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9월 22일)

① 정부의 공보중심 언론정책□언론과의 과도한 갈등 : 시정되어야

정부 언론중재신청 이틀에 한 건 꼴, 언론사 승소율 매년 높아져

대통령 직속 미디어발전위 설치, 언론□방송□통신 등의 포괄정책 수립해야

② 강원랜드의 심각한 □모럴 헤저드□

□03년에만 34억원의 공짜식사 등 제공 / VIP선물 5억원, 지역단체기부 1억원

구속자 62%, 피징계자 49%가 1·2급 / 감사·사외이사가 해외시찰 앞장

③ 정부, 사행산업 수익(10조원)만 챙기고 부작용은 수수방관

ID카드·도박중독치유센터 등 사행성 완화 대책 마련해야

④ 허점투성이 관광복권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민간업자에 재위탁 : 명백한 위법 / 발행 1년여 만에 손실액 37억

관광복권 폐기율 68% / 관광기금 납부액 2,957만원 / 내국인에게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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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9월 22일)

① 정부의 공보중심 언론정책□언론과의 과도한 갈등 : 시정되어야...1

정부 언론중재신청 이틀에 한 건 꼴, 언론사 승소율 매년 높아져

대통령 직속 미디어발전위 설치, 언론□방송□통신 등의 포괄정책 수립해야

② 강원랜드의 심각한 □모럴 헤저드□........................................5

□03년에만 34억원의 공짜식사 등 제공 / VIP선물 5억원, 지역단체기부 1억원

구속자 62%, 피징계자 49%가 1·2급 / 감사·사외이사가 해외시찰 앞장

③ 정부, 사행산업 수익(10조원)만 챙기고 부작용은 방관...........10

ID카드·도박중독치유센터 등 사행성 완화 대책 마련해야

④ 허점투성이 관광복권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20

민간업자에 재위탁 : 명백한 위법 / 발행 1년여 만에 손실액 37억

관광복권 폐기율 68% / 관광기금 납부액 2,957만원 / 내국인에게도 판매

□ 역사적인 2004 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26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로 차질없어야

□ 문화예술계, 내우외환(모금폐지·대일문화개방) 직면.............28

문광부, 로또복권 수익금 확보에 사활 걸어야

□ 20세 미만은 도서관도 이용 못하나?..................................31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제한 즉시 시정해야

□

정부의 공보중심 언론정책□언론과의 과도한 갈등 : 시정되어야

정부 언론중재신청 이틀에 한 건 꼴, 언론사 승소율 매년 높아져

대통령 직속 (가칭)미디어발전위 설치하여

언론□방송□통신 등의 포괄정책 수립해야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금의 언론□미디어 현실은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힌 많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 중앙지와 지방지, 중앙지 내 소위 메이져신문과 마이너신문, 방송의 경우 지상파3사와 지역방송, 뉴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인터넷매체의 위상, 매체간 갈등 등 매체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비롯한 언론의 수입원인 광고시장 개편에 대한 정책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의 진전에 따라 가속화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송위와 정통부□문광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을 뿐 장기적 정책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매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언론정책의 수립이 시급함을 웅변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이미 한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80% □정부-언론 관계, 불필요한 감정적 긴장관계□

그러나 벌써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상황은 어떠합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언론과의 갈등을 뽑고, 언론개혁에 동의해왔던 학자들도 정부의 언론정책이 너무 소극적 공보(公報)문제에만 매몰된 언론대응에만 집중되고 그것도 공격적□감정적 대응으로 비쳐질 소지도 적지 않아 □언론개혁□이라는 대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8월 13일 기자협회보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신문□방송사 기자 300명의 80.8%는 현재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고 감정적인 긴장관계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긴장관계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14.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가판 구독 중지,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 도입, 적극적인 오보에의 대응,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소송, 홍보처 차장의 AWSJ(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의 기고 파문, □국정브리핑□ 발행 등의 일련의 공보(公報)와 관련된 문제들을 두고 정부와 언론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이 자주 비쳐진 반면, 정작 신문, 방송, 통신 등 언론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언론중재신청 이틀에 한 건 꼴

언론사 승소율, 25%□38%□65%□88% 매년 높아져

본인이 언론중재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신청이 문민정부 때는 두 달에 한건, 국민의 정부 때는 한달에 두건이었는데 반해 참여정부 때는 이틀에 한건 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S일보의 경우 언론중재신청을 받은 14건 중 국가기관이 신청한 건수가 8건에 달해 57%에 이르렀고, D일보는 29건 중 13건으로 45%, C일보는 30건 중 13건으로 43%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정부의 언론대응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중재위가 파악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언론관련 소송에서의 언론사 승소율의 변화를 보면, 2000년 25%에서 2001년 38%, 2002년 65%, 2003년 88%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미디어발전위 설치, 언론현안 공론화해야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0년 발의된 국회의장 직속의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15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계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대표, 관계기관 대표, 시청자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을 통해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언론계, 학계, 정부 및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한시적인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현안을 공론화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통신 등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12월 14일 발족하여 1999년 2월 26일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방송개혁 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때까지 활동한 한시적 조직인 대통령 직속의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영국의 왕립위원회, 미국의 허치슨위원회 등의 외국의 참고할 만한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언론개혁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적극 실천해야

