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서울지방경찰청 질의서

2003. 10. 8 (수)

국회의원 전갑길

1. 지하철 성범죄 관련

가. 현황

성폭력이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성폭력의 범죄 유형 중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더 큰 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성추행 현상이 지하철 내에서 빈발하고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 2기 지하철 공사의 완공과 개통으로 지하공간이 급속히 늘어난 형편이어서 지하철이 성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죄예방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	626	11	27	52	51	62	57	72	68	87	72	44	23
2002	354	7	26	32	22	25	28	24	45	38	42	27	38

지하철 성폭력 사범 월별 검거 현황                   단위 : 명

그런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하철 성폭력 사범의 검거 현황을 보면,

2001년 626명 검거에서 354명 검거로 43.5% 감소한 상태이어서 경찰의 단속의지가 퇴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이를 문제 제기 하고자 함.

나.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의 지하철내 성폭력 사범 단속 건수가 2001년 626명 검거에서 354명 검거로 43.5%이나 감소한 현상은 경찰이 단속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아니한 결과로 보임.

첫째, 여성대상으로 하는 강간 범죄가 2001년 전국적으로 6,751건에서 6,118건으로 9.4%하락한 것에 견주어 보면 지나치게 저조한 실적으로 일반적인 범죄 증감현상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성적충동을 자극하는 노출정도에 따라 여름철에 여성에 대한 성추행 범죄가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임에도, 지난 한해 6월부터 8월까지 단속실적은 연평균 단속실적과 비슷한 32.33건으로,

2001년 하절기 평균단속건수 65.67건에서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셋째, 서울 지하철에서 잡상·구걸·불법광고 등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는 2001년에는 13만8,521건이 발생했고, 2002년에는20만5,995건으로 증가한바,

이는 1년 사이에 범죄가 48.7%나 늘어난 수치임.

결론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철저한 사전예방활동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단속의지가 투영되어야 하는데, 쉽게 포착이 되는 잡상·구걸·불법광고 등 경범죄에 한하여 손쉬운 단속에만 집중한 것으로 풀이됨.

다. 질의사항

①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② 지하철 근무자들은 지하철내 성범죄 등에 즉각 대처해야 하나 현행범일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으로,

하루 수백 만 명의 지하철 승객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경찰의 한정된 활동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도 범죄와 안전 사각지대화하는 현상을 극복하려면, 공무원이 아닌 정부 출연기관인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직원에게도 사법권을 주어서 범법 행위를 단속케 하고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례와 같이

지하철 종사자에게도 범법 행위자를 발견할 경우 이를 즉각 단속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게 지하철 종사자들에 사법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 바람.

2. 이른바, 인사쇄신과 관련

가. 현황.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경감이하 총 1,900여명에 달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사를 지난 7월 17일 단행하였는데,

금번 인사는 하반기 정기 인사로서는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적이었으며, 선호도가 높은 경찰서와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서 인력을 상호간에 교류·배치하고, 민원부서 근무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데 주안을 두었다고 밝혔음.

○ 이는 그동안 서울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강남·서초경찰서 등 일부 경찰서에 대해서는 근무를 선호하는 반면, 시위가 잦은 중부·종로·남대문·서대문·동대문 등 중심권 경찰서 근무를 기피하는 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됨.

<인사쇄신 타서전출 현황>

-서울지방경찰청의 인사쇄신 명령에 따라 7월 19일자로

강남·서초서에서 지방청 및 타서로 전출한 인사이동 인원

계급별 서별		계	청문	경무	방범	수사	형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파출소
계	발령전 인원	1,306	8	41	71	162	162	134	27	45	43	613
	인사인원(비율)	231 (17.7%)	2	3	10	16	24	21	5	10	13	127
강남	발령전 인원	715 (21.1%)	4	21	33	80	82	71	15	24	22	363
	인사인원(비율)	151	1	1	6	9	20	14	3	5	8	84
서초	발령전 인원	591	4	20	38	82	80	63	12	21	21	250
	인사인원(비율)	80 (13.5%)	1	2	4	7	4	7	2	5	5	43

특히 서울청은 이번 인사에서 강남과 서초경찰서 두 곳의 경찰서에 한하여 경위이하 1,306명 중 17.7%에 해당하는 231명을 타서로 강제 전출시켰음.

○ 더욱이 타서 전출 뿐 아니라 강남서와 서초서 자체적으로도 내부인사와 부서이동 등  대규모의 인사이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문제점

○ 그런데 이와 같은 강제적인 인사조치가  6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강력범죄소탕 100일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한 결과로 나타나 인사조치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간 범인 검거율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강남·서초경찰서의 경우, 강력범죄소탕 100일 성과를 비교한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내 각 경찰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음.

