지난 9월 25일 한수원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에서 용역보고서의 은폐사실을 부인하였고, 권오철 한수원 발전본부장은 26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녹색연합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등 자성은 커녕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응할 준비와 증거를 갖추고 있으며, 김성조의원도 한수원 사장의 국정감사 증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녹색연합과 김성조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궁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 등은 한수원이 지난 9개월 동안 이러한 부조리와 국민기만을 일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조차 없이 한수원의 몰아붙이기식 행동에 부화뇌동해왔다.

기왕의 핵폐기물 저장방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된 만큼, 산자부는 이제라도 현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윤진식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 정동락 한수원사장의 “KAIST의 연구용역보고서는 부실 보고서로 판단되며, 종합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해

* KAIST와 서울대 등 우리나라에서 우수하다고 사료되는 교수들의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면, 한수원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같은 연구용역을 행할 관련 기관이 과연 존재하는가.

원자력계에서도 사용후핵연료를 별도 부지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한수원과 원자력위원회가 이를 강행했고, 경제성과 수송의 안전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북 부안군 위도’로의 부지 선정이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번 과기원 등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모교수는 지난 2002년 8월에 1일자 일간지 칼럼에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내 부지에 저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인의 소신을 미리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수원이 이 보고서를 ‘부실보고서’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과는 다른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안하려 했던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직무유기 및 국민에 대한 기만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 한수원의 “KAIST 연구용역 보고서는 원전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실 보고서로 판단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내 저장하는 것은 별도부지에 저장하는 방법과 동일한 ‘중간저장방식(임시저장)’이다.

따라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미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안’에 의거해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 부지에 저장하는 방안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한수원의 의도에 의해 억지식의 지역지원금이 첨부되었다. 그러므로 한수원의 위와 같은 해명은 보고서 은폐를 합리화시키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한수원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 대해 자성과 반성을 해야할 것이며, 다시 한번 관련자의 안일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한수원의 이러한 움직임을 간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산자부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할 것이다.

문의 : 김성조의원실 이종원 비서관(02-788-2928, 016-730-0842)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02-747-8500, 011-94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