이상에서 언급한 중장기적 언론정책 외에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가능한 언론정상화 조치들을 정부는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의 엄격한 적용은 특히 시급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신문시장 실태조사의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 실행이 뒤따라야 함을 지적하는데,

문광부가 언론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 5개 신문대표와 언노련이 참석하고 있는 공배제 추진위원회에 □대한매일□도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해서 늦어도 9월까지 공배회사를 설립한다는 원칙 아래 실무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질의한 것처럼 본의원은 정부가 공배제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배제 지원은 어떤 신문사도 참여할 수 있는 공동배달에도에 대한 지원이며, 신문산업 전체의 유통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입니다.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

정부의 공배제 지원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정간법 개정안 내용,

문광부의 입장은?

본의원이 정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벌써 2년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곧 16대 국회가 마감되는 시점이니만큼 시대적 상황에 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문광위 법안소위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정간법 내용 중 세 가지, 즉 ①인터넷신문을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 ②독자인쇄시설 확보를 의무화한 시설규정을 수정 내지 폐지하는 것, ③언론피해구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 3가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합의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주무부처인 문광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의 심각한 □모럴 헤저드□

2003년에만 34억원의 공짜 식사 등 제공

강원도 폐광지역 경제개발의 기폭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통해 가족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내국인 카지노 사업이 설립취지인 지역발전보다는 공적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랜드가 VIP 고객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식음료 서비스 및 차량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카지노업영업세칙□은 제3조에서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및 교통서비스, 기타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콤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에서는 콤프의 범위로 □1. 고객 운송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2. 고객 숙박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3. 고객에게 식음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불할 경우, 4. 기타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강원랜드가 마일리지 개념의 마케팅 수단으로 엄청난 규모의 콤프를 적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강원랜드가 고객에게 무료 식음료 서비스나 무료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카지노업영업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 누적액에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VIP고객의 경우 막대한 콤프를 누적하고 있으면서도(누적액 1위 : 7억 4천만원, 상위 50위 : 166억원) 이들에 대한 식음료 서비스와 차량서비스를 현금이나 콤프 누적액이 아닌 완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고 그 규모가 2003년의 경우에만 34억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VIP 영업장 무료 서비스물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무료 식음료 서비스	무료 차량 서비스	합 계
2003. 1	130,703	78,265	208,960
2	124,377	76,230	200,607
3	190,681	79,350	270,031
4	341,339	141,362	482,701
5	426,787	96,988	523,775
6	389,367	138,135	527,502
7	433,820	127,323	561,143
8	468,326	139,944	608,270
합 계	2,505,400	877,597	3,382,997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문광부 장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VIP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의 상위 50위까지의 콤프 누적액만도 각각 166억원, 38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규정에 따라 콤프를 누적하고 있으면서도 콤프 규정과 어긋나게 8개월 동안 3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식음료와 차량을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도박으로 손쉽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고객의 게임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될 경우 카지노의 시설 및 물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고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콤프 제도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그대로 도입하여 내국인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광부 장관! 본 위원은 강원랜드의 도박중독 문제나 사행성이 완화되어 국민들이 카지노를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콤프 누적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VIP 선물 5억원, 지역단체 기부 1억원

올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계에서 윤리위원회 및 윤리강령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또한 이번 추석에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어 사회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재출자기관인 강원랜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개장 이후 VIP 고객에 대해 무려 5억원에 달하는 각종 선물을 제공하였고 특히 사회적으로 선물 안받기 운동을 전개한 올 추석에는 선물의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35만원이나 하는 몽블랑만년필을 VIP 고객에게 추석선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개장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불우학생지원 등 지역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총 1억1천만원에 불과하여 VIP 고객에 지급한 선물비용의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정부재출자기관으로서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강원랜드가 오히려 VIP 고객에 대해서 이런 과다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고객에 대한 선물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품목	예산단가	수량(개)	금액	비고
2001년	만년필	300	50	15,000	판촉물
	고급볼펜	70	200	14,000	판촉물
	관광상품권	300	100	30,000	추석선물
소 계				59,000
2002년	녹차세트	120	250	30,000	설날선물
	백화점카드	100	200	20,000	추석선물
	자연송이	250	50	12,500	추석선물
	고급볼펜	70	300	21,000	판촉물
	노루버섯	80	500	40,000	연말선물
소 계				123,500
2003년	관광상품권	100	1,000	100,000	설날선물
	가시오가피	160	280	44,800	설날선물
	금박명함	135	500	67,500	개장선물
	몽블랑만년필	350	300	105,000	추석선물
소 계				317,300
총 계				499,800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강원랜드, 구속자 62%, 피징계자 49%가 1·2급

