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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2일 (목) (제주도청회의실)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제주도청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대한건축학회에서 실시한 지붕막 파손원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국지적인 돌풍현상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초속 50.7m에도 견딜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 수치만을 내세워 철저한 예방설계를 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 막구조에 대한 안전율이 3.5∼4.5로 규정돼 있고, 일본에도 막구조 안전율이 4로 규정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주경기장의 경우 애초 안전율이 2로 설계가 되었음.

-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애초에 지붕막 안전율도 모른채 공사를 발주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설계사만 믿고 묵인한 것인가?

서귀포경기장 건설비용을 상환액이 올해만 33억 9천여만원. 그런데 현재 경기장이 개점 후 휴업상태이다 보니 올해 수입이 0원으로 책정.

- 이러한 재정적자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복구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운영흑자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2.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36개소(운영중 10, 승인 11, 절차이행 9, 예정지정 6개소)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고, 그 면적만도 4,242만□로 도내 골프장 조성가능 면적(임야면적의 5%이내)인 4,593만□의 92.4%에 이르며 잔여면적은 350만□(가능면적의 7.6%)에 불과.

♤ □개발 면죄부□로 전락한 GIS

현재 운영중이거나 승인 된 골프장 21곳 중 2000년 이후 승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9개소(42%).

- 즉, GIS를 확대·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위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골프장 승인이 급증한 것 아닙니까?

- GIS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 면죄부□로 전락한 것 아닌가?

- 현재 GIS의 보전지구별 등급기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중산간지역의 등급 및 행위제한을 1997년 수준으로 환원해 중산간보전을 강화해야 할것.

♤ 환경 훼손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내 골프장의 1년 농약 전체 사용량이 226.9kg으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ha당 사용량도 전국 평균이 11.7kg인데 반해 제주도는 18.9kg으로 60%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냄.

또, 지난 10년간 제주도에서 골프장, 택지조성등의 각종 건설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은 2,998ha(900여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이르며, 이중  20%이상인 613ha가 골프장으로 사용되었음.

- 이런 현실에서 골프장의 무분별한 급증은 농약, 비료 성분 토양침투와 오수 배출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 대규모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고, 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골프장 산업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현행 임야면적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가능면적을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이는 골프장 유치를 통한 관광객 증가, 외자 투자 유인효과 증대 등의 필요성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임.

- 그런데, 골프장의 증가와 골프장 입장객의 증가가 도지사의 주장만큼 실제 제주도 경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장의 수익에 급급해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으로 환경훼손을 하기보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관광자원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컨벤션센터는 컨벤션, 관광교육 및 마케팅, 관광벤처지원 등 제주의 관광진흥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핵심 인프라 시설임에 틀림없음.

그런나 올해 3월 개장 후 그 동안의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과연 컨벤션센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

3월 22일 개장이후 9월말까지의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제행사, 관광마케팅 및 지원행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반기업의 연수나 공연을 위한 대여장소 쓰이고 있음.

올해 3월 개장이후 8월말까지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5억 3천여만원에 그친 반면 급여, 일반경비 등 지출은 31억원으로 집계되어 그 적자폭이 26억여원에 이름.

4. 제주 해외 사무소 즉각 개선하라!!

제주도에서는 99년 11월 중국 북경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를 개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공무원도 한 명 파견 없이 사무실 하나 얻어 놓고 현지인 계약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음.

- 이런식으로 관리도 안하고, 현지인 한명 고용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겠는가?

- 도대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해외 사무소에 예산 5천만원씩이나 투입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시성 아닌가?

■ 서귀포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의 복구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붕막 공사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대한건축학회에서 실시한 지붕막 파손원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국지적인 돌풍현상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초속 50.7m에도 견딜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 수치만을 내세워 철저한 예방설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플라잉마스트 공법으로 설계하여 제주의 오름을 아름답게 형상화했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수에서는 기존과 다른 공법인 반원아치형으로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최초 설계당시부터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면 오름의 특유한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미국의 경우, 막구조에 대한 안전율이 3.5∼4.5로 규정돼 있고, 일본에도 막구조 안전율이 4로 규정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주경기장의 경우 애초 안전율이 2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애초에 지붕막 안전율도 모른채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설계사만 믿고 묵인한 것입니까?

올해 33억 9천여만원의 경기장 건설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장이 개점 후 휴업상태이다 보니 올해 수입이 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러한 재정적자분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내년에 복구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운영흑자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경기장의 경우, 한해 제주를 찾는 450만 관광객과 월드컵경기장을 연계하여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투어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주도 관광 및 대형축구경기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주월드컵경기장을 하나의 문화관광장소로 탈바꿈시켜야만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다고 보는데,

- 지사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본 위원은 제주도가 경기장관리를 서귀포시에 일임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사와 시장이 관리재단 등을 구성,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 및 수익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제주경기장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제주의 상징이자 문화상품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봅니다.

