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한전의 발전자회사의 ‘재’처리분야 임의 공개경쟁 전환 관련

현재 5개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연료인 탄을 사용하고 난 뒤 남는 재를 재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존에 수의계약체제로 있던 것을 자회사들이 공개경쟁체제로 임의 전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법 등의 규제로 인해 업체들은 폐기물관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재를 재활용하여 시멘트 혼화제로 만들기 때문에 이 공정을 위해서는 40~50억원이 소요되는 설비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한국전력은 분사 이전 재를 처리함에 있어 업체들에 대해 재를 공급해 줄 것을 동의했고, 이를 믿고 해당 업체들은 상당비용을 투자해서 설비를 갖추어 수의계약체제(계약유효기간 평균 3~5년)로 재를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태안화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들은 이런 업체들에 대한 사전협의 한 번 없이 2000년 후반부터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에 의존하여 막대한 초기비용을 투자했던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향후에 공개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업체 스스로 설비 자체를 고철덩어리로 전락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설비는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업체들의 입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수의계약을 하던 업체들이 다행히 낙찰받기는 했으나, 수의계약 당시 재공급가격이 780원/톤에서 14,330원/톤까지 치솟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고가의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시멘트혼화제의 시장가격이 21,00원 정도로 상향조정되어 해당 업체의 부담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좋다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중국 탄재를 역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일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이는 또 다른 문제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안화력의 경우 한전산업개발(주)이 10,000~11,000원/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발전소들은 대부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탈황시설의 부산물인 석고의 경우 수의계약체제로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좀 더 전문성과 설비를 갖춘 적격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재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개경쟁이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업체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대로 수의계약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10여년전부터 상당 액수의 설비투자를 했던 업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장책은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것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인가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