다음은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직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된 직원은 2001년 4명, 2003년 9명 등 총 13명이었고 징계를 받은 직원은 무려 45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문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2001년 1명, 2002년 3명 등 총 4건에 불과하여 강원랜드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구속자 현황

구 분	2001년	2003년	계
인 원	4명	9명	13명
입건자 중 1·2급	3명	5명	8명
	75%	56%	62%
입건 사유	공갈, 폭행, 횡령	수뢰(배임수재)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강원랜드 개장 이후 징계 현황

구 분	피징계자 현황	피징계자 중 1·2급	피징계자 중 1·2급 비율
1999	1명	1명	100%
2000	5명	1명	20%
2001	11명	6명	55%
2002	9명	4명	44%
2003	19명	10명	53%
합 계	45명	22명	49%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구속자 및 피징계자의 수가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구속자의 62%, 피징계자의 49%가 실장이나 부장, 팀장 등 강원랜드의 1·2급 직원들이고 또한 구속자 및 징계자 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배임수재혐의로 입건된 직원들에 대해서 정직 2월에서 정직 6월까지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문광부 장관! 어떻게 정부재출자기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강원랜드의 수뇌부를 구성하는 1·2급 간부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이 지경인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 전체가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솜방망이 징계로 강원랜드의 고질적인 비리들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문광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사외이사가 해외시찰에 앞장서는 강원랜드

1인당 1,094만원의 과다한 해외시찰도

강원랜드는 지난 2002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과다한 해외출장 및 출장비용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에도 강원랜드의 이러한 행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선진국 카지노와 호텔 시찰□ 명목의 해외출장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어 2002년 11월에는 대표이사 등 2인이 미국으로 시찰 명목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2003년 6월에는 감사와 사외이사, 기획실장 등 4명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총 4천3백여만원을 들여 프랑스, 모나코, 독일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랜드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2002년 이후)

구 분	방문국	임직원수	방문목적	총경비	1인당 평균경비
2002년 1월 (13일)	미국·일본	감사 등 4	슬롯머신 구매 관련	43,454,832	10,863,708
2002년 3월 (10일)	미국	기획단장 등 10	카지노리조트 현황파악	51,508,548	5,150,854
2002년 5월 (7일)	미국·홍콩	전무 등 5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33,257,540	6,651,508
2002년 5월 (10일)	미국	감사·전무 등 8	선진 시설 시찰	81,349,648	10,168,706
2002년 11월 (8일)	미국	대표 등 2	선진 시설 시찰	11,700,264	5,850,132
2003년 2월 (9일)	러시아	전무 등 4	대외홍보	25,385,799	6,346,449
2003년 6월 (10일)	프랑스·모나코·독일	감사·사외이사 등 4	카지노사업 해외시찰	43,780,860	10,945,215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문광부 장관! 유람성 해외 출장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감시·시정해야 할 감사, 사외이사 등이 이러한 해외출장에 앞장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강원랜드의 방만한 경영과 모럴 헤저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사행산업 수익(10조원)만 챙기고 부작용은 방관

ID카드·도박중독치유센터 등 사행성 완화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 다양한 레저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도박 합법화 정책의 결과 도입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이 최근 급속히 성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2001년 9조원, 2002년 11조 5천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벌써 9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사행산업 영업 실적

구 분	2002년 영업실적		2003년 8월말 현재 영업실적
	매출액(억원)	입장인원(만명)	매출액(억원)	입장인원(만명)
경 마	76,491	1,628	44,550	1,196
경 륜	22,898	462	12,630	357
경 정	1,223	45	1,975	73
카 지 노	4,761	91	4,264	90
복 권	10,022	-	26,289 *	-
합 계	115,395	2,226	89,708	1,716

출처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국정감사 자료

* 2003년 8월말 현재 복권 매출액은 로또복권에 한함

한편 이와 같은 사행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국가가 이들 사행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조세와 기금 수입도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해, 2002년 한해에만 2조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동안 국가가 이들 사행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사행산업의 재정수입 기여액

(단위 : 억원)

