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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서울고검/서울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 일자: 2003년 9월 22일

□검찰의 안이한 사건관리 문제있다□

해외도피사범의 막을 방법은 없는가

1. 검찰과 경찰이 수사했던 대형 비리 의혹사건과 사건·사고관련, 주요 피내사자들이나 피의자, 참고인들이 자살 또는 사망, 자해함으로써 진상규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 검찰과 경찰이 수사했던 대형 비리 의혹사건과 사건·사고와 관련, 주요 피내사자들이나 피의자, 참고인들의 해외도피증가로 수사진행과 실체진실발견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1.∼7.)
인원	157	514	611	658	349

○ 현대비자금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인물인 김영완씨를 비롯해 역대정권 권력실세들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자 해외로 도피. 이용호게이트 관련 정학모씨, 안정남 前 국세청장, 최규선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성규총경, 한별텔레콤주가조작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근섭 前 한별텔레콤회장 등 핵심인물들에 대해서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 해외도피가 예상되는 권력형비리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출국금지조치하는 등 해외도피방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