<강력범죄소탕 100일 계획 성과 비교현황(2003년 6.17∼7월말)>

구분	서울경찰서 평균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도		절도		폭력	강도		절도		폭력	강도		절도		폭력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인원
2003년7월말현재(총계	14.1 (438	11.9 (368)	178.9 (5,546	80.4 (2,491)	22.3 (692	12	18	131	62	14	6	16	315	57	33

다. 질의 사항

①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한 강제적 인사조치가 형사들을 중심으로 단행돼 수사 중이던 강·절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타 경찰서로 전출이 이루어 지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전보인사 등 부서이동이 있었던 탓에 범인추적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이른바 인사쇄신이란 이름으로 경찰 수뇌부가 □물갈이□에만 집착해 단행한 인사정책으로 범인검거율 하락 등 민생치안의 공백상태를 자초한 결과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결과를 예측한 바 없는지 답변바람.

② 더욱이 집단 전·출입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많은 경찰관들이 지역 정보원들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다 물갈이 인사가 오래 전부터 예고되면서 전출대상자들이 태업을 하며 추적수사에 일손을 놓는 등 전체적인 사기저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바,

점진적인 내부쇄신보다 급작스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타서 전출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기 바람.

3. 의무경찰 감축 관련

가. 현황

경찰청장이 병역자원대상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추천을 의뢰하고 공개경쟁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을 하고 있는 현행 의무경찰들은,

치안보조업무를 주로 하며, 집회시위진압, 파출소 방범 근무지원, 교통단속 및 사고예방 등 경찰의 대다수 업무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가 징병대상자가 감소하고 군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이 연 7만1천명이 부족해짐을 이유로,

해경, 작전전경을 제외한 의무경찰□경비교도□의무소방 등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할 방침이어서 향후 경찰인력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04. 1.∼□04. 12.까지 의무경찰 3,609명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05년 6,000명 감축, □06년부터 충원중지, □07년에는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임.

나. 문제점 및 질의

그런데 향후 의경제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전체의경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전체적인 경력운영에 지방청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청별 경찰인력 현황 - □03. 7월 현재

(  )는 전체 경찰대비 의경의 비율

구 분	계	경찰관	작전전경	의무경찰(%)
계	139,495	89,726	17,815	31,954(23)
서 울 청	39,038	23,868	3,843	11,327(29)
부 산 청	11,514	7,617	884	3,013(26)
대 구 청	6,622	4,475	614	1,533(23)
인 천 청	6,656	4,297	674	1,685(25)
울 산 청	2,726	1,780	111	835(30)
경 기 청	17,982	11,802	1,581	4,599(25)
강 원 청	5,049	3,536	704	809(16)
충 북 청	4,092	2,789	693	610(15)
충 남 청	8,511	5,621	1,322	1,568(18)
전 북 청	6,417	4,476	981	960(15)
전 남 청	11,258	7,232	1,977	2,049(18)
경 북 청	8,002	5,573	1,206	1,223(15)
경 남 청	7,995	5,411	1,085	1,499(19)
제 주 청	3,633	1,249	2,140	244(7)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는 7월 현재 전체 의경 31,954명 가운데 11,327명으로  3분의 1 이상을 관리하고 있을뿐더러 지방청별 경찰력 현황에 있어서도 서울청은 전체경찰력 대비 29%에 이르고 있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울산청에 이어 2위)

이는 의경이 담당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진압, 교통단속 및 사고예방의 업무가 서울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되어짐.

다. 질의 사항

① 서울청은 현재 서울지방에서 의경이 담당하고 있는 치안수요에 대한 정확한 산출작업을 통하여, 대체인력 확보 및 치안수요를 고려한 단계적 감축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의경감축에 따른 대책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지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② 아울러 의무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는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통경찰업무보조와 대민봉사 업무보조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복무기간이 26개월로 짧게 끝나고 계속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따라서 의무경찰 보다도 치안업무와 교통경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규 경찰인력으로 배치토록 하는 것이 양질의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필요하였을 것임.

서울청의 의경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은 그동안 경찰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는 아니었는지? 밝혀 주기 바람.

4.「특진」관련

가. 현황

○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연수는 17년이 걸리는데 반하여,

경찰의 경우 일반직 9-6급에 해당하는 순경에서 경감까지 보통 24년의 승진소요기간이 일반적이어서 여타 공무원에 비해 7년이 더 소요되고 실정임.

또한 자료에 따르면, 극심한 승진적체로 인하여 순경으로 들어와 평생을 근무하고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도 71.8%로 이르러, 승진과 복무조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사기저하문제가 줄곧 제기되고 있는 형편임.

따라서 일반적인 승진제도 외에 경찰관들이 업무상 뛰어난 공로에 따라 일반 규정을 벗어난 특진 기회에 대하여 많은 경찰관들은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가 경찰업무에 대한 사기 진작책으로 주요하게 작용하였던 점 또한 주지의 사실임.

나. 질의사항

① 그런데 최근 5년간 서울 경찰청의 특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에 227명이었던 특진자가 3년만인 2002년도에는 86.3%가 급감한  31명에 그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도 7월 현재  특진자는 7명이 전부인 걸로 나타났음.