구 분		매출액	국세	지방세	기금	기타	재정수입 합계
경마	1999 2000 2001 2002	34,200 46,229 60,163 76,491	2,869 4,134 2,669 3,026	3,509 4,735 9,796 12,473	532 631 983 1,125	193 222 309 378	7,103 9,722 13,757 17,002
경륜 · 경정	1999 2000 2001 2002	5,956 12,243 17,382 22,898	160 254 474 619	893 1,836 2,782 3,663	345 942 1,356 1,950	49 135 194 279	1,447 3,167 4,806 6,511
강원 랜드	2000 2001 2002	909 4,620 4,761	233 1,164 1,082	22 117 107	142 766 778	- 40 -	397 2,087 1,967
복권	1999 2000 2001 2002	4,216 5,073 7,112 10,022	- - - -	- - - -	1,348 1,678 1,834 1,776	- - - -	1,348 1,678 1,834 1,776
합계	1999 2000 2001 2002	44,372 64,454 89,277 114,539	3,029 4,621 4,307 4,727	4,402 6,593 12,695 16,243	2,226 3,393 4,939 5,629	242 357 543 657	9,899 14,964 22,484 27,256

자료 출처 :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제출자료

및 한국조세연구원 자료

문광부 장관!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와 정부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재정수입이 참으로 엄청난 규모지요? 장관은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정부, 도박중독 등 부작용 수수방관

그런데 이러한 사행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커다란 사회문제이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행산업의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하도록 해 주고 나아가 이들 업체로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정부가 이들 사행산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박중독, 재산탕진, 가정파탄 등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권리만을 향유할 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참으로 부도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 정부가 사행산업의 원인제공자이자 사행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수입을 거둬들이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부가 이들 사행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 아닙니까?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행산업들과 관련한 문제점과 문광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주도의 □도박중독치유센터□ 조속히 설립해야

먼저, 도박중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9.3%(약 300만명)가 도박중독에 걸려있으며 도박중독자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최대 10조원을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개별 사행산업 차원의 도박중독센터 운영이 전부입니다.

사행산업별 도박중독센터 운영현황

구 분		영 업 실 적		운 영 현 황
		매출액 (억원)	입장인원 (만명)	예산 (백만원)	근무인원 (명)	상담건수 (명)
경륜	2002 2003.8	22,898 12,630	462 357	275 1,558	1 6	219 198
경정	2002 2003.8	1,223 1,975	45 73	- 400	- 1	- 31
카지노	2002 2003.8	4,761 4,264	91 90	433 1,316	2 3	340 682
합계	2002 2003.8	28,882 16,869	598 520	708 32,74	3 10	559 911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국감자료

그러나 개별 사행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중독센터들은 ①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상담건수 등 운영 실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③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개별 사행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복권이나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화투, 카드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 이외의 도박으로 인한 중독자에 대해서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④ 주식회사 또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 사행산업 업체에 대해서 도박중독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현재와 같이 개별 사행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사행산업의 원인제공자이자 이들 사행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정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담당하는 도박중독치유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사행산업의 부담금 등으로 효과적인 도박중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행산업의 도박성을 완화하여 사행산업이 국민의 다양한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여가 선용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별 ID카드 발급, 구매한도·이용횟수 제한해야

먼저 경륜·경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경륜과 경정은 사행성 완화를 위해 1인당 5만원의 구매한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륜·경정에서 5만원의 구매한도제를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10만원의 구매한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마도 마찬가지 상황임). 2002년도 고객 1인당 소비액 현황을 보면 경륜의 경우 50만원, 경정의 경우에는 2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의 구매한도를 일부 현실화하더라도 개인 고객별로 ID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구매한도 및 월별 이용횟수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광부 장관! 개인별 ID카드를 발급하여 베팅액 및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비록 단기적으로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지만 도박중독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사행산업이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및 문광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정 환급율 75%로 인상해야

경륜 환급율은 □96년 7월 이전까지는 73%였으나 현재 경륜·경정의 고객환급율은 70%로 일본 경륜·경정의 75%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국내 경마(7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객환급율이 낮은 것은 경륜·경정에 부과되는 세율이 18%(레저세 10%, 교육세 6%, 농특세 2%)로 높고 경륜·경정법에 의한 발매수득율이 12%로 확정되어 있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고객환급율이 이처럼 낮다 보니 고객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당률이 낮은 단·연승식 매출이 배당률이 높은 복·쌍승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기형적 매출구조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륜·경정 고객의 사행심 조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문광부 장관! 본 위원은 이처럼 낮은 경륜·경정의 고객환급율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현행 문광부령으로 되어 있는 발매수득율 조정을 문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경륜·경정법 개정안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의 낮은 환급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세 조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낮은 환급율 문제 해결을 위한 문광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경정 장외지점 증설 억제해야

현재 경륜장외지점은 총 14개이며 이중 상봉, 장안, 길음, 유성 등 4곳은 경정장외지점으로 공동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외지점들의 매출액이 2002년의 경우 1조 6천5백억으로 전체 경륜·경정 매출액 2조 4천억원의 69%, 2003년의 경우(8월말 현재) 1조 1백억으로 전체 매출액 1조 4천6백억원의 70%에 이르는 등 경륜·경정의 매출액 확대에 있어 첨병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 경륜·경정을 보고 즐기는 실제 경기장과는 달리 이들 장외지점은 CCTV를 보며 베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레저스포츠의 측면보다는 전형적인 도박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장외사업소 추가설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을 편성한 곳이 경륜 1개소, 경정 10개소 등 11개에 이르고 이중 문화관광부는 경륜 1개소, 경정 4개소를 추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2004년의 경우 경륜 3개소와 경정 6개소의 추가설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광부 장관! 이처럼 전형적인 도박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장외지점의 추가설치 허가에 있어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허가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도박중독자 대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추가 증설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종합적인 사행성

