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재난방지대책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필요!

- 양식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라.

▣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상황이 심각함.

본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고성은 말할 것도 없고, 태풍이 휩쓸고 간 지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 되었음.

▣ 초속 60m라는 강풍을 동반한 초대형 태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상황이 이처럼 극심한 데에는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정부 당국자의 안일한 대처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임.

▣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보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뮤지컬을 관람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은 태풍때 오페라 보면 안되냐」며 옹호하고 나서고 있음. 경제부총리는 태풍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태풍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못했다는 것은 정부당국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도덕불감증」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의 문제인식이 이 정도라면 일반 공무원들의 상황인식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태풍이 상륙하기 이틀전인 10일부터 기상청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65개 정부기관에 기상특보를 팩스로 송부했는데도 수신이 되지 않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결국 이번에 발생한 태풍피해는 천재지변에 인재가 겹친 것임.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자연재해가 해마다 거의 정례화되어 있음. 정부대책이라고는 피해가 나면 추경을 편성해서 보상해 주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음.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이 5조 5천억원이고, 태풍 「매미」에도 5조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예상되고 있음.

▣ 해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지출되는 재정규모를 감안해 보면 재난방지대책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준비내역은 무엇인지?

▣ 그리고  이번 태풍의 최대의 피해자인 농민과 어민,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농업과 수산업을 어떻게 재건하고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인지?

농업과 수산업은 식량산업이요, 생명산업임. 식량산업이 무너지면 국가안보도 무너짐.

특히 이번 태풍으로 생산기반이 완전히 파괴된 수산업의 경우는, 일시적인 복구지원만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1999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 우리나라 수산업이 파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조에다가 값싼 중국산 어류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남해안의 양식어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닥친 태풍 매미로 말미암아 경남 일원의 양식어업은 완전히 파괴되었음. 특히 섬지역에서 어촌계 주민들이 소규모로 운영해 왔던 가두리시설마저도 송두리째 날아가, 끼니마저도 이어가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시설복구를 위해 저리융자를 해주고 치어값을 지원해 준다해도 회생이 불가능한 어민이 대부분.

▣ 수해복구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면허어업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남해안 양식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낙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어민을 살릴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재경부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본 의원은 그동안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등 각종규제를 풀어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와 「지역특화발전」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 한국경제 그 침체의 끝은 어디인가?

-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 「정책이견조율시스템」을 구축하라.

▣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지난해부터 하강곡선을 그리며 침체하기 시작한 우리 경제가 현정부 출범과 함께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추락.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9%로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여기에 노동파업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환율급락과 유가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올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 그동안 정부에서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미국 등 세계경제의 침체 때문으로 치부해 왔음. 그러나 지난 2분기부터 세계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있는 실정. 각종 경제지표가 아니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려움.

▣ 이처럼 경기하강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과 같은 성장을 견인할 요소들이 위축된데 따른 면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정부정책과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야기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

▣ 경제현안을 두고 부처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같은 부처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말이 나오는 등 정책혼선이 기업이나 가계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경차보급 활성화 문제를 두고 재경부와 행자부간의 이견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디젤 승용차 허용여부를 두고 산자부와 환경부간의 이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 뿐만이 아님. 법인세인하 문제를 비롯하여 스크린쿼터 축소문제, 기업연금제 도입문제, 우체국금융 개편문제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처간의 갈등이나 이견으로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님.

가장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출자총액규제 제한문제를 두고 재경부와 공정위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출자총액규제 문제는 경제정책의 핵심사안이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정책조차 가닥을 잡지 못하고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무슨 투자를 하고 가계에서 마음놓고 소비를 할 수 있겠는가?

▣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뢰. 따라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여 바닥으로 추락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고 했지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개입하여 정책의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음. 이제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함.

▣ 정부내에 부총리가 주도하는 「정책이견조율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견을 없애고 조속히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히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여 경제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경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환율전쟁

- 대외협상력을 강화하라!

- 고부가 수출상품의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 지난 20일 「두바이」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의 결과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지역에 영향을 미쳐, 아시아국가들의 통화가 전반적으로 평가절상을 강요받고 있음.

▣ 이런 현상은 중국·일본·한국·대만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0억 달러를 넘고 있어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경기부양책이라고 생각.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원화강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환율하락까지 가세해 「경기침체속 원화강세」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 정부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환율방어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여타 아시아지역과는 달리 한국의 침체된 경제상황과 대미무역 흑자가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국과의 교섭을 통해 알리는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 수출상품의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나가는 국내기업, 떠나는 외국기업

-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보장,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하라!

▣ 그동안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되어 온 설비투자가 지난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 줄어든데 이어 2분기에는 -3.7%, 7월에는 -11%로 나타나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국내기업들은 투자 대신 현금을 보유하거나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내기업의 대미투자는 142건, 2억 6,2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88.9% 증가했고, 대중국 투자도 3억 8,500만 달러로 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뿐만 아니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46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반면에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는 지난 2000년에 152억 2천만불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26억 6천만불로 급감.

(단위 : 억만불)

신고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6
외국인 직접투자 (전년대비 증감)	155.4 (75.6)	152.2 (-2.1)	112.9 (-25.8)	91.0 (-19.4)	26.6 (-41.1)

▣ 국내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격감하고 있는 실정.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정반대임.

▣ 재계는 지난 20일에 획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국내 600대 기업의 설비투자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

정부에서 내놓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나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세제·금융상의 지원만으로는 투자위축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임.

