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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정감사	2003. 10. 1(수)

1.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부진            □□□(1)

(1) 시설자금 공급부진

(2)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공급 부진

(3) 금융□행정분야 대한 자금공급 문제

(4) 벤처투자 위축

(5)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2. 수익구조개선 - 아시아 리딩뱅크의 전제조건     □□□(8)

(1) 산업은행의 비전과 발전전략

(2) 11.5조원 출자받아 7.2조원만 남아

(3) 금년도 경영목표 크게 빗나가

(4) 수익구조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

3. 산은 자회사, 근본적인 구조조정 필요          □□□(13)

(1) 공룡은행 - 자회사 현황(452개 기업, 13.3조원 출자)

(2) 산은캐피탈, 청산하라

(3) 대우증권, 한투□대투와 합병 고려해 볼만

(4) 기타 출자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라

4.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              □□□(17)

(1) 중소기업 여신비중 - 개선추세이나 미흡

(2) 대기업을 위한 □신용여신제도□

(3) 회사채 인수□주선 및 보증지원은 대기업 전용

5. 산은 파생금융거래, 다른 은행보다 위험도 높다 □□□(21)

(1) 산업은행이 전체 파생거래의 21% 차지

(2) 위험회피보다는 투기거래 - 3,294억원 평가손실

(3) 위험도 높은 장외거래

(4) 결론 - 헤지 및 장내거래 비중을 높이라

6. 기업금융기관이 가계부실채권 취급 타당한가 ?  □□□(24)

□ 도덕적해이, 부실전가 등 문제

1. 투자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부진

□ 지금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의 극심한 부진 속에 축소지향적 악순환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짐

□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산업은행의 여러 가지 자금운용 지표를 볼 때, 지금 산업은행이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

(1) 시설자금 공급부진

□ 산업은행은 당초 금년도 시설자금 공급목표를 작년의 5.4조원보다 적은 5조원으로 잡은 바 있음.

□ 7월까지 시설자금 공급실적은 3조원으로 목표대비 61%,  투자자금의 경우 5조원 목표에 3.5조원을 공급,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운영자금의 경우 작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3.5조원 공급목표에 7월까지 2.7조원을 공급해서 79%의 진도를 기록하고 있음(표1. 자금운용 목표대비 실적)

□ 경기가 나쁘고 투자분위기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설비투자자금보다는 운영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금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임. 대책은 ?

(2)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공급 부진

□ 정부는 그 동안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핵심과제로 삼아왔고, 지난 8월 10대 성장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산업은행은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해서 특별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극히 미약한 실정임

□ 차세대 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금년 1월 1조원규모의 □6T산업 특별펀드□와 5천억원 규모의 □R&D 및 생산성향상자금□을 조성

□ 그러나, 8월까지 집행실적은 □6T산업 특별펀드□ 3,343억원, □R&D 생산성향상자금□ 817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그외, □유통물류산업전용펀드□, □특별외화설비자금□ 등도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표2. 특별펀드 조성 및 운용현황)

□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자금을 비롯, 특별펀드의 자금집행 부진 사유와 활성화 대책은 ?

(3) 금융□행정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문제

□ 금년 7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총 여신은 23.2조원에 이르고 있음

□ 이 중 제조업에 대한 여신이 9.7조원(4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행정□국방분야 3.6조원(15.8%), 세 번째가 금융□보험분야로 3.4조원(14.9%)을 차지하고 있음(표3. 업종별 여신 현황)

□ 산업은행의 설립목적은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에 있음

□ 그런데, 중요산업과 관련이 없는 행정□국방 및 금융□보험분야에 대한 시설자금 여신비중이 30%에 이른다는 것은 설립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봄

□ 특히, 산업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같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설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우리은행 2,168억원,  산은캐피탈 2,971억원 등

□ 앞으로 행정□국방 및 금융□보험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여나가고, 설립취지대로 중요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봄. 또, 금융□보험에 대한 여신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4) 벤처투자 위축

□ 산업은행이 그 동안 투자은행업무 강화와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벤처투자업무는 패스21 투자 등 각종 비리사건과 연루사실이 밝혀지면서 금년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작년에 1,200억원대에 달하던 투자규모가 금년에는 7월까지 265억원에 머물고 있음(표4. 벤처투자 및 손익현황)

□ 산업은행의 벤처투자는 유망신산업 육성을 위한 직접금융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 비리사건을 계기로 업무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9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해서 일부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4,010억원의 매각 및 배당이익을 거둔 사실만으로도 존재의의가 크다고 봄