완화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다음은 내국인전용 카지노의 사행성 및 도박중독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강원랜드 메인카지노의 시설 운영 규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강원랜드 메인카지노 시설 운영 규모

구 분		관광연구원 제시안	강원랜드 요구	문광부 권고안	최종안
게임시설규모	테이블	100대	120대	100대	100대
	머신(대)	1,200대	1,600대	960대	960대
	설치비율 (500원:100원)	50 : 50	70 : 30	50 : 50	50 : 50
베팅최고한도액 (일반영업장)		10만원	50만원	10만원	1/2: 10만원 이하 1/2: 30만원 이하
영업휴장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4시간
사이드베팅		금지	허용	금지	허용

출처 : 문광부 국감제출 자료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게임시설과 관련해서는 문광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관철되었지만, 그밖에 베팅최고한도액, 영업휴장시간, 사이드베팅과 관련해서는 문광부의 권고안에서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박중독, 재산탕진 등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머신 대수와 같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베팅최고한도액이나 영업휴장시간, 사이드베팅 허용 여부 등입니다.

베팅최고한도액 1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따라서 먼저, ① 베팅최고한도액이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테이블게임의 평균소요시간을 5분으로 감안한다면, 일반영업장의 경우 최고베팅한도를 10만원으로 하더라도 1시간에 1인당 120만원, 30만원인 경우에는 1시간에 1인당 360만원의 베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건전한 레저스포츠이고 건전한 여가 선용입니까?

문광부 장관! 본 위원은 현재 테이블게임의 베팅최고한도액을 1인당 1회 10만원 미만으로 하고, 단서에서 전체 테이블의 1/2 범위 내에서 1인당 1회 30만원으로 하고 있는 규정(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안) 제4조)은 모든 테이블게임의 베팅한도액을 10만원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휴장시간 6시간 이상으로 확대 필요

② 다음은 영업휴장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업휴장시간과 관련하여 관광연구원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안도 6시간이었고 문광부가 최초에 권고한 안도 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 4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휴장시간은 도박중독 문제 및 사행성 완화문제, 나아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휴장시간을 3~4시간으로 하면 카지노 방문객을 지역사회로 분산하여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촉진토록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시간의 휴장시간에 어떤 카지노 방문자가 고한이나 사북으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일부에서는 카지노 영업휴장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면 현행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적어진다는 논리를 제시하나, 카지노가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 강도가 대단히 높은 직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9시간 2교대 근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영업휴장시간은 최소한 카지노 고객이 강원랜드 안에 머물러서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비로소 사행성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은 반드시 영업휴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베팅 즉각 금지해야

③ 다음으로 사이드베팅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문광부의 카지노 정책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이드베팅을 허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것은 강원랜드의 매출액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어떤 타당한 논거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경우 사이드베팅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다고 하나, 개장 후 평균 가동률이 161%에 달하는 강원랜드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이드베팅은 고객의 합리적인 게임조절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객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고객의 과다소비를 조장하고 나아가 도박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게임환경 개선과 재산탕진 및 도박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이드베팅의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드베팅 허용 문제는 □별표 7의 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의 규정 사항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ID카드 발급 : 연간 출입일수 강력히 제한해야

