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www.goodlaw.org

국감1주일평가(표지포함 3매)

국감조차 불참, 방기(放棄)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 모니터요원들 이구동성(異口同聲), 국감 초반전 한심하다 못해 절망감 느껴 ―

1. 총평:  국정감사 초반 1주는 제16대 국회 국정감사 중 최악이었고, 국감 첫날부터 여당이 야당이 되는 충격, 정부의 리더십 부재 및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전가 등을 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국정감사장에 불참하거나 잦은 자리뜨기,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책무를 방기(放棄)해버린 듯한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절망감마저 느끼게 하였다.

2. 초반 국정감사의 문제점

1)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 출석율 극히 저조

2)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

3)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간의 말다툼과 추태

4) 동료의원 후원회에 간다고 감사도중 우르르 몰려 나가는 행태나  국감기간 중 경쟁하듯 후원회를 열어 진지해야될 국감이 훼손된 점.

5) 그로 인해 피감기관 및 증인들의 국회의원을 대놓고 무시하는 답변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고 황당한 것이었다.

3. 시민단체의 결의

우리 모니터단은 앞으로 시간대별로 출석을 체크하고 구체적인 의원 개개인에 대한 모니터들의 평가 및 의원들의 국감활동상황을 상세히 모니터하고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내년 총선시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또한 4년내내 연구․검토하겠다고만 하는 ‘무책임한 피감기관’을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총선시에 유권자들에게 국정감사의 중요한 책무를 방기한 국회의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등을 공개해 나갈 예정임을 천명하면서, 지난 1주일 국감을 지켜본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4. 모니터단의 국감에 대한 입장

1) 코드로 개혁을 이룰 수 있을 지, 코드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이어야

여당(민주당)의 분열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충격이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대한 권한이요 엄숙한 책무인데 국감을 시작하는 순간에 집권여당의 분열과 비록 목적이 정당(국민통합, 정치개혁 등)하고 합헌적(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의 자유)이라 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전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의 현장에 몰아친 여당의 분열은 책임정치의 실종으로 인하여 종래의 여당이 야당이 되어 1) 무엇을 밝히고 헤쳐나갈 지 여부의 문제도 있고, 이미 2)교섭단체의 협의(協議)하에 본 회의에서 선임된 상임위원장(감사반장)과 각당간사의 정통성 여부,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감사위원의 자격여부와 사퇴촉구 등에 대한 문제와 논란이 빚어진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실패이다.

또한 코드정치로 국가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이합집산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만약 코드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온국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6․10항쟁의 결과인 현행 헌법일 것이다. 그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주권, 대의제정치, 권력분립, 법치주의, 책임정치, 정당정치 등을 그내용으로 한다.

2) 부패․무능한 정부는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

무책임한 국회의원으로 엉망이 된 국회는 국민이 투표로 심판해야

정부와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 제7조). 국민의 아들과 딸들이 국방의무를 다하는 군대에서 군수품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아들과 딸들이 교육을 받는 곳에서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물적 증거(메모)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과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강한 불안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관계부처의 협조 미흡과 연구결과 조작 등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한다.

국민을 대신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있고, 현장수사를 담당하는 15만 경찰과 국민을 대신하여 모든 공직자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패방지위원회(1년예산 150억원)가 있음에도 이러한 비리와 의혹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원의 감사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도 이러한 부정과 비리의혹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관련된 온갖 부정과 비리의혹의 발생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에 있을 때 다르고, 야당에 있을 때 다르고, 증인선정이 정치적 흥정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국민배신․국민기만이 아닐 수 없다.

3)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민주적 리더쉽(Leadership)을 발휘해야

갈등과 분열은 민주적 리더쉽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 만들어 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부처는 여론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도 방관이요, 같은 국민들끼리 분열되어 상호 비방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한미간 확고한 공조의 불확실성은 이제 안전을 위한 이민까지 발생케 하고 있다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의 국감에서의 지적처럼 온통 국민들이 안보적 위협, 경제적 위협, 문화적 위협, 이념적 위협 속에서 조국을 등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라크 파병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미국이 파병요청한 전력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군대 파병여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결정에 대해 온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살아있는 언론과 기자정신은 조국과 민주주의를 살릴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언론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다. 피감기관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가차없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만한 정보를 찾아 쉴새없이 움직이고 빈틈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감사의 현장을 살핀다면, 그러한 언론과 기자가 있는 나라는 행복할 것이다.

아직 국정감사는 초반이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모든 사람(국회의원, 의원보좌직원, 국회사무보조자, 기자,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이번 국정감사를 살려야 한다. 273명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충실하게 국정을 감사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03년 9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겸 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상임공동대표․세계정치철학회 회장 )	강 태 욱	( 흥사단 심사회 회장․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
박 용 진	( 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전국NGO연대 공동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법무법인‘동방’대표변호사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한국녹색문학회 회장 )	원 인 호	( 사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이 수 만	( 법률피해대책협 공동대표․베트남고엽제전우회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회장․한국NGO연합 공동대표 )
이 장 희	( 한국외대 법대학장․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 )	이 춘 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공명선거협의회’ 공동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명지대학교 부총장 )

공동집행위원장〈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김 인 기 / 박 원 경 / 서 미 영 / 송 용 순 / 윤  용 / 이 관 희 / 홍 금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