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가스공사)                               2003년 9월 30일(화)

김성조 위원

현실성 있는 수급계획을 통한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 대책 마련 시급

- 정부의 중장기 수요예측 평가절하, 낮게만 낮게만 -

- 유리한 조건 가진 사할린 가스공급 외면 -

Ⅰ. 문제제기

■ 정부는 2년마다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에 대한 파악도 없이 너무나 안일하게 예측치를 산정하는 등 현실보다는 수요를 낮게 책정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LNG 중장기 수요예측이 불확실하니까, 매년 현물시장에서 천연가스를 구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급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심지어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LNG 비중은 1990년 3.2%에서 2002년 11.1%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2%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미국, 중국, 인도 등 국가를 중심으로 LNG도입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계약국 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피습 또는 화재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는 등으로 기존 LNG도입계약물량 중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이라는 것을 빌미로 추가도입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Ⅱ. 질의사항

■ 현재 중․장기 천연가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2년마다 수립․발표하는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을 보면 실제 수요에 대한 파악도 없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00년)에 보면 예측수요량이 2001년 1,599만톤, 2003년 1,682만톤, 2005년 1,830만톤, 2010년 2,097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02년)에서는 2003년 1,826만톤, 2005년 1,998만톤, 2010년 2,165만톤으로 예측치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망치보다 실제 수요가 상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002년의 경우 예상치보다 실소비량이 159만톤 초과했으며, 금년도의 경우도 102만톤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실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없이 안일하게 예상수요량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 1>        중장기 천연가스 예측수요량 대비 사용량     (단위 : 만톤)

구분	2002	2003	2005	2010
5차계획	1,611	1,682	1,830	2,097
6차계획	1,611	1,826	1,998	2,165
실소비량	1,770	※1,928	-	-
전망치대비 초과수요량	159	102	-	-

※1,928만톤(예측): 1,106만톤(7월까지 실소비량)+822만톤(8~12월까지 공사예측량)

이렇게 LNG 중장기 수요예측이 불확실하니까, 매년 현물시장에서 구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급불안을 초래하며, 심지어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금년 3월, 금년 3~4월에 발전연료대체비용 3,200억원의 책임부담문제로 한전과 공방을 하고 있고, 현물시장에서 급하게 구매하다보니 어떤 것은 보통가격(4.5~5달러/100만Btu)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1년 동안 현물시장에서 8건에 총 232만톤을 구입하였습니다.  금년 1/4분기에 일본 현물시장에서 LNG 6만톤을 도입하였는데, 도입단가는 308달러/ton으로 역대 도입단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년 1/4분기 평균 도입단가 257달러보다 무려 51달러나 높았습니다.  또한 알제리 현물시장에서 LNG 17만톤을 도입하였는데, 도입단가는 일본 다음인 287달러/ton으로 금년 1/4분기 평균 도입단가 257달러보다 30달러나 높았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한 셈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차질 없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보다 조금 남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함으로써 수급불안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향후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LNG 비중은 1990년 3.2%에서 2002년 11.1%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2%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표2> 참조)

2007년 이후 미국, 중국, 인도 등 국가를 중심으로 LNG도입 확대가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및 멕시코 서해안에 대규모 LNG도입기지 건설 중으로, 4개 기지가 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 이후 연간 2,600만톤 수요가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LNG 수급부족이 심각하게 예견되고 있으나 정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이라는 구실로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의 추진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족한 물량을 매년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다보니 수급불안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가스 부족분을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2>                연도별 가스수요 현황             (단위 : 만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5	2010
최대 월수요량	192	222	224	252	278	323
증가율	-	15.9%	0.6%	13.3%	10.7%	16.2%
최소 월수요량	67	75	90	94	102	100
증가율	-	12.4%	19.0%	25.4%	7.8%	-2.0%
하절기 수요량	581	610	772
증가율	-	5.0%	26.6%
동절기 수요량	841	949	998
증가율	-	12.8%	5.2%

※ 2003 이후 수요량은 제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의거 작성

■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스공사가 체결하고 있는 계약물량 공급에 아무런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는 6개국과 9건의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계약물량은 1,948만톤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국내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52만톤, 2005년 167만톤, 2007년 623만톤, 2010년 1,006만톤의 수급차질이 예상됩니다.

