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10. 7(화)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해군작전사령부

※ 있으나 마나한 고물 상륙함, 해군장병 생명 위협한다

□ 현재 해군은 약 200여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척의 상륙함(LST)을 보유하고 있음

- 8척의 상륙함 가운데 4척은 최근 건조된 국산 신형함정이나, 나머지 4척은 건조된지 60년이나 된 구형 함정으로 2007년에 가서야 신형 함정(LPX)으로 대체될 예정임

- 현재 구형 상륙함은 백령도, 제주도 등으로 출동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항속이 느려 기동력이 떨어지고, 노후 케이블과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으며, 냉난방이 되지 않아 여름에는 갑판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방한이 되지 않는 등 선내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와 같이 구형 상륙함이 태풍 등 기상 상황 악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화재와 탄약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순찰점검 이외에는 특별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어 대규모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

☞ 사령관에게 묻겠음

질문1. 구형 상륙함은 수많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동안 구형 상륙함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의 유형과 현황을 밝혀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기본적인 냉난방도 안 되는 등 열악한 선내 근무환경으로 인해 승조원들의 사기저하와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현대전에서는 과거와 같이 병력이나 장비를 직접 해안에 상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를 이용해 병력과 장비를 상륙시킴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임

- 사령관은 유사시 구형 상륙함으로 정상적인 상륙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유사시 우리 군이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연합전술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질문3. 신형 상륙함(LPX) 도입이 2007년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앞으로 약 4년동안 구형 상륙함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 일부에서는 구형 상륙함의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차라리 도태시키거나 관리 대기함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만약 도태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전력손실이 예상되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4.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의원들이 구형 상륙함에 직접 탑승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승조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다음은 합참의 작전예규 변경 및 해군 정보화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질문5. 작년 6월 북한의 서해무력도발 직후 합참은 당초 경고방송, 차단기동, 시위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의 5단계로 되어 있던 작전예규를 수정하여, 경고방송, 차단기동을 삭제하고 시위기동을 한 후 경고사격, 격파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2년 서해무력도발 이후에도 북한의 NLL 침범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령관으로서 합참의 새로운 작전예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새로운 작전 예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함정이나 고속정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6. 해군 정보화사업의 핵심인 KNTDS와 C4I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