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청양 · 홍성

<2003년 9월 22일 전화 784-4173. 팩스 788-3222. 홈페이지 oklee.com>

세금 과오납부 · 부과

2002년 5조 8천억원, 2003년 상반기 2조4천억원

과오납부 · 부과된 세액

(단위 : 억원)

연도	감액결정1)	조세불복2)	국세환급 (과오납금)3)	고충처리4)	감사5)	계
1999	15,442	8,589	6,488	800	4,992	36,311
2000	19,190	9,746	9,436	2,084	6,469	46,925
2001	21,113	10,165	14,728	1,400	5,531	52,937
2002	27,925	11,864	10,309	681	7,287	58,066
2003.6	10,204	4,819	6,191	403	1,895	23,512

주 1) 결정취소, 오류정정, 부과철회

2) 국세청(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국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에 의해 채택된 세액

3) 취소경정, 직권경정, 착오 · 이중

4) 납세자보호담당 및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에 의한 감세확정 세액

5)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 의해 조정된 세액

세금 과오납부 · 부과

2002년 5조 8천억원, 2003년 상반기 2조4천억원

□ 국세청의 □일단부과□식 조세 행정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불만이 고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론 과소부과로 세원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징세행정의 문제점 도출되고 있음.

과오납부 · 부과된 세액

(단위 : 억원)

연도	감액결정1)	조세불복2)	국세환급 (과오납금)3)	고충처리4)	감사5)	계
1999	15,442	8,589	6,488	800	4,992	36,311
2000	19,190	9,746	9,436	2,084	6,469	46,925
2001	21,113	10,165	14,728	1,400	5,531	52,937
2002	27,925	11,864	10,309	681	7,287	58,066
2003.6	10,204	4,819	6,191	403	1,895	23,512

주 1) 결정취소, 오류정정, 부과철회

2) 국세청 소관(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국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에 의해 채택된 세액

3) 취소경정, 직권경정, 착오 · 이중

4) 납세자보호담당 및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에 의한 감세확정 세액

5) 감사원 및 자체감사에 의해 조정된 세액

□ 감액결정은 결정취소, 오류정정, 부과철회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부과 하였으나 총징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조정된 세액임.

감액결정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결정취소	오류정정	부과철회	계
1999	10,222	4,562	658	15,442
2000	12,994	5,580	616	19,190
2001	16,498	3,874	741	21,113
2002	16,815	9,321	1,789	27,925
2003.6	7,868	2,089	247	10,204

자료 : 국세청

□ 조세불복은 관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해 납세자의 조정요청에 대해 구제하는 것임.

조세불복에 의한 채택 세액

(단위 : 억원)

연도	과세전적부심 (국세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판청구 (재경부)	행정소송(법원)	계
1999	2,773	662	2,968	40	1,713	433	8,589
2000	3,730	1,127	1,755	43	2,294	797	9,746
2001	1,754	1,111	818	2	6,019	461	10,165
2002	2,534	942	676	1	4,453	3,258	11,864
2003.6	1,470	467	342	40	2,268	232	4,819

자료 : 국세청

주) 조정채택 금액, 심사청구(감사원)은 2003.8월말 기준(재조사 포함)

□ 국세환급은 과오납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총징수를 결정한 이후 조정된 세액임.

- 과오납금중 일부는 납세자스스로 이중납부하는 경우 발생

□ 고충처리는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앞 세액조정 요청에 의해 직권조정 되었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된 세액임.

□ 감사는 부과결정된 세액에 대해 감사원감사와 자체감사에 의해 조정된 세액임.

감사에 의한 세액 조정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감사원감사 (추징)	국세청감사 (추징)	국세청감사 (환급)	계
1999	611	4,265	116	4,992
2000	802	5,221	446	6,469
2001	185	4,899	447	5,531
2002	436	6,370	481	7,287
2003.6	506	1,215	174	1,895

자료 : 국세청

□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고충처리 등에 의한 세액조정은 전적으로 납세자 스스로의 구제행위에 의해서 진행되는 세액조정절차로 납세자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 국세청이 잘못부과하거나 납세자의 오류(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규모가 연 5조원 대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경우 행정에 의해서 용인되었거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국세청은 부과오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조세불복 절차 등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납세자 위주의 징세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