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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국민참여 통합신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10월 10일

○ 손보, 생보 모두 사업비 중 일반관리비, 즉 보험사 운영의 제반경비가 매년 급증

○ 특히 손보의 경우 총 사업비 중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보험사 운영경비의 비중이 47%를 차지해 생보의 24.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생보 대형 3사들의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출 확대.

→ 이는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의 후퇴를 의미.

→ 보험사들은 금리하락, 손해율 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을 하기에 앞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우선 실시해야.

□ 최근 손해율 증가에 따라 자보료 인상을 발표한 손보사들의 사업비 집행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자보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통합신당, 대전서갑) 의원과   시민단체 '보험소비자연맹'이     공동 발표한 '00년 이후 보험사의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 총 사업비 중 보험사 운영의 제반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02년도 생보사는 24.7%인 반면 손보사들은 무려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보사는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만을 주장에 앞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비영업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표-1> FY ‘00년 이후 생보, 손보사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 및 총사업대비 비중 추이

구 분		총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대비 비중 (%)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인 건 비	생보	10,957	11,370 (3.8%)	12,787 (12.5%)	15.2%	14.1%	14.8%
	손보	8,225	8,843 (7.5%)	9,901(12.0%)	22.7%	21.7%	22.1%
일반관리비	생보	5,781	6,696 (15.8%)	8,580 (28.1%)	8.0%	8.3%	9.9%
	손보	9,754	10,281(5.4%)	11,128(8.2%)	26.9%	25.3%	24.9%
영업경비	생보	53,555	58,999(10.2%)	62,586 (6.1%)	74.2%	73.1%	72.5%
	손보	18,098	21,682(19.8%)	23,873(10.1%)	49.8%	53.3%	53.4%
기 타	생보	1,880	3,685 (96.0%)	2,316(△37.1%)	2.6%	4.6%	2.7%
	손보	234	△91(△139.1%)	△184(101.6%)	0.6%	△0.2%	△0.4%
합계	생보	72,173	80,750(11.9%)	86,270(6.8%)
	손보	36,311	40,715(12.1%)	44,717(9.8%)

출처: 금감원 국감 제출자료,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생명보험사의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 2002 회계연도(2002.4 - 2003.3) 생명보험업계는 총 8조6,27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전년 8조750억원 보다 6.8% 증가함. 이중 영업경비로 6조2,586억원, 인건비로 1조 2,787억원, 일반관리비로 8,580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각각 6.1%, 12.5%, 28.1%의 증가율을 보임. 특히 일반관리비는 2000년과 비교하여 2,799억원을 더 집행하여 무려 48.4%의 증가세를 기록함.

○ 항목별 비중을 보면 2000년 이후 영업경비 비중은 2000년 74.2%에서 감소를 거듭하여 2002년에 72.5%로 떨어졌으며, 인건비 비중은 2000년 15.2%에서 2001년에는 14.1%로 1.1%포인트 감소했다가 다시 2002년에 14.8%로 상승함. 반면 일반관리비 비중은 2000년에는 8%이던 것이 2002년에는 9.9%에 이르고 있음.

○ 3개 대형사의 총사업비 규모는 2001년에는 5조5,603억원에서 2002년 5조6,760억원으로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임. 또한 대형 3사는 총사업비 중 영업경비로 3조9,514억원, 인건비로 9,160억원, 일반관리비로 6,126억원을 지출하여 각각 전년대비 –0.4%, 16.2%, 30.9% 증가율을 보임. 일반관리비의 경우 대형사들은 2000년 집행수준 보다 1,906억원이 높아 45.2%의 증가율 보임.

대형사들은 인건비 비중을 2000년에는 14%에서 2002년에는 16.1% 그리고 일반관리비 비중은 2000년에는 7.9%에서 2002년에는 10.8%로 점차 비중을 늘려나간 반면 영업경비 비중은 2000년에 75.0%이던 것이 2002년에 69.6%로 5%포인트 이상 감소함.

이와 같이 대형사들의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출 확대는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의 후퇴를 의미.

<표-2> 생보 대형 3사 항목별 사업비 집행내역(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총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대비 비중 (%)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인 건 비	7,462	7,881(5.6%)	9,160(16.2%)	14.0%	14.2%	16.1%
일반관리비	4,220	4,679(10.9%)	6,126(30.9%)	7.9%	8.4%	10.8%
영업경비	39,954	39,672(△0.7%)	39,514(△0.4%)	75.0%	71.3%	69.6%
기 타	1,666	3,372 (102.4%)	1,960(△41.9%)	3.1%	6.1%	3.5%
합 계	53,302	55,603(4.3%)	56,760(2.1%)	-

□ 손해보험사의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 손해보험사들은 2002 회계년도에 총 4조4,717억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여 전년대비 9.8%의 증가율을 기록함. 이중 영업경비로 2조3,873억원, 일반관리비로 1조1,128억원, 인건비로 9,901억원을 쓴 것으로 전년대비 각각 10.1%, 8.2%, 1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영업경비의 경우 2000년 이후 31.9% 증가하여 2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함.

영업경비의 급증은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등의 약진으로 중소형사들이 영업기반 잠식을 우려하여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임하고 있는 결과로서, 이는 손보사의 수익성 악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가져오고 있어 문제시 됨.

○ 항목별 비중을 보면 영업경비 비중은 2000년 49.8%에서 2001년, 2002년에는 53%대로 올라섰으며 일반관리비 비중은 2000년에 26.9%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24.9%로 나타남. 반면 인건비 비중은 3년간 21%-22% 선에 머물러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