□ 벤처투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

(5)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 지금 우리 경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이나 역외대출을 통해서 해외진출을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산업은행의 국내기업 해외투자사업자금 대출은 2001년 이후 7천만$에 이르고 있고 역외대출은 5억$를 넘고 있음(표5. 해외투자 지원 현황)

□ 이러한 돈은 차라리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 훨씬 효과적일 것임

□ 산업은행은 현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바, □외자유치 특별펀드□를 만들어서 장기저리의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참고】

<표1. 자금운용 목표대비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 7월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설	54,400	43,759	50,000	30,489
운영	32,000	31,685	35,000	27,512
투자	43,600	43,584	50,000	35,120
기금	5,000	6,766	5,000	3,369
합계	135,000	127,797	140,000	96,490

<표2. 특별펀드 조성 및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자금명	조성연월	조성규모	운용실적
6T산업 특별펀드	□03. 1	10,000	3,343
R&D 및 생산성향상자금	□03. 1	5,000	817
유통물류산업 전용 특별펀드	□03. 1	3,000	1,697
지방경제 활성화 펀드	□03. 8	3,000	3,124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2,000)	(2,048)
(지방소재기업 지원자금)		(1,000)	(1,076)
특별외화시설자금	□03. 7	1,200	453
특별설비자금	□02. 3외	15,000	14,882
고정금리부 엔화 시설자금	□02. 6외	8,500	7,641
장기특별 운영자금	□03. 3	5,000	4,489
CD연동부 운영자금	□03. 1외	15,000	11,674
중소기업특별 운영자금	□03. 1	5,000	4,346

<표3. 업종별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업종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계	비중
농업□임업	63	25	88	-
어업	114	20	134	-
광업	41	2,032	2,073	-
제조업	97,299	56,520	153,819	49.0
전기□가스□수도	20,754	1,762	22,516	7.2
건설업	5,234	2,159	7,393	2.4
도소매업	3,051	2,842	5,893	1.9
숙박□음식업	5,744	1,005	6,749	2.2
운수업	19,435	9,541	28,976	9.2
통신업	4,050	308	4,358	1.4
금융□보험업	34,697	3,827	38,524	12.3
임대□부동산업	724	58	782	-
사업서비스업	1,100	448	1,548	-
행정□국방등	36,688	-	36,688	11.7
교육서비스업	28	-	28	-
보건복지업	2,126	401	2,527	-
오락□문화등	483	14	497	-
공공□개인서비스	911	122	1,033	-
국제□외국기관	242	-	242	-
계	232,784	81,084	313,868

`

주) 1% 미만은 표기 안함

<표4. 벤처투자 및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7	계
투자금액	231	571	1,270	897	1,223	265	4,457
매각손익	-	1,187	1,699	673	220	116	3,895
배당수익	-	3	71	23	12	6	115
수익계	-	1,190	1,770	696	232	122	4,010

<표5. 해외투자 지원 현황>

(단위 : 천US$)

구 분	`01	`02	`03.7	계
국내대출	21,863	11,239	36,645	69,747
역외대출	200,349	242,300	112,265	554,914
계	222,212	253,539	148,910	624,661

2. 수익구조개선 - 아시아 리딩뱅크의 전제조건

(1) 산업은행의 비전과 발전전략

□ 산업은행은 금년초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

□ 내용은 우량자산의 확충, 흑자기조의 정착, Clean Bank의 지속 속에 기업금융,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구조조정 및 컨설팅 등 4대 핵심업무를 추진 2011년까지 아시아의 리딩뱅크로 성장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수준의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었음

□ 산업은행이 개발금융→설비금융→기업금융 시대를 지나 산업경제환경 변화에 걸 맞는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겠다는 발전방향은 일단 옳다고 봄

□ 그러나, 이러한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업은행이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

(2) 11.5조원 출자받아 7.2조원만 남아

□ 산업은행은 전액 정부출자금융기관으로 지난 195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1.5조원의 정부출자를 받았음

□ 물론, 개발금융과 중화학설비금융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특별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적자가 누적, 자본잠식과 재출자를 반복해 왔음

□ 그 결과, 지금 남아있는 자본금은 7.2조원에 불과

□ 외환위기 당시만도 7.1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금년에도 1차 추경에서 1천억원의 추가 출자가 있었음

□ 이러한 정부 의존적 자본구조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탈피해서 과연 아시아 리딩뱅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견해는 ?