< 서울지방경찰청 특진자 현황 > (단위 : 명)
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월31일
특진자수	227명	103명	63명	31명	7명
증감		△124	△40	△32	-

물론 특진남발과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기준에 의한 특진운영 등 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으나,

경찰관의 계급체계의 불합리성이 조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특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 또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정 선을 유지하여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 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5. 「총기사용」관련

가. 현황

○ 최근 범죄의 양상은 갈수록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되고 있고,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양태 또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범화, 전문화, 흉폭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및 경찰관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경찰관의 무기 사용은 불가피해 지는 현실임.

이에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전 외근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하게 되었고, 탈주범 신창원 검거와 관련하여 총기의 관리 제한을 완화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의 총기 사용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무기사용)을 보면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나. 서울청의 총기사용 문제점

○ 경찰의 총기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전국 경찰관의 총기 사용률은 2001년 124건에서 2002년 95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청의 경우에도 20건에서 13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찰의 총기사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문제는 전체경찰의 경우 총기사용으로 인한 범인 검거률은 2001년 85.5%에서 2002년 91.6%로 6.1% 높아졌는데 반하여,

서울청의 경우, 검거률은 오히려 2001년 100%이었던 것이 2002년 69.2%로 무려 30.8%로나 하락하고 있다는 점임.

<전국 경찰관의 총기 사용 범죄 진압 및 실패 현황>

검거 년도	범인검거	미검거	총계
2001	106 (85.5%)	18 (14.5%)	124
2002	87 (91.6%)	8 (22.92%)	95

<서울청의 총기 사용 범죄 진압 및 실패 현황>

검거 년도	범인검거	미검거	총계
2001	20 (100%)	.	20
2002	9 (69.2%)	4 (30.8%)	13

○ 특히 지난 2002년 서울청의 총기사용 사례를 보면, 총 13건의  범인 진압과정 중 7건은 공포탄 1발을 사용하여 검거하였고, 6건은 공포탄 6발과 실탄 12발을 사용하였는 바,

12발의 실탄을 사용한 6건 중 절반에 해당되는 3건이 미검거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질의 사항

① 2002년 범인검거를 위한 총기사용 중 30%에 해당하는 4건이 나 범인을 미검거 하였다는 것은 평소에 서울청 경찰들의 총기 사용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짐.

따라서 총기사용에 대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총기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상황 대처능력을 높일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서울청의 경우  총기 교육 시설을 보면 사격장이 실내, 실외 2개로 강원청 (실내 9개, 실외 7개), 충북청 (실내 1개, 실외 6개)보다 적어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격장 시설이 부족하다면 사격 시뮬레이션 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실제 상황 및 여러 가지 상황 훈련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6. 「외국인 범죄」 관련

가. 현 황

○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의 출입국이 잦아지고 국내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에 의한 범죄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외국의 범죄 조직과 직접 연계되거나 불법 밀입국 알선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어 점차 조직화 되어가는 양상임.

또한 범죄 유형도 금품을 노린 단순사건에서 불법체류자끼리 조직을 만들어 살인과 강도를 일삼는 등 점점 흉포화해지고 있는 현실임.

<서울청내 외국인 범죄자 증감률 >
년도	총범죄	증감률(%)
2000	1,590	13.7
2001	1,990	25.2
2002	2,269	14.0

서울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외국인 범죄자는 1,590명, 2001년 1,990명, 2002년 2,269명으로 최근 3년 내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 현황도 중국이 1,636명미국이 794명, 일본이 130명, 러시아 89명, 파키스탄 71명, 베트남 71명, 인도네시아 8명, 기타 1,174명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변모하는 상황임.

<외국인 범죄 국적별 현황> (단위: 명)
년도별 국적별	2000	2001	2002	합계
미국	404	189	201	794
일본	88	19	23	130
중국	650	376	610	1,636
러시아	49	23	17	89
필리핀	13	13	17	43
파키스탄	28	30	13	71
베트남	13	29	29	71
인도네시아	1	7	0	8
기타	344	393	437	1,174

나. 질 의

① 외국인 범죄와 5대 범죄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외사 전문요원 배치현황을 보면 2000년도 263명(서울청 64명, 경찰서 199명), 2003년 264명 (서울청 76명, 경찰서 188명)으로 2000년보다 3명 증원에 그치고 있음.

더욱이 외사요원에 대한 교육실적도 2000년도에 165명(서울청 66명, 경찰서 99명), 2001년 359명(서울청 145명, 경찰서 214명), 2002년 151명(서울청 47명, 경찰서 104명)으로 지난해의 경우 2000년보다 오히려 교육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 범죄의 증가추세에 맞추지 못하는 인력배치와 교육실적현황은 외사범죄에 대한 서울청의 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기 바람.

② 특히 2002년 외국인 총 범죄 5,221명 중 서울청이 2,269명으로 절반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 바,

서울청은 관계기관 및 주변국과의 공조 수사 체제를 구축하는 선진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이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