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30일 (화)	보 도 자 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반공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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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따라 항구적

시설이 되어야 한다.

2.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 SOC의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3.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이 부진한데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4.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본래의 뜻대로 성공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5. 농업용수 수질보존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

6. 김포매립지 이용계획안은 신중하고 정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7. 농업기반공사는 농민을 위한 효율성 높은 공사로

변신되어야 한다.

1.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따라

항구적 시설이 되어야 한다.

□ 현황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 현황

- 2001년 5,388억원을 투자하여 224지구 준공이 완성되었고,

- 2003년 당초 계획하였던 3,000억원 외 추경 2,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89지구 준공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의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제점

○ 수리시설 개보수는

-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적인 물 관리와

- 노령화, 부녀화 인력의 효과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시설로서

- 연간 2,800억원(‘01-03 3개년 평균, 본예산 기준) 규모로 사업 시행.

- 공사관리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수리시설이 46%(12,459개소 중          5,784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이 연차적으로 누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보수 사업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사업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조치 및 추진 계획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시급한 시설부터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보수 사업이 실시 중에 있고,

※ 개보수 착수 시설: 47개소

- 2003년도 미착수시설은 2004년도 개보수사업 예산에 반영, 추진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책

○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연간 2800억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수리시설 5,784개소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51개소의

수리시설에 대해서 시행시기를 올해 안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 SOC의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 현황

○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업재해는 갈수록 심해지는 반면,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사후 대책 중심의 생계 구호적 지원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안정적 영농 ․ 영어활동이 어려우며, 영농 ․ 영어의욕도 심각하게       감퇴하고 있습니다.

○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 올해는 평균 기온보다 1.9℃ 낮았으며, 일조시간도        전년 대비 75%의 수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제 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농업 피해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업용 저수지 준설 실적 및 계획

- 2001~2002년 까지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82개소 658만㎥의

퇴적 토사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 금년도에는 120억원의 예산으로 110개소 300만㎥ 준설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업용 저수지 준설 세부내역

- ‘01년부터 ’03년까지 392개소에 383억원을 투입하여 958만㎥ 준설 시행

○ 저수지 건설 운영현황

(2002년 12. 현재, 단위: 개소)

관리주체	저 수 지
	계	건설 중	운 영 중
			1,000만톤이상	100만톤이상	100만톤미만
계	18,037	155	39	371	17,472
지방자치단체	14,572	-	2	3	14,567
농업기반공사	3,465	155	37	368	2,905

□ 문제점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배수개선사업

-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명 ․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 하천제방 유실, 붕괴, 교량유실파손, 농경지 유실, 매몰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 원인을 보면, 공사관리 수리시설 중 47%가 30년 이상 경과되었고,

- 대부분의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의 목적으로 설계되어, 수위관리 기능이           없어 배수시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현황 및 대책

-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 양수, 배수장, 취입보 등 수원공수 12,295개소와         용수배수로 95,848km를 관리하고 있고,

- 2001년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리시설물은         64,543개소이며, 이중 해방 이전에 설치되어 50년 이상 된 시설물이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 대책

○ 금년의 자연재해는 사상 초유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번 재해로 인한 피해 농업인들과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융자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따른 감면조치 또는

연기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농가 조사가 누락됨이 없이

지원보호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공사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저수지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하였고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댐과는 달리 홍수 조절 등의

치수 기능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수(利水) 목적으로만 축조함으로써

저수지에 홍수 조절용 수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연 월류식인

여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불안감을 없애고 반복되는 수해피해에        안심할 수 있는 수해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사업은 근본적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적기에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의 계속되는 이농현상 및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농촌 노동력이

공동화 되는 어려운 현실 여건을 인식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농업 SOC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사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이 부진한데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

□ 현황

○ 경지정리사업(봄마무리 기준)

구 분	사업구분	지구수	면적(ha)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2001년	계	108	8,560	218,280
	일 반	71	2,827	90,551
	대구획	37	5,733	127,729
2002년	계	87	5,806	163,380
	일 반	51	2,042	73,126
	대구획	36	3,764	90,254
2003년	계	65	5,256	144,898
	일 반	28	1,039	40,266
	대구획	37	4,217	104,632

○ 배수개선사업

구 분	지구수	면적(ha)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2001년	100	29,454	841,273
2002년	85	25,648	746,124
2003년	75	21,784	719,082

□ 문제점 및 대책

○ 경지정리 사업은 쌀 산업 및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대구획 경지정리도 기계화, 규모화를 위해 확대가 절실합니다. 배수개선사업도       농업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농기공의 예산 및 인력에 비하여 공사사업이 계속 부진한데,

기술력, 경영력을 확대하여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하여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4. 한계농지정비사업은 본래의 뜻대로 성공되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 현황

○ 사업실적

- 시범사업으로 4개 지구 26.2ha를 다목적 이용형으로 조성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 사업성과

-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하고,

- 개별전용에 의한 우량농지 잠식을 방지하고 난개발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용지 매수비의

과다 요구 등 대상지구 선정 협의가 곤란한 실정이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직접 시행은 유보하되, 시범사업 추진실적 홍보를 통한

기술지원 업무 수탁 참여(신규토지의 매입개발은 억제).