(3) 금년도 경영목표 크게 빗나가

□ 산업은행의 장기비전은 추진 첫해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음

□ 산업은행은 금년도 경영목표로 당기순이익 3천억원, 고정이하여신비율 1%이내를 내세운 바 있음

□ 그러나, 상반기까지 4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4.45%에 달하고 있음

□ 물론, 작년말 이후의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카드채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된데 원인이 있지만, 산업은행의 예측이 너무 크게 빗나갔다고 봄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산업은행의 경영실적을 보면, 3년간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00년에 1.4조원의 대규모 적자로 그 동안의 흑자규모를 크게 초과

□ 당기순이익(억원) : (`99) 2,120, (`00) △13,980, (`01) 1,090, (`02) 1,839, (`03.6) △3,923

□ 고정이하여신은 `99년 16.7%에서 작년 1.78%로 대폭 낮아졌으나, 올들어 4.45%로 높아졌음

□ 금년도 경영실적 악화의 원인과 정상화 대책은 ?

(4) 수익구조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

□ 산업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시중은행과의 금리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음

□ 예대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반면, 예대금리차는 아주 낮은 실정(표1. 산업은행과 예금은행의 여수신금리 현황)

□ 금년 6월현재 산업은행의 평균이자율은 수신 5.87%, 여신 6.71%로 예대차가 0.84%p에 불과한 반면, 예금은행은 수신 4.15%, 여신 6.24% 예대차 2.09%임

□ 나아가, 산업은행의 여수신금리차는 다른 예금은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이제 이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취급비용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이렇게, 산업은행의 금리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수신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 수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최근에는 내외금리차 축소로 저리의 외자조달을 통해서 금리경쟁력을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음

□ 현재, 산업은행의 자금운용 중 여신비중이 60%를 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수익성을 갖추지 못하면 산업은행 전체적으로도 수익기반을 갖추기 어려울 것임

□ 산업은행은 법률 또는 점포여건상 요구불예금을 취급하기 어렵고, 현재 1/3에 이르는 투자업무 비중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확보할지 난감한 실정임

□ 여기서,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발전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봄

□ DBS는 `68년 정부은행으로 설립된 후 정부지분을 점차 축소하고 공공성 업무→투자은행 업무→소매금융 업무 등으로 영역을 확대 - 현재는 지주회사형태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 정부지분 및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투자은행 업무 확충과 더불어 소매금융 진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결국, 2011년 아시아 리딩뱅크로 성장하기까지는 민영화 직전단계로 민간은행과 대등한 경쟁력 및 수익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참조】

<표1. 산업은행과 예금은행의 여수신금리 현황>

(단위 : %)

구 분		`01	`02	`03.6
수신 평균	산업은행	7.30	6.46	5.87
	예금은행	4.64	4.69	4.15
대출 평균	산업은행	9.15	7.78	6.71
	예금은행	6.84	6.58	6.24
예대금리차	산업은행	1.85	1.32	0.84
	예금은행	2.20	1.89	2.09

주) 산업은행은 연평균, 예금은행은 각연말 기준

3. 산은 자회사, 근본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 필요

(1) 공룡은행 - 자회사 현황

□ 산업은행은 현재 거대 기업집단과 맞먹는 수준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

□ 출자 및 투자회사는 452개 기업에 13.3조원에 이르고 있음(표1, 산업은행 출자 및 투자회사 현황)

□ 연결대상자회사(지분 30% 이상 최대주주) : 11개, 출자금 1.8조원

□ 비연결자회사(지분율 15% 이상) : 54개, 출자금 3.9조원

□ 기타 출자회사(벤처투자등) : 387개, 출자금 7.5조원

□ 비연결자회사들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주식을 인수한 경우가 대부분임(33개 업체)

□ 이러한 자회사들은 대부분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산업은행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자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및 정리가 필요함

(2) 산은캐피탈, 청산하라

□ 산은캐피탈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5.3%로 완전자본잠식상태임

□ 그 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01년에 증자(1,510억원) 및 금년 8월에 감자(6,688억원)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도 회생 가능성은 불투명

□ 여기에 산업은행은 2,871억원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 진출 등 업무영역 확충을 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리스 및 신기술금융분야에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출혈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카드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임

□ 특히, 산업은행은 산은캐피탈에 2,971억원의 여신을 제공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자본확충과 여신지원으로 이를 구제할 경우 손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함

□ 따라서, 산은캐피탈을 청산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봄. 견해는 ?