1인당 1회 베팅최고한도액 하향조정, 영업휴장시간 확대, 사이드베팅 금지 이외에도 도박중독을 최소화하고 사행성을 완화하여 카지노가 건전한 여가 선용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광부의 더욱 더 강력한 감독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강원랜드 전 고객에 대해서 개인별 ID카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D카드를 도입하여 출입·환전 등 모든 카지노 이용 절차에서 ID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강원랜드는 현재에도 고객의 콤프 누적을 위해서 개인별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ID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별 ID카드 발급을 통해 현재 강원랜드가 VIP 영업장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입일수제한(월 15일)을 VIP영업장뿐만 아니라 일반영업장에도 확대하고 출입가능일수 또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소한 내용을 강원랜드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준칙에 명문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출입가능일수를 영업준칙에 명문화하는 경우 현행 VIP 영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입일수제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광부 장관! 1달 31일 중 31일을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또한 개인에게 무제한적으로 베팅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재산탕진, 도박중독 문제 등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일수제한 및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개인별 베팅한도액 제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부,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서둘러야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번 국감의 중요 주제 중 하나를 사행산업의 사행성 완화대책에 두고 사행산업, 특히 개인별 도박 규모를 알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의 영업현황을 2달여간의 노력 끝에 입수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입수하고 보니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강원랜드 VIP 영업장 상위 50위와 일반 영업장 상위 50위까지의 칩스구매액(밑천)과 잃은 금액, 총베팅시간, 콤프 누적액 등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VIP 영업장 상위 50위와 일반영업장 상위 50위의 칩스구매액(밑천)이 각각 8,126억원과 1,464억원으로 총 9,590억원에 달했고 가장 많은 칩스를 구매한 고객은 400억원을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칩스구매액이 엄청나다 보니 잃은 금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어서 VIP 영업장 상위 50위와 일반영업장 상위 50위가 각각 1,586억원과 466억원을 잃어 100명이 총 2,052억원을 카지노로 탕진하였습니다. 특히 VIP 영업장 고객 중 한 명은 110억원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중독과 직결되는 도박 시각도 엄청난 수준이어서 VIP 영업장 상위 50위와 일반영업장 상위 50위의 평균도박시간이 각각 1,277시간과 3,147시간으로 일반영업장의 평균 도박시간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반영업장이 칩스구매액이나 잃은 금액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도박중독문제는 훨씬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영업장에서 가장 많은 도박을 한 사람의 도박시간이 9,330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은 무려 466일(강원랜드 개장시간 기준)을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허비한 것이며, 강원랜드가 개장한지 103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람의 경우 강원랜드 개장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9시간씩 카지노에 허비한 셈이 됩니다.

각 부문별 상위 5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순위	칩스구매액	잃은 금액	도박시간	콤프누적액
VIP 영업장	1	39,575	10,959	3,705	743
	2	31,730	7,772	3,603	672
	3	30,977	7,600	3,036	636
	4	30,338	6,897	2,482	631
	5	29,592	6,611	2,261	627
	합계	162,394	39,839	15,087	3,309
	평균	32,479	7,968	3,017	662
일반 영업장	1	11,136	2,656	9,330	290
	2	8,182	1,964	9,166	243
	3	7,165	1,445	8,511	139
	4	6,240	1,442	8,437	136
	5	5,839	1,419	8,302	124
	합계	38562	8,926	43,746	932
	평균	7,712	1,785	8,749	186

출처 : 강원랜드 국감제출 자료

문광부 장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책 담당부서인 문광부는 이런 상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 결과 당연히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행산업의 사행성완화 및 도박중독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 번 결산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 투명성 문제를 포함하여 카지노를 비롯한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한 영업투명성 및 사행성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기국회 중으로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허점투성이 관광복권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 민간업자에 재위탁 : 명백한 위법

- 발행 1년여 만에 손실액 37억

- 2002년 관광복권 폐기율 68%

- 관광기금 납부액, 고작 2,957만원

- 내국인에게도 판매

외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 관광복권 당첨으로 작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 하나의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국내 관광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도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놀이문화 제공 차원에서 발행되고 있는 관광복권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훌륭한 관광상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관광복권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고 접촉할 수 있는 판매공간도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복권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복권과는 다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치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관광복권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이후 진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복권에 대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문광부의 복권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실망과 사업자체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문광부, 재위탁이 위법임을 알고도 승인 허가

먼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는 판매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서는 이러한 관광복권의 발행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5조는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하여 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관광복권을 발행·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복권발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공공목적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공법인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허적 성격의 사업 아닙니까? 따라서 문광부로부터 관광복권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관광협회가 관광복권 사업 권한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현행 관광진흥법의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경기대에 요청하여 실시한 □관광복권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미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협회가 1999년 12월 경기대에 의뢰하여 2000년 4월 보고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 내에서 관광복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사업부는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관광복권 업무 이외에도 많은 특수목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복권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권업무만을 담당하는 관광복권팀을 신설해야 하나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관리·지원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모든 복권사업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70~172쪽).

그리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 재위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65조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181쪽).

문광부 장관! 이와 같이 문광부의 사업승인(2001년 9월) 1년 6개월 전에 복권 발행·판매 위탁기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이 완벽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한국관광협회가 복권 발행·판매 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시행령에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이 없이, 2001년 6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복권사업의 운영을 민간사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승인 신청한 사업계획을 2001년 9월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점과 대안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광부가 이와 같이 법에 위배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광부가 이런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도 없어

다음으로 관광복권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복권은 일반복권과는 달리 구매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간과 장소가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복권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구성 및 판매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복권을 구입해 본 결과, 외국인들이 관광복권을 한국을 방문한 기념품으로 활용하기에는 복권의 종류나 내용 등에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관광복권의 환급율은 55%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기타 복권의 환급율 51.5%와 불과 3.5%밖에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호주의 60%보다는 환급율이 낮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놀이문화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나아가 관광복권의 환급율 자체가 55%로 낮다보니 최상위 상금이 5백만원으로 기타 복권들의 5천만에 비해서 낮았을 뿐 등위별 당첨금 구조에 있어서 다른 복권과 특별한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광복권을 쿠폰화하여 다른 영리추구 기업체와 상호 협력하는 전략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복권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놀이문화 제공이라는 외국인전용 관광복권 사업의 기본 취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관광복권이 그 기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광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1년여 만에 손실액 37억원에 달해

