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2003년 8월 26일(화)

환경영향평가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

- 서병수 의원, □사전공사·이행외면 등 민간보다 훨씬 많아□-

공공기관 상당수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거나 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영향평가없이 사전 공사를 한 21개 사업장 중 81%인 17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1건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259개 중 81%인 210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환경영향 평가없이 사전 공사를 한 곳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북 원남-울진 국도확포장공사, 경남 밀양-산외 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남 탐진다목적댐 건설 사업, 충청남도의 공주-동면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7건으로 특히 이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절반이 넘는 9건이나 차지했다.

불법 사전공사를 한 민간사업 4건도 원주시가 승인한 (주)강원돌로마이트광산의 석회석광산개발 사업, 전라남도가 승인한 (주)보성레저산업의 파인힐스골프장 건설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 자체는 물론 민간사업의 불법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대상 800개 사업장(공공 619개, 민간 181개) 중 미이행 사업장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해양수산부, 농업기반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육군본부, 광주광역시 등 공공기관이 210개소로 전체 공공기관 점검 대상 대비 33.9%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민간 사업장의 미이행률 27.1%(49건)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몰랐다거나 일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도 불법에 앞장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엄중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