(3) 대우증권, 한투□대투와 합병 고려해 볼만

□ 대한투자신탁증권과 한국투자신탁증권은 추가 공적자금 지원이 거론될 만큼 현 상태에서의 경영정상화가 극히 불투명

□ 지난 2000년 공적자금 지원 당시 증권회사로 전환했으나 증권부문은 아직 취약한 상태 - 하지만, 투자신탁업에 있어서 만큼은 시장점유율 1, 2위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대부분의 상위 증권사와는 달리 대우증권은 투신부문이 취약, 최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양상

□ 증권부문이 취약한 대투 또는 한투와 대우증권이 합병할 경우 상호보완관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

(4) 기타 출자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라

□ 산업은행의 연결대상외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음

① 한전과 같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경우

②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③ 벤처투자에 의한 주식투자

④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임

□ 이 중에서 근본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분야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임. 특히, 1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연결자회사의 정리부터 서둘러야 할 것임

□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총 33개 기업 1.7조원에 달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완전히 매각을 완료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임

□ 많은 기업들이 법정관리나 은행공동관리중에 있어 산업은행 단독으로 정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금융기관이 기업의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은행□기업 모두에게 경영부담으로 작용

□ 출자기업 조기경영정상화 및 지분정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임. 대책은 ?

【참고】

<표1. 산업은행 출자 및 투자회사 현황>

□ 성질별 출자

(단위 : 개, 억원)

구 분	회사수	출자액	평가가액
□ 정부 현물출자	12	87,732	101,168
□ 출자전환	33	17,346	16,054
□ 벤처투자	306	2,713	2,404
□ 기타 출자	101	25,629	18,735
계	452	133,420	138,361

□ 지배구조별 출자

(단위 : 개, 억원)

구 분	회사수	출자액	평가가액
□ 연결자회사	11	18,183	14,663
□ 비연결자회사(지분법)	54	39,704	54,927
□ 기타	387	75,533	68,771
계	452	133,420	138,361

□ 경영상태별 출자

(단위 : 개, 억원)

구 분	회사수	출자액	평가가액
□ 정상기업	436	127,883	135,865
□ 법정관리기업	2	406	165
□ 워크아웃기업	9	1,238	454
□ 금융기관 공동관리	1	2,860	1,877
□ 기타	4	1,033	-
계	452	133,420	138,361

* 2003년 6월말 현재 법정관리, 워크아웃, 금융기관공동관리 진행중인 업체 기준

* 기타는 화의, 청산질차 진행중, 경매진행중의 업체임

4.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

□ 산업은행은 과거 개발금융과 중화학설비금융을 담당하면서 대기업위주의 여신정책을 펼쳐왔고, 그 당시에는 대기업 중심의 여신정책이 상당히 유효한 측면도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지식□정보 등 6T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정보중심의 산업구조 아래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은행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거의 대기업 중심 여신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균형을 이루는 여신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나, 아직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 중소기업 여신비중 - 개선 추세이나 미흡

□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비중은 현재 35.7%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으나,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볼때는 아직 크게 미약한 수준임(표1. 기업규모별 여신 현황)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 : 86.9%

□ 대기업 중심의 여신 취급은 산업은행의 불안한 수익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한두개 기업의 부실만으로도 대규모 적자 기록

□ 적어도 2∼3년 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50%정도에 이르도록 여신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2) 대기업을 위한 □신용여신제도□

□ 산업은행은 작년에 전면적인 □신용여신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여신한도를 설정한 다음 그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여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전면적인 □신용여신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았고 금년에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늘어났음(표2. 기업규모별 신용대출비중)

□ 담보대출비중 : (`01) 53.4% → (`02) 39.7% → (`03.6) 41.7%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아주 적게 늘어나 □신용여신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용대출비중 (대 기 업) : (`01) 43.4% → (`03.6) 59.9% (16.5%p↑)

(중소기업) : (`01) 44.9% → (`03.6) 49.9% (5%p↑)

□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부실요인이 주로 대기업에 있었던 만큼 대기업위주의 □신용여신제도□ 운영은 산업은행의 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신용여신제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균형있게 적용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신용분석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견해와 대책은 ?