이와 같이 사업 목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차별화되는 마케팅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 관광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주)코로또의 영업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복권발행을 시작한 2002의 경우 당기순손익에서 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6억 6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관광복권을 발행한 1년여의 기간동안 무려 37억 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즉석식 복권의 판매 수량 및 판매비용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관광복권 발행 후 (주)코로또의 손실 규모

구분	2002년		2003년	합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매출액	-	985,750,340	1,848,181,640	2,833,931,980
매출원가	-	777,062,050	1,359,993,980	2,137,056,030
매출이익	-	208,688,290	488,187,660	696,875,950
판매관리비	1,226,600,973	2,257,063,641	1,190,096,818	4,673,761,432
영업이익	-1,226,600,973	-2,048,375,351	-701,909,503	-3,976,885,827
영업외수익	39,454,673	139,339,823	40,911,195	219,705,691
당기순손익	-1,187,146,300	-1,909,035,528	-660,998,308	-3,757,180,136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 국감제출 자료

2002년 관광복권 폐기율 68%

또한 이처럼 영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 발행 복권의 폐기율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어서 2002년의 경우 발행한 복권 중 판매비율이 32%에 그친 반면 68%의 복권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2003년 상반기의 경우 폐기비율이 49%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복권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권발행 매수가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관광복권의 판매 및 폐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온라인	즉석식	온라인	즉석식
총발행액	143,932	3,130,000	2,790,659	1,400,000
발행비용	0	110,705	0	78,843
총판매액	143,932	1,006,410	2,790,659	716,757
판매비율	100%	32%	100%	51%
폐기비율	0%	68%	0%	49%
폐기비용	0	4,000	0	4,000

자료출처 : 문화관광부 국감제출 자료

문광부 장관! 복권발행·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주)코로또의 영업손실 규모가 이와 같은 수준이라면 관광복권 발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복권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문광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금 납부액, 고작 2,957만원에 불과

관광진흥법에 의거, 복권 발행자는 총매출액의 3%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실적이 이처럼 미미하다 보니 올해 3월에 납부된 200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이 고작 2,957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관광복권 발행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주)코로또의 영업실적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실적을 보더라도 관광복권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구입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다음으로 내국인의 관광복권 구입 금지 문제입니다.

관광복권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과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복권이기 때문에 다른 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율(3.5%)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구매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광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에 내국인 판매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내국인 대상 판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복권판매소를 확인한 결과 4개소에서 내국인에게도 복권을 판매하고 있어 복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관광복권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국인의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판매전략 조속히 마련해야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개발 및 놀이문화 제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관광복권에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고 접촉할 수 있는 판매 공간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존 복권과는 차별화되는 마케팅 전략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관광복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복권을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한 기념품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자연, 문화, 역사 등 한국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을 복권 상품화하여 관광복권을 국가관광 홍보용 기념품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 관광홍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광복권을 구매한 외래 관광객에게 당첨금을 가능한 한 많이 돌려줄 수 있도록 현행 55%인 환급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낙첨된 복권을 특정 상품의 무료(또는 할인) 쿠폰화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와 상호 협력하는 Everybody Wins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장관! 관광복권이 조기에 정상화되어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른 복권과는 차별화되는 마케팅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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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2004 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로 차질없어야

지난 8월 한반도는 대구의 불볕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뜨거운 열기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벅찬 감동을 연출하였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 북한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하여 남북한이 개·폐회식에서 동시에 입장하고 함께 응원하고 하나 되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남북 화해와 화합의 모습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이전의 개·폐막식 남북한 동시 입장 수준을 뛰어넘어 남북한이 실질적인 단일팀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김운용 IOC 부위원장과 장웅 IOC 위원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 동시 입장은 물론 단일팀 구성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구두합의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20일 대구  U대회에서는 □한반도내의 평화와 안정, 화합과 통일에 기여할 남북체육교류, 아테네올림픽 개막식 동시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위해 남북 올림픽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해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대구하계U대회 참관차 방한한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 □2004년 아테네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은 해당 NOC간의 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 NOC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IOC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단일팀 구성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광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8월 20일 발표 이후 김운용 IOC 부위원장과 장웅 북한 IOC 위원 간 또는 남북 체육 관계자 간에 아테네 올림틱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은 지난 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등 2차례에 걸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국제대회에서 남북한 단일팀은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단체전 우승과 개인단식준우승(리분희), 남자개인단식 3위(김택수), 혼합복식 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서는 8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기결과 이외에도 남북한이 대회 준비를 위한 평가전과 본 대회를 함께 치르면서 그 동안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감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문광부 장관! 지난 8월 베이징 6자회담 개최 등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에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통해 남북대화를 지속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의 의의를 문광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일 종목도 아닌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는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2004 아테네 올림픽 개최(2004. 8. 13 ~ 29)가 300여일 앞으로 다가와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시간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의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올림픽위원회(NOC)간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가능 종목 협의, 선수 및 코치·감독 선발구성 방법, 선수선발 평가전 개최 등을 위한 대표단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남북간에 협의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아가 올림픽 출전선수 선발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2003년 8월 30일 현재 양궁, 육상, 사격, 탁구 등 9종목의 예선이 완료되어 71명의 우리 선수들이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이미 지난 □91년 2차례에 걸쳐 합의를 이뤄낸 전례가 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또한 □91년 합의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어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단일팀 구성 성사 여부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문광부 장관! 물론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한 NOC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 또한 절실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남아 있는 일정을 감안하여 단일팀 구성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단일팀 구성을 위해 문광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계, 내우외환(모금폐지·대일문화개방) 직면