▣ 기업투자가 살아나야 함.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로 설정했는데,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밑거름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 없이는 불가능.

투자의 장벽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상존하는 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구호로만 끝날 것임.

▣ 정규직사원을 해고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OECD 27개국 중 26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표가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투자가 있을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주한외국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이 동북아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으뜸으로 꼽는 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재경부의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람.

□ 국가부채 급증

- 국가부채 불과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경기침체 속 재정파탄 우려

▣ 2002년말 기준으로 국가직접채무 133조 6천억원과 보증채무 102조 5천억원으로 OECD 기준의 국가부채가 총 236조 1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9.6%를 차지하고 있음.

97년말에 73조원으로 GDP 대비 16.2%에 불과하던 국가부채가 불과 5년 만에 3배 이상이나 증가.

더구나 보증채무 대부분이 부실화되어 정부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추후 국가채무 가운데에서 국가직접채무의 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조원)

	□97	□98	□99	2000	2001	2002
국가직접채무 (대GDP 비율)	60.3 (13.3%)	80.4 (18.1%)	98.6 (20.4%)	111.4 (21.3%)	122.1 (22.1%)	133.6 (22.4%)
보증채무 (대GDP 비율)	13.0 (2.9%)	72.0 (16.2%)	81.5 (16.9%)	74.6 (14.3%)	106.8 (19.6%)	102.5 (17.2%)
국가부채 (OECD 기준)	73.3	152.4	180.1	186.0	228.9	236.1

▣ 국가직접채무로 인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자지급액만 해도 연 7조원이 넘음.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보증을 해줬다가 상환면제해준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가 22조 2천억원으로 이 역시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함.

▣ 또한 정부책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부채인 각종 사회보험기금 채무와 외국환평형기금 채무 등 공공기금 채무와 국채를 통해 해결해야 할 통화안정증권 처리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재정은 파탄 일보직전.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에 메달려 각종 복지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방비 증액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른 농가지원비,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추경편성 등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

▣ 여기에 우리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어서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경우, 국세수입은 8% 정도 차질을 빚게 되어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부총리는 향후 국가직접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보증채무의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자만 연 5조원에 달하는 10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할관리되고 있는 국가부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국민부담률 급증

-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은 국민들의 몫인가?

▣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국민부담률도 급증하고 있음.

93년도에 50조 3천억원이었던 조세부담이 지난해에는 135조 5천억원으로 2.7배 증가했고, 93년에 4조 1천억원에 불과하던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에 31조 4천억원으로 7.8배나 증가.

이 두가지를 종합하여 산출한 국민부담률은 93년에 54조 4천억원으로 19.6%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66조 9천억원, 28%로 불과 10년만에 112조 5천억원, 8.4%나 증가.

국가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국민이 안게 된 것임.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

(단위 : %, GDP 대비)

		93	94	96	98	2000	2002
국민부담금	총 조 세	50조 3천억원	60조 5천억원	82조 4천억원	84조 9천억원	113조 5천억원	135조 5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	4조 1천억원	4조 6천억원	7조 4천억원	17조원	22조 9천억원	31조 4천억원
	계	54조 4천억원	65조 1천억원	89조 8천억원	101조 9천억원	136조 4천억원	166조 9천억원
조세부담률		18.1	18.7	19.7	19.1	21.8	22.7
국민부담률		19.6	20.1	21.5	22.9	26.1	28

□ 국민부담률=	총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국내총생산(GDP)

▣ 여기에 사실상 국민들이 내고 있는 7조 5천억원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은 29.2%나 됨.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공적자금 손실분 49조원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 증대 등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대요인까지 감안한다면 국민부담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정부에서는 그동안 인기영합적인 사회보장책을 남발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거창하게 홍보해 왔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온통 국민들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돌아왔음.

▣ 국민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기위주의 즉흥적 복지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국민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재경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 치솟는 공적연금

- 사회안전망이 아닌 국민고통만 증가시켜!

-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

▣ 외환위기를 국가재정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여 국민부담률이 급증하고 있음.

▣ 여기에 정부에서는 각종 연금의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수는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국민부담률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음.

▣ 이미 군인·공무원 연금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2020년과 2036년부터 적자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각종 연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부실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 쉽게 국민에게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공적연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복지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법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 남북경협 이대로는 안된다.

▣ 정부에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남북경협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 먼저, 남북경협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 북한핵이 되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있었는가?

일방적인 지원형식의 남북경협이 한반도 안전을 위협한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검토해본 바가 있는지?

또한 지금과 같은 조건의 남북경협이라면 누가 해도 적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방식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①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 현대그룹이 지난 98년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에 뛰어든 이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

금강산 관광사업 현황

(단위 : 억원)

현대아산 누적적자 (추정)	6,500
현대상선 손실	2,992
관광공사 출자금	900
정부보조금	450

▣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2005년까지 관광대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5억 5천만 달러나 됨.

전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없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임.

② 개성공단 역시 마찬가지

▣ 정부에서는 공단을 조성하고 난 후에 평당 10∼20만원에 분양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한 경제성을 검토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평당 20만원 정도로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면 해당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한 지역인 북한으로 진출할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 사스로 인해 일방적으로 해로관광을 중단시켰고, 도로정비를 이유로 육로관광을 중단시키는데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 개성공단에 대해 50년간 토지 무상 이용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평당 8달러의 토지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음.

▣ 남북경협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기보다는 북측이 먼저 투자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개선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남북경협의 무조건적 지원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