(3) 회사채 인수□주선 및 보증지원은 대기업 전용

□ 회사채 발행 주간사 및 인수와 보증지원에 있어서는 대기업 전용이라 할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약

□ 작년에 대기업에 대해서는 총 10.5조원의 회사채 주간사 및 인수지원을 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고, 금년에도 5.6조원 중 중소기업분은 90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개별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인수가 어렵다면, 우량기업과 중소기업을 엮은 CBO발행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나, 이마저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 보증지원에 있어서도 금년 중 총 13조원에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2.7%에 불과했음(표3. 회사채 인수 및 보증지원 현황)

□ CBO 및 ABS 발행 활성화로 회사채 인수지원에 있어 중소기업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참고】

<표1. 기업규모별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1		`02		`03.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 기 업	249,408	69.9	197,982	64,9	201,889	64.3
중소기업	107,502	30.1	107,069	35.1	111,979	35.7
계	356,910	100	305,078	100	313,868	100

<표2. 기업규모별 신용대출 비중>

(단위 : %)

구 분	`01		`02		`03.6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신용대출	43.4	44.9	62.3	51.1	59.9	49.9
보증대출	2.5	3.1	1.4	2.8	1.3	2.9
담보대출	54.1	52.0	36.3	46.1	38.8	47.2

<기업규모별 회사채 주선□인수 및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6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회사채	주선	114,690	73	56,798	-	30,488	90
	인수	74,640	73	48,587	-	25,538	90
ABS	주선	31,516		13,050		21,204
	인수	27,566		13,050		21,204
CBO	주선	5,407		1,617		1,000
	인수	8,607		3,117		1,000
보 증 지 원		112,309	4,853	74,524	3,222	126,878	3,581

5. 산은 파생금융거래, 다른 은행보다 위험도 높다

□ 외환위기 이후 파생금융거래 관련 제도적 기반의 확충과 저금리 지속, 경기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헤지(Hedge) 수요 증대로 국내 파생금융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파생금융거래의 확대는 투자대상 다양화, 수익성 제고, 선진금융기법 습득 등 많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투자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

(1) 산업은행이 전체 파생거래의 21% 차지

□ 2002년도 전체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 규모는 1,165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산업은행이 253조원을 취급해서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음(표1. 2002년 중 파생금융거래 현황)

□ 총 자산대비 파생금융거래 배율은 은행 전체가 0.35배에 불과하나, 산업은행은 0.78배에 이르고 있어, 산업은행이 파생금융거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파생금융거래 배율 : 파생금융거래잔액÷총자산

(2) 위험회피(Hedge) 보다는 투기거래(Speculation) -

3,294억원 평가손실

□ 파생금융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위험회피에 있음. 특히, 금융기관과 같은 기관투자가는 개인보다도 높은 Hedge수요가 존재

□ 그러나, 국내금융기관 전체적으로 파생거래에 있어 Hedge거래 비중이 낮은 편이며, 산업은행은 Hedge거래가 거의 없고 대부분을 투기거래(Speculation)가 차지하고 있음

□ Hedge거래비중 : (국내은행계) 10.2%, (산업은행) 2.1%

□ 투기거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함

□ 작년에 실제로, 산업은행의 파생금융거래 실현이익은 166억원인데, 매매(투기)목적 거래에 있어서는 3,294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함(표2. 매매목적거래 손익현황)

(3) 위험도 높은 장외거래

□ 장내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은 장외거래 비중도 산업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외거래비중 : (국내은행계) 69.8%, (산업은행) 89.7%

□ 장외파생금융거래는 시장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레버리지(Leverage)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4) 결론

□ 결국 산업은행은 다른 국내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위험성을 부담하면서 파생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임

□ 파생금융거래를 하면서 헤지거래 및 장내거래비중을 높임으로써 위험도를 줄이고, 관련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책은 ?

【참고】

<2002년 중 파생금융거래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국내은행계		산업은행
	거래액	잔 액	거래액	비중	잔 액	비중
선도거래	647.9	72.4	96.3	14.9	8.9	12.3
선물거래	319.3	13.0	115.9	36.3	7.4	56.9
스왑거래	175.4	229.4	35.5	20.2	54.1	23.6
옵션거래	22.6	7.7	5.7	25.2	2.4	31.2
신용파생	0.4	0.6	-	-	-	-
계	1,165.6	323.1	253.4	21.7	72.8	22.5

<2002년 파생금융상품 매매목적거래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이자율	통화	주식	계
평가손익	△493	△3,006	205	△3,294
실현손익	△812	990	△12	166

6. 기업금융기관이 가계부실채권 취급 타당한가 ?

□ 335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기관이 발벗고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그러나,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것임

□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국가기관의 도움으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헤어나더라도 자립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신용불량에 빠지게 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산업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방안□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이 SPC는 가계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정할인율로 매입해서 이를 바탕으로 ABS를 발행한다는 것임

□ 첫째,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가계부실채권정리에 나설 경우 자칫, 신용불량자에게 □채무를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음

□ 둘째,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전담기관으로서 분야가 전혀 다른 가계여신부문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 셋째, 가계부실채권을 산업은행이 인수함으로써 일반은행의 부실을 산업은행이 떠 안는 형국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총재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