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주프랑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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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3(화) 10:00

□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 관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교 실패이다!

-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해결 노력과 의지가 부족

했기 때문이다!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관련

- 교육, 과학, 문화,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對 유네스코 외교 강화를 위해 독립상주대표부의 재설치

가 필요하다!

□ 유로화의 강세 관련

- EU국가들이 유로화 채택하면서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동해표기 관련

- 프랑스와 IHO(국제수로국)가 동해표기 방침을 번복한

것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일본에 패한 것 아닌가!

- 프랑스 정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 프랑스의 출산정책

□ 우리나라 통계청이 세계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출산율을 발표하였는데 가임여성 1人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7명(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 프랑스는 1.86명).  저출산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20년대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를 위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저출산율은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는데 편익이 많으면 출산이 증가하고 비용인식이 강해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프랑스는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탁아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단지 떨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

- 프랑스의 출산 장려정책, 육아 보육대책, 교육(사교육)

- 프랑스의 노인문제(노인의 사회참여, 사회보장제도)

□ 외규장각 도서 반환

□ 1866년 대원군의 천주교탄압사건을 빌미로 프랑스 극동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연전연패하던 조선군은 양헌수의 뛰어난 전략에 의해 프랑스군을 격퇴, 프랑스군은 도망가면서 정족사고에 불을 지르고 고도서 345권과 은괴 19상자 등 문화재를 약탈.

□ 고속전철 떼제베 세일외교시 미테랑 대통령은 반환의향도 비침.

□ □98년초 프랑스가 반환협상을 정부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바꾸자고 제안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부협상에서 민간 교류 수준으로 낮춤.  정부는 전략 없이 □무조건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다른 문화재와 맞교환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에 끌려다님.

□ 프랑스 주장 : 외규장각 도서 약탈이 문화재 훼손과 약탈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헤이그 규칙이 성립된 1907년 이전이므로 반환을 못한다는 것.  그러나 프랑스는 1870∼1871년 독일에게 약탈당한 문화재를 반환받음.

□ 파리국립도서관에 □직지심체요절□, □왕오천축국전□, 일본 천리대 중앙도서관 안견의 □몽유도원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백자진사포도문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음.

□ 권인혁씨(1998년초 駐프랑스 대사 임명)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한국의 IMF 위기상황을 활용하여 양국현안인 고속철도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관계기관에 타진했다고 함.  그러나 반응은 부정적이었으며 자신의 외교경험에 비추어 볼 때 외환위기를 구실로 고속전철 사업과 외규장각도서반환은 연계 가능한 일이였다고 회상.

①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여론조성을 위해 노력,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나라의 반환협상 사례를 분석, ③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목  적 : 정의, 법의 지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고양,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하여 제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발전에 기여.

□ 조  직 :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

- 사무총장 : Matsuura Koichiro(1999-2005 임기6년. 연임가능).

-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 4선 연임중(1987∼2003년) 차기임기(4년) 집행이사국 선거 불출마 기결정.

□ 한국·유네스코 :- 1950년 6월 가입.  - 1978년 7월 겸임 상주대표부

- 1988년 4월 독립상주대표부  - 1999년 4월 주불대사관과 통합

- 현재 주철기 주불대사가 겸임.

□ 분담금 : 2003년 약335만불 및 371만유로(총727만불, 90억상당), 유네스코 전체예산의 2.434%부담(9위)

□ 1999년 4월까지는 유네스코 대사가 있었는데 프랑스 대사가 겸임하고 있□. (□99. 4 기구축소. IMF영향)

□ 교육, 과학, 문화,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對유네스코 외교강화가 요망되는 상황임을 감안 독립상주대표부의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은 독립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가.  유네스코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독립대표부 대사가 유네스코 본부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전문직 고용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력과 경력 등 자질들은 어떠한가.

□ 최근 EU 국가들이 유로화를 채택하면서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환차손 및 직원들의 생활비 등 애로점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