○ 도시 자본의 농촌투자 유치를 위해, 제 3섹터방식(토지소유자, 공사, 기업 등)에       의한 업무분담 참여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일환인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의 투자가 부진한데 도시 자본의 농촌투자를 장려하고,       농촌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확대 ․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농어촌사업을 경제논리로 보지 말고, 투자 부진을

타개할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농업용수 수질보존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 현황

○ 농업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조사사업(수질측정망조사)과

수질개선사업을 국고보조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계	2,500	2,600	1,938
농업용수수질조사	1,000	1,100	1,200
농업용수수질개선	1,500	1,500	738

○ 공사에서는 오염원 관리 감독 기관인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염감시감독 강화는 물론 수질개선사업 확대 등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과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 고향 물 살리기 운동」,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명예환경감시원(3,112명) 및 수질오염감시원(3,631명)을 운영할 뿐 아니라,

- 초 ․ 중 ․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 매월 환경정화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 또한, 청소년수질환경교육과 전국 학생생활실천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 친환경농업컨설턴트과정 공사 직원의 위탁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의 농업용수 수질조사예산과 농업용수 수질개선예산이 2003년에 약19억에       불과한데, 농업용수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대폭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김포매립지 이용계획안은 신중하고 정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 현황

○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추진상황

-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

- 정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 발표 (‘02.7.15)

김포매립지: 첨단 화훼단지, 위락 주거 및 국제금융업무 지역

○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단위:만평)	계	국제업무	주거	레저	농업 (화훼단지)	유보지. 도로 등
당초(국토연구원)	487	23	96	86	252	30
정부 안	542	33	167	263	57	22

○ 화훼농가 면적 및 생산액

구 분	화훼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액(백만원)	1인당소비액(원)	수출실적(천불)
2000년	13,080	5,891	664,997	13,859	29,127
2001년	13,466	6,304	696,597	14,714	32,018
2002년	13,575	6,422	789,272	16,319	32,387

□ 문제점 및 대책

○ 화훼 농가의 2002년간 생산액이 약 7,900억이고 연간 수출액이 3,200만 불인데,       김포매립지의 화훼 단지 정부안으로 볼 때, 현재 57만평의 화훼산업의 규모는       과잉생산의 우려가 깊다고 판단되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업기반공사는 농민을 위한 효율성 높은 공사로 변신되어야 한다.

□ 현황

○ 농지개량조합(당시 103개 조합)과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당시 업무는 환지와       공사감독업무가 주였음), 농어촌 진흥공사의 3개 기관이 2000년 1월 1일 자로      통합된 것은 유사 기관의 중복 업무를 일원화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농기공 평가결과 요약(하위등급만 적시)

지표분야	지표명(계량지표산식)	등급
1. 종합경영부문	1. 이사회운영의 적정성	B°
2. 주요사업부문	1. 농업생산기반 정비 2.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3.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4. 품질관리의 효율과	B° C° B° C°
3. 경영관리부문	1. 인사관리의 합리화 2. 노사관리의 합리화 3. 예산운용 4. 출자회사관리	B° B° B° D+

□ 문제점 및 대책

○ 농업기반공사의 각 도 본부는 업무 체계상 직접적인 집행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주체기관도 아니면서, 필요이상의 인원으로 배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 본부의 기능은 무엇인지,

○ 현재 그 기능에 맞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농민을 위해서는 농기공의 인력배치는 현장위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관리부분에서 인사관리 합리화가 B등급인데, 앞으로 3기관 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감한 탕평적 차원의 인사로 공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통합직후 노사관계(B°)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통합 후(2002.4)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출자회사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D+를 받았는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매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매각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수로관 사업을 하는

(주) 농지개량과 농어민 복지센터(충남도비도)의 경영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농기공이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관리나 주요 사업부분이 개편되어 보다 더 농민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하고, 방만한 기타 사업은 확실하게 구조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