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원의 관할지역 】

전국7개 지원에 총 61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울지원은 29%인 178명의 직원이 있는 가장 큰 지원입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한수 이북의 경기북부지역에다가 강원도 전지역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관할지역이 현실성 없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원과 부산 지원의 통합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향후 업무의 효율성제고, 지원간 업무균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편성되어 있는 지원은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강원지역을 독립시키거나, 현실적으로 독립이 어렵다면 출장소 체제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요양기관의 자료 공유 】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는 요양기관의 신상명세서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진료비 청구를 위해서 개원한 모든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양식서입니다.

우선 시설현황이 일반병실부터, 집중치료실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인원현황은 인턴, 전문의부터 조혈모세모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24가지로 분류하였고 의료인은 주민등록부터 면허, 자격번호까지 세세하게 다 기재하도록 되었습니다.

진료과목도 코드넘버 1부터 88번까지를 망라했고 특히, 193가지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이거 한 장이면 외형에 관한 것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내용을 작성한 이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요양기관의 외형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자료가 심평원에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료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

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정부측이나, 대학을 비롯한 민간측 관계없이 보건의료의 공익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되어 진다면 언제라도 자료를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매년 공단측과 의료공급자간에 □건강보험수가□가 결정되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정부 및 공단과 의료공급자간에 서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항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가계약에 차질을 빚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중재하에서 점수당 단가 및 수가기준이 결정되고 고시되어짐에 따라 불신과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공유하므로써 분쟁의 소지도 줄이고 보건의료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뜻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심사 평가위원회 관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웅 위원장을 포함해서 본원에 16명, 지원에 9명 등 총 25명의 상근위원이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진료심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면서 심평원과 업무 연계된 모든 곳의 대외 신뢰도를 가늠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위원회의 채용방법과 선정절차는 심평원 정관 제35조에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인사규정 제7조에 보면 연구직, 외부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고, 계약제 직원의 임기는 3년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근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구직 임기는 3년으로 아는데, 상근위원의 연봉 등을 결정할 때 계약직 직원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또한 □계약제 직원의 채용 계약서□를 상근위원도 작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6일, 주3일, 주2일로 근무하는 상근위원들과 별도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근위원의 연봉내역을 보니까 주6일 경우에 연봉 6천4백7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모두 대학이나 병원에 있던 분들이기에, 연봉이나 지위를 탐해서 심평원에 오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따라서 소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근위원들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한다면, 연구에 전념하여 심사평가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소속의 상근심사위원들은 각 지원의 심사위원장이 되는데, 당연히 지원의 심사위원장은 심사업무에 밝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원 소속으로 심사업무를 숙지한 후에 지원에 위원장이 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며, 각 지원의 비상근 심사위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내에 심평원 자문기구 설치 】

앞서 말씀드린대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사안은 존중되야 합니다.

본 위원도 의료인이지만, 심사업무는 의학적 지식과 보험적 소견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한 심평원의 의견이 복지부에 개진되어도 상당한 수가 불가 판정으로 되돌아  오는 줄 압니다.

이것은 복지부내에 심사평가업무에 정통한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의 정확한 의사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현재 복지부내에는 이런 역할을 전담할 전문인력이나 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고, 대외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적 측면에서 복지부내에 전담인력을 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성 내부에 별정직으로 □상근심의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 제도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 조정 문제 】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노인성 만성질환, 정신질환 등 장기 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 심사조정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해도,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원에 불응하는 바람에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삭감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삭감된 금액이 환자에게 환급됨에 따라, 오히려 부당 요양기관으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하자면 전체 입원료는 병원입원료 25%, 간호관리료 35%, 의학관리료 40%로 구성되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1일당 평균진료비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관리료가 삭감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경영에 곤란을 겪게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입원의 경우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심평원은 동일 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반복처방이 주요처방이라고 결정해서 그 외 항목은 일률적으로 □의학관리료□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수가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요양기관과 심평원 사이에 수가조정을 가능하게 해줄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비 전산청구분 기간 연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17일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비 청구분 중 전산청구분에 대한 법정심사 처리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10일간 연장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 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의약단체와 KT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EDI 요금조정 관련 간담회를 열어 EDI협회에서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정통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11월부터 병·의원은 EDI 이용료를  14% 인하, 약국은 12%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겪입니다.

법정심사기간 연장 사유는 요양기관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심사물량 적체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법정심사기간이 현행보다 10일 더 늘어나면 급여비 지급기간도 그만큼 지연돼 EDI청구기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불과 1년전인 작년 7월 30일 국회 복지위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EDI 청구확대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전산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심사·평가 업무의 획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 전산청구 중 EDI 청구가 80%에 비해 올해에는 5% 증가한 85.3%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획기적인 심사·평가 업무의 개선이 있어야 함에도, 심사물량의 적체현상을 핑계삼아 법정심사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법정심사기간을 복지부에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 경위와 향후 결정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경영진단 결과 】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업무, 인사, 경영 등에 관한 진단을 했습니다.

갈렙컴패니에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용역비를 준, 심평원 개원이래 처음 해보는 조직경영진단 이었습니다.

전임 원장이던 분이 심평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길라잡이로 활용하고자 했고,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데이터웨어 하우스 시스템□, □의료정보 포탈시스템□, □팀별구성□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했던 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원장님 체제에서도 심평원의 지향점은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적 마인드로 성과를 위한 추진력에 전임 원장이 비중을 두었다면, 오랜 관료의 경험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향해 가는 신임 원장님의 마인드에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갈래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우려에 대한 원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직경영진단 결과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승진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가 지적되었습니다.

1, 2급에는 행정직 9.7%, 심사직은 4%밖에 없어 직종간 편중이 심하고, 관리자가 되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상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진적체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정해진 정원의 경직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데, 승진적체 현상해소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재로, 숙달된 전문인력의 교체로 인한 업무손실입니다.

올해 3급의 경우 광주지원은 5명 전원, 대전지원은 5명중 4명, 창원지원은 4명중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퇴직율을 보면 행정직이나 전산직은 1%대에 있지만 심사직은 4.5%에서 지난해 5.4%로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승진적체와도 큰 연관이 있는 퇴직 등 인력교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업무성격의 변화입니다.

현재의 요양기관 중심에서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설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량화입니다.

모두에 서울지원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듯이 업무의 양과 질을 계량화해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업무계량화 작업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직원 연수 관련 】

심평원의 업무의 특성은 전문성에 있다고 봅니다.

독특한 업무 특성상 끊임없는 직원연수를 통해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해야하고, 전문분야 지식을 체득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2001년부터의 직원연수 현황을 보면 33회에 걸쳐 연인원 2천8백7십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나 업무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유익한 연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3년이상 근무한 몇 사람에게 직접 탐문을 해보았더니 올해 초에 실시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관한 연수 말고는 연수다운 연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직원에게는 직무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분야의 의학, 의료장비, 의약품 등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갖춰야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설픈 직무교육비나 형식적인 이론교육 등의 요식 행위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직원 연수를 실행해야 하는데 신임원장은 오랜 조직생활을 경험한 분이니 만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향후 직원연수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 기 타 】

o 심평원의 여성직원 비율은 약 72%정도되서 아마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o 의료정보포탈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데 4월부터 회원가입 및 공인 인증서를 발급해온 결과 현재 요양기관의 신청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비가 높은 이유와, 심사평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민간보험 등도 심평원이 진료비심사를 하고 부담금만 징수하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