문광부, 로또복권 수익금 확보에 사활 걸어야

흔히 21세기를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문화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단순히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충족시키는 소비적인 복지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토지, 노동, 자본, 경영에 이어 제5의 생산요소가 되었고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국민들의 문화욕구 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예술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 □73년부터 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에 부가해 오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는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올해末로 폐지가 예정(부담금관리기본법)되어 있으며, □95년 기금조성목표(2003년 4,500억원) 설정 당시 12% 수준이던 금리가 현재 4~5% 수준으로 하락, 기금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계 지원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향후 부족한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부족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세입	이자수입	24,910	24,910	24,910	24,910	24,910	124,550
	융자금원금회수	1,416	1,416	1,416			4,248
	골프장수익금	8,500	8,500	10,000	10,000	10,000	52,694
	기타수입	2,932	3,078	3,231	3,392	3,561	18,987
	소계(a)	37,758	37,904	39,557	38,302	38,471	191,992
사업비 지출(b)		56,626	67,951	81,541	97,849	117,418	421,385
사업비 부족액(a-b)		-18,868	-30,047	-41,984	-59,547	-78,947	-229,393

자료출처 : 문예진흥원 국감 제출 자료

또한 지난 9월 16일 문광부가 발표한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04년 1월 1일부터 영화, 음반, 게임 등이 전면 개방되고 그밖에 비디오, 방송, 극장용 에니메이션의 개방폭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닫아걸었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본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른 영화, 비디오, 음반 등의 시장잠식 효과는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재 3%대인 일본 영화의 시장 점유율도 5~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지난 9월 16일 문광부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이처럼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문화예술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 모금폐지에 따른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분석해 본 결과, 올해 기간문예단체지원 예산이 35억 6천만원이었던 데 반해 2004년 예산은 18억 7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간문예단체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지원은 2억3천만 증액된 반면, 영화진흥 및 전용상영관 지원 예산은 올해 26억 3천만원에서 2004년 7억 1,6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그것도 전용상영관 지원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영 예산에서는 영화진흥관련 예산이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광부 장관! 일본영화개방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 및 전용상영관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도 모자란 상황에 영화진흥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영화 관련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이 모금제도 폐지 영향이라고 하는데 모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영화진흥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문광부 장관의 견해 및 내년 기금 예산에서 영화진흥 및 전용상영관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통합복권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복권법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조문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문광부 장관! 통합복권법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조문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의 배분 비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문광부는 통합복권법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의 배분 비율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이후 시행령에 그와 같은 배분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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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은 도서관도 이용 못하나?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제한 즉시 시정해야

흔히들 독서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독서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과는 달리 452만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이용대상자를 20세 이상인 자(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제외)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접근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부분 전문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이나 책무 및 선진 각국의 이용대상과 비교할 때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0세 미만 이용제한,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돼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러한 20세 미만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법적인 수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및 업무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나 청소년들의 권리 및 국가 등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20세 미만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세칙의 근거 모법이 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곳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 연령제한을 둘만한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문화부령 제12호)도 이용시간이나 이용절차,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이 상위 규칙에서 위임한 바 없는 이용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근거없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먼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제16조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을, 제8호에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으로 □연령별·직업별·계층별 독서운동□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20세 미만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서 제1호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이한 도서관 및 문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도 명백하게 반하게 됩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프랑스 국립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 선진국의 국립도서관들은 이용대상을 18세 이상자로 하고 있으며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만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이용을 허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 선진국가의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여건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상황입니다.

문광부 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용제한의 수권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의 20세 미만자 이용제한을 즉각 시정하여 최소한 우리 국립중앙도서관도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전면 개방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에만 있는 경우에는 고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자료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