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10월 7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홈페이지 oklee.com>

한·대투 공적자금 소요액 4조 6,744억원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2003.3.31일 현재)

한투 : 1조 8,778억원

영업용순자본비율(150%) 부족액 1조8,281억원,

잠재부실 497억원

대투 : 2조 7,966억원

영업용순자본비율(150%) 부족액 1조7,421억원,

잠재부실 1조545억원

한 · 대투 공적자금 소요액 4조 6,744억원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2003.3.31일 현재)

□ 2003.3.31일 기준, 금감원 감독 권고기준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4조 6,744억원임.(표1)

□ 한투가 감독기준에 맞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조 8,281억원이 필요하며

- 잠재부실 497억원을 해소할 경우 총 소요되는 비용은 1조 8,778억원임.

□ 대투가 감독기준에 맞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조 7,421억원이 필요하며

- 잠재부실 1조 545억원을 해소할 경우 총 소요되는 비용은 2조 7,966억원임

한 · 대투 주 업무,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 한 · 대투의 주 업무 수익인 증권과 투신 수익이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입이자비용과 판매관리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한투의 경우 2000 회계연도 이후 2003.6월말 까지 주 업무 수익으로 차입이자비용과 판매관리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

- 2000 회계연도에는 □1,167억원에서 2002회계년도에는 □96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

- 2003년도 3월 ~ 6월 실적은 □79억원으로 다시 악화

□ 대투의 경우 2000, 2001 회계연도에는 수익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표 3)

- 2002 회계연도에 □92억원으로 반전되어 2003년 3월 ~ 6월 실적은 □28억원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한 · 대투의 수익구조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더욱 멀리하고 있으며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어렵게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한 · 대투 공적자금 소요액

(표 1)                                  (2003.3.31일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한 투	대 투
순자산부족액	8,319	4,048
영업용순자본	□12,515	□12,078
총 위 험 액	3,844	3,562
잠 재 부 실	497	10,545
영업용순자본비율(150%)부족액	18,281	17,421
잠재부실 해소 및 영업용순자본비율(150%)	18,778	27,966

한투 주 업무 수익 · 비용

(표 2)                                                   (단위 : 억원)

연도	수익			비용			A-B
	증권수익	투신수익	계(A)	차입이자비용	판관비용	계(B)
FY2000	215	2,395	2,610	2,227	1,550	3,777	-1,167
FY2001	605	2,074	2,679	1,573	1,363	2,936	-257
FY2002	811	1,758	2,569	1,049	1,616	2,665	-96
FY2003.1/4	225	302	527	245	361	606	-79

(자료 : 예금보험공사)

대투 주 업무 수익 · 비용

(표 3)                                                    (단위 : 억원)

연도	수익			비용			A-B
	증권수익	투신수익	계(A)	차입이자비용	판관비용	계(B)
FY2000	204	2,703	2,907	525	1,441	1,966	941
FY2001	426	2,299	2,725	253	1,402	1,655	1,070
FY2002	560	1,799	2,359	729	1,722	2,451	-92
FY2003.1/4	137	346	483	206	305	511	-28

(자료 :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