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기분 좋은 정치! 유시민

정책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언론특보	양순필	011-446-6182

제공일자 : 2003년 8월 25일

자료  매수 : 4매

제목:건보재정 0.6%로 본인부담상한제 즉시 시행 가능

ꡒ건강보험 재정의 0.6%만 지출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 상한제를 실시하면 내년부터 당장 10만 명 이상의 중증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ꡓ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고양 덕양갑, 개혁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험공단 검토결과 2004년도 예상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0.6%인 1천163억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사용하면 연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10만3천166명의 중증환자와 그 가족(환자 포함 28만2천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우리 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본인부담상한 규정이 없어 암이나 신부전증 등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달 26일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중증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시민 의원 “내년 당장 중증환자 10만명 혜택”

2002년 한해동안 천만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는 9만5천319명에 이른다. 이 중 42명은 1억원 이상을 병원비로 지불했다. 또 연간 500만원 넘는 경우는 30만명에 이른다.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만명 이상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은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수술 환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고, 외래진료 환자들의 병원비만 깎아준다고 해서 ꡐ외래보험ꡑꡐ진료비 할인 보험ꡑ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환자가족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정부도 시행에 공감하지만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유시민 의원이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제도 시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혜환자 규모와 소요재정 등 구체적 계획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산병원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경영수지 분석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중 MRI ․초음파 진단료, 식대, 지정진료비 등 4개 항목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도입된다해도 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급여 대상을 대폭 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유시민 의원은 ꡒ막대한 의료비에 따른 환자부담을 줄이고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연내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비급여 항목 중 그 비중이 큰 것들부터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ꡓ고 강조했다.

또ꡒ하지만 이럴 경우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ꡓ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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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검토

□ 2002년 환자발생 및 재정규모

(단위:명,백만원)

구 분			본인부담액
			500만원초과	300만원초과	200만원초과
환자기준	발생인원		12,652	58,734	137,294
	급 여 비 (초과분)	(A)	21,597	84,563	176,222
	본인부담액 보상금지급	(B)	9,441	19,098	27,941
	소요재정	(A-B)	【제2안】 12,156	【제1안】 65,465	148,281
지급건 기 준	발생인원		1,090	6,372	24,762
	급 여 비 (초과분)	(A)	1,891	7,963	21,947
	본인부담액 보상금지급	(B)	945	3,982	10,974
	소요재정	(A-B)	945	【제4안】 3,982	【제3안】 10,974

주) 2002년 건강보험 이용자 기준

□ 각 안별 수혜환자 및 소요재정(2003년～2007년)

(단위:명,억원)

본인부담상한제		2002년	환자수 및 소요재정 추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제1안】 환자당 年間300만원	환 자 수 (가족수)	58,734	68,778	103,166 (282,538)	120,808	141,466	165,656
	소요재정	654	775	1,163	1,378	1,634	1,936
【제2안】 환자당 年間500만원	환 자 수 (가족수)	12,652	14,815	22,223 (60,892)	26,023	30,473	35,684
	소요재정	121	144	216	256	303	359
【제3안】 건당 200만원	환 자 수 (가족수)	24,762	28,996	43,494 (11,918)	50,932	59,641	69,841
	소요재정	109	130	195	231	273	324
【제4안】 건당 300만원	환 자 수 (가족수)	6,372	7,462	11,192 (30,667)	13,106	15,348	17,972
	소요재정	39	47	70	83	99	117

주) 환자수증가율⇒17.1%, 소요재정증가율⇒18.5%는 최근3년간 중증환자 증가율 적용(시행첫해인 2004년은 전년대비 50% 증가 적용)

체감인원은 2002년도 현재 가족당 가구원수 2.74명을 적용하면 늘어남

임채정 ․ 유시민의원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일자 : 2003년 9월 15일 매 수 : 총 2매	임 채 정 의 원 보 좌 관	강 현 우	02-788-2421
	유 시 민 의 원 보 좌 관	장 윤 숙	02-788-2151

제목 : 국민연금제도 불신 심각!

- 임채정 ․ 유시민의원 공동 여론조사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9%수준까지 인상하고, 수령액은 평균소득 60%수준에서 50%로 인하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임채정(민주당), 유시민(개혁당)의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기하기 위하여 9월5일, “국민연금에 대한 의식조사”라는 주제로 전국에 있는 성인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IRC 조사연구소에서 수행했으며, 95%신뢰수준에 표본허용 오차범위는 ±4.4%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보장 측면에서 ‘개인연금보험보다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는 대답은 불과 8.3%에 그친 반면,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는 대답은 50.9%에 달해 개인연금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4배 가까이 되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는 대답은 18.4%, ‘개인연금이 유리하다’는 대답이 58.7%, ‘별차이 없다’는 13.8%로 개인연금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3배이상 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을 못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이 무려 64.0%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2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이해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채정의원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1999년부터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부족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일지 몰랐다”고 말하고,

“소득보장 측면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민간 사보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의 홍보 노력의 부족 때문에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9%수준까지 인상하고, 수령액은 평균소득 60%수준에서 점차 50%로 인하하자는 복지부의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86.9%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조세(세금)방식으로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22.0%인 반면,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67.6%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이 3배이상 높았다.

유시민의원은 “현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납부예외자와 실직, 전업주부 등의 보험료 미납자가 5백60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55%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 늘어가는 추세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원실과 개혁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기초로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로데이터를 원하시는 분은 유시민의원실 장윤숙 보좌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의원

제공일자 : 2003년 9월 17일 매 수 : 총 2매	보좌관	장윤숙	02-788-2151
	비서관	김주영	02-784-6423

제목 : 유시민의원! 국민연금 대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유시민의원(개혁당, 고양 덕양갑)과 개혁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하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소장이 “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방안”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고, 이상석(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안종주(한겨례신문 기자), 정환석(개혁당 서울시 정책위원장)씨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유시민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최근 “보험요율 인상, 수령액 인하”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맡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의 장에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유시민의원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납부예외자와 실직, 전업주부 등의 보험료 미납자가 5백60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무려 55%나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금번 복지부의 개편방안은 재정 안정만을 고려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험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등 전면적인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시민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의식조사”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연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방안”을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식조사”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은 유시민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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