■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36개소(운영중 10, 승인 11, 절차이행 9, 예정지정 6개소)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고, 그 면적만도 4,242만□로 도내 골프장 조성가능 면적(임야면적의 5%이내)인 4,593만□의 92.4%에 이르며 잔여면적은 350만□(가능면적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만 블랙스톤골프장을 비롯한 3개(273만□) 골프장의 신규 조성이 승인되는 등 제주도의 골프장 조성은 한계에 달할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개발 면죄부□로 전락한 GIS

- 도에서 사용중인 GIS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 GIS를 도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는 과정에서 97년에 비해 절대보전이 필요한 상위등급 면적이 대폭 축소됐고, 등급별 허용행위기준 또한 완화되면서 1등급 이외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중이거나 승인 된 골프장 21곳 중 2000년 이후 승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9개소(42%)입니다.

- 즉, GIS를 확대·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위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골프장 승인이 급증한 것 아닙니까?

특히 최근 지하수 생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북제주군 한림음 금악리 일대 □곶자왈 지대□에 대규모 골프장이 승인 된 것을 계기로 지하수 오염과 무분별한 중산간 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를 계기로 현재 GIS의 보전지구별 등급기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중산간지역의 등급 및 행위제한을 1997년 수준으로 환원해 중산간보전을 강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 훼손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

올해 2월 환경부가 발표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도내 골프장의 1년 농약 전체 사용량이 226.9kg으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ha당 사용량도 전국 평균이 11.7kg인데 반해 제주도는 18.9kg으로 60%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제주도에서 골프장, 택지조성등의 각종 건설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은 2,998ha(900여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이르며, 이중  20%이상인 613ha로 골프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런 현실에서 골프장의 무분별한 급증은 농약, 비료 성분 토양침투와 오수 배출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 대규모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고, 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골프장 산업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

골프장의 증가와 골프장 입장객의 증가가 도지사의 주장만큼 실제 제주도 경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2002년 입도 관광객 450만명 중 골프장 입장객은 43만 6,000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반면, 호텔·렌터카·전세버스 업체들의 이용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골프장 이용객 중 상당수는 단순히 골프만을 목적으로 방문한 관계로 골프장 이외 관광이나 기타 소비는 하지 않아, 제주의 일반 경제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단체관광 중심에서 가족단위 등 소규모 자유관광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유락시설보다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펜션이나 민박등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당장의 수익에 급급해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으로 환경훼손을 하기보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관광자원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따라서, 환경훼손이 뒤따르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을 규제하고 보다는 자연친화적 관광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올해 3월에 개장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지사 컨벤션센터의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컨벤션센터는 컨벤션, 관광교육 및 마케팅, 관광벤처지원 등 제주의 관광진흥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핵심 인프라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개장 후 그 동안의 행사개최 현황을 살펴보니까 과연 컨벤션센터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22일 개장이후 9월말까지의 행사개최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제행사, 관광마케팅 및 지원행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반기업의 연수나 공연을 위한 대여장소 쓰이고 있었습니다.

- 지사께서는 현재의 컨벤션센터운영이 과연 그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유치 등 1,806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그 설립목적에 충실해야할 뿐만 아니라 임대수익사업 등을 통해 운영흑자도 함께 고려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개장이후 8월말까지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니까 수입은 5억 3천여만원에 그친 반면 급여, 일반경비 등 지출은 31억원으로 집계되어 그 적자폭이 26억여원에 달했습니다.

- 컨벤션센터의 운영흑자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이미 건립된 시설인 만큼 행사임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관광박람회, 국제행사유치, 예식홀, 국제영화관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및 임대수익사업 등으로의 활용을 통해 운영적자를 만회하고 관광객 및 도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길 당부합니다.

■ 제주 해외 사무소 즉각 개선하라!!

제주도에서는 99년 11월 중국 북경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를 개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  현재 북경 관광홍보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은 얼마나 되며, 현지인 채용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파견한 관리공무원도 한명도 없이 사무실 하나 얻어 놓고 현지인 계약직원 한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 이런식으로 관리도 안하고, 현지인 한명 고용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겠습니까? ?

- 또한 현재의 운영형태로 도와의 직접적인 교류 및 업무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이자, 전시행정의 전형입니다.

허수아비 사무실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도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제주도 방문 인사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운영비 및 임차료로 매년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됐고, 올해는 4,8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