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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3년 9월 16일 (화)

대상 : 문화관광부

137개지역 1,309억여원이 소요되는

관광지개발에 대한 평가예산은 3억원 관광지 개발평가비 확대 절실

◎ ‘관광지개발’사업은 2001년 66개소 총 315억5천만원, 2002년에는 51개소 326억 8천7백만원, 2003년에 54개소 총 372억2천3백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임.

◎ 그러나 이들 관광지개발에 대한 평가예산은 2001년, 2002년에는 전무하다가 올해 1억원이 배정되었음. 총 54개소의 관광지 개발장소를 1억원에 평가한다는 것은 1개소의 사업을 평균 185만원이라는 비용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며 위탁연구자의 숫자 역시 4명에 불가하여 사실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추진중간평가’는 ‘남해안관광벨트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5조432억원(국고 6,620억원, 지방비 8,275억원, 민자 3조5,537억원)이 투입되며, 2003년에는 580억600만원이 문화관광부 관광국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

◎ 올해의 예산은 31개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원액으로 이에 대한 평가예산은 1억원으로 책정되었음. 이러한 규모의 사업에 중간평가로 1억을 책정한 것은 총사업비의 0.002%의 금액으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올해 사업만으로  문화관광부의 예산만 따지더라도 0.17%의 비용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며, 올해 사업지구인 31개소만 평가한다 하더라도 1개 지구당 322만5천원에 진행하겠다는 것임.

◎ ‘유교문화관광자원화추진중간평가’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올해 357억2천5백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경북북부의 52개 지역에 대한 보조금임.

◎ 이러한 규모의 사업에 중간평가로 1억을 책정한 것은, 2001년부터 누계된 예산을 빼고 올해의 것만 보더라도, 올해 사업비의 0.2%의 비용으로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며 1개 지역 당 192만3천원에 평가하겠다는 것임.

◎ 현재 거의 모든 개발사업은 공기부족, 설계지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을 넘기고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고 있는 등 지자체 관광지개발사업에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2년 관광지개발사업 집행율 32.2%,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이월율 88%(전라남도개발사업 이월율 96.9%, 경상남도개발사업 이월율 76.8%, 부산 개발사업 이월율 100%), 유교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이월율 79.9%

◎ 이러한 문제점은 개발사업초기 정밀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지자체가 확정 요청한 사업계획을 정부가 그대로 승인․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발생하며 또한 단계별로 지자체의 계획수립 및 진행결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단계별로 지원규모의 적정성, 계획실현성, 계획완료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단계별로 차등 있는 지원을 시행하는 등 국가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연구평가비의 예산확대가 요구됨.

<질의>

○ 현재 지자체가 시행하는 관광지개발사업 대부분이 공기부족, 설계지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을 넘기고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평가를 통한 정부지원의 단계별 차등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2003년 137개 관광지 1,309억6천1백만원의 개발사업에 대해 이를 평가하는 평가예산은 총 3억원에 불과함. 이에 관광지개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평가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