<표 3>           중․장기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 만톤)

구 분	도입국	계약명	계약기간	연간도입물량	의존율
장기계약	인도네시아	ArunⅢ	1986~2007	230	11.8%
		KoreaⅡ	1994~2014	200	10.3%
		BadakⅤ	1998~2017	100	5.1%
	말레이시아	MLNGⅡ	1995~2015	200	10.3%
	카타르	RasLaffan	1999~2024	492	25.3%
	오만	OLNG	2000~2024	406	20.8%
	브루나이	BLNG	1997~2013	70	3.6%
중기계약	말레이시아	MLNGⅢ	2003~2010	200	10.3%
	호주	ALNG	2003~2010	50	2.3%
계	6개국	9건		1,948

<표 4>          연도별 예상수요량 대비 계약물량 현황      (단위 : 만톤)

연 도	예상수요량		※※계약물량	수급차질
	※공사	본의원		공사	본의원
2003	1,826	2,000	1,948	122	-52
2005	1,998	2,200	2,033	35	-167
2007	2,249	2,431	1,808	-441	-623
2010	2,165	2,814	1,808	-357	-1,006

※ 공사 예상수요량은 업무보고 24page 참조

※※ 계약물량은 공사가 체결한 기존계약 및 6차수급계획을 토대로 재산정

※ 본의원 예상수요량은 연평균 증가율 5% 감안 산정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기존의 계약물량만이라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계약물량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계약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Arun LNG생산기지는 2002년 4월 독립운동단체에 의한 피습으로 6개월간 공급이 중단된 바 있으며, 금년 8월에도 피습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어 생산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2003년 8월 16일 빈툴루 LNG생산기지 2기 중 1기에 화재가 발생되어 2004년 4월에야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어 이 지역으로부터의 LNG도입물량 중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재발될 경우라도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추가 중․장기계약이 시급함에도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의 불허방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수급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방금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석유위기 이후 탈중동, 에너지도입다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LNG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1987년부터 공급을 개시했습니다.

LNG는 친환경적이고,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으로 인한 화석연료사용감소를 위한 대체연료이며, 가격 하향 추세(1980년대보다 25~30% 저렴)에 있고, 고 발전효율을 가지는 등 장점이 많아, 현재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 LNG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2007년부터는 인도네시아 Arun으로부터의 도입계약이 만료되어 대체공급선이 시급하나 2007년까지 신규 LNG도입 프로젝트는 전무한 상태인데다, 2007년 이후에는 신규도입국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좋은 조건인 사할린 LNG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할린 LNG 생산기지 2기(연간480만톤 생산)가 2007년 준공목표로 공사중인데, 기존의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을 것이고, 지분참여도 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 거리도 가까워 여러 가지로 유리하여 우선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유 : ① 정부가 예상수요량을 낮게 책정하고 있어 굳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② 이란의 통상 압력으로 인한 이란지역 우선 검토

③ 2008년부터 이르쿠추크 천연가스 도입(그러나 진척이 없음)

④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추가 도입계약 불허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본은 재빠르게 1기의 물량을 계약 완료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1기 물량도 서두르지 않으면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양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핑계로 부족물량을 현물시장에서 도입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장기 국내수요에 대비한 LNG 도입확보보다는 통상우선정책에 무게를 둠으로써 에너지정책의 의미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의 계속되는 통상압력으로 계획 중인 이란 LNG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주무기관으로서 이란으로부터의 LNG도입의 경제성, 공급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천연가스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천연가스 장기 안정 공급 및 위험 분산을 위한 LNG 공급원의 다원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LNG 도입의 중동의존도가 52.2%인데다, 중동지역 중 카타르, 이란 등은 유사시 위험지역임을 감안하여 향후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 시 중동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신규프로젝트 추진도 중요하며, 특히, 사할린 LNG 도입계약은 도입 실패 시 중동지역 LNG도입 검토가 불가피해 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중장기 LNG 수요예측에 있어 낮게 산정하는 것을 지양하여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부족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책을 미리미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전담 기구나 조직을 구축하여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