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실상 파악도 못하는 산자부의 말뿐인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 대책

- 유사휘발유 유통 증가, 정부단속건수는 오히려 감소? -

- 모석유화학사 용제 판매량 1,119% 증가 -

- 연간 탈루세액 7천억원, 연간유류세수의 8% 해당 -

Ⅰ. 문제제기

■ 유사휘발유 유통이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안일한 원칙적 대응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주유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유사휘발유, 용제 등의 유통 외에 불법적이고 음성적 경로를 통한 유통실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산자부는 그저 유사휘발유 단속건수가 줄었다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사휘발유 유통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원료가 되는 용제(솔벤트)의 경우 일부 화학사들을 중심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어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로 유통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 유통으로 인한 연간 탈루세액이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연간 휘발유 세수 8조원의 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입으로 세우는 대책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Ⅱ. 질의 사항

■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유사휘발유 유통은 오히려 전국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휘발유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당소비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유사휘발유 유통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표 1>             휘발유자동차 및 휘발유 소비량 현황        (단위 : 대, ℓ)

연도	등록대수	증감율(%)	대당소비량	증감율(%)
1998	6,950,807	-	1,397	-
1999	7,077,525	+1.82	1,435	+2.72
2000	7,214,061	+1.93	1,375	-4.18
2001	7,417,490	+2.82	1,344	-2.25
2002	7,672,592	+3.44	1,328	-1.21

최근 3년간 유사휘발유 유통 단속 건수를 보면 2000년 147건, 2001년 161건, 2002년 216건으로 급증하다가, 2003년 7월 현재 38건으로 급감하였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유사휘발유 제조․유통이 줄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증거사진첩 제시> 이 사진들은 최근 유사휘발유 유통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전국 23개 시․군 지역에서 74건이 적발되었는데, 심지어 주유소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소금가게, 페인트대리점, 타이어대리점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아예 24시간판매점을 차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휘발유는 판을 치고 있는데도,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유통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세녹스 분쟁에 휘말려 있다가보니, 유사경유 등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경유 단속건수를 보면 2000년 83건에서 2001년 107건(28.9%증가), 2002년 190건(77.6%증가)으로 늘어났고, 2003년 7월 현재에만도 174건에 달합니다.

<표 2>                  유사석유제품 유통 단속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7월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유사휘발유	147	-	161	9.5%	216	34.2%	38
유사경유	83	-	107	28.9%	190	77.6%	174
계	230	-	268	16.5%	406	51.5%	212

이와 같이 유사휘발유를 비롯해 유사경유 등 유사석유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도대체 산자부는 그 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 유사휘발유 유통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고, 산자부․환경부․재경부 등이 관련법령을 개정하며, 국세청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휘발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좀체 유사휘발유 유통이 사라지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02년도 휘발유 세수입은 8조4,356억원으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에 대한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싼 원료에 값싼 톨루엔 등을 혼합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면 휘발유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고, 더욱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금년 7월 기준으로 휘발유 1ℓ당 소비자가격은 1,271.1원으로 이 중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572원, 교육세 85.80원, 지방주행세 85.51원, 부가세 115.55원 등 총 858.86원으로 소비자가격의 67.6%에 달합니다.  2003년 6월 기준으로 국내휘발유 세금비중은 OECD국가의 평균 세금비중 62.3%보다 4.9% 높은 67.2%에 해당합니다.

반면, 용제는 공업용휘발유라고 해서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데, 판매가는 1ℓ당 250원 정도로 휘발유와 비교하면 1ℓ당 무려 1,021.1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연간 거두어들이는 유류 및 휘발유 세수가 어느 정도이며, 유사휘발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액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탱크로리 1차분(2만ℓ) 기준으로 휘발유판매액은 2,542만원이나, 각종세금(67.2%, 2003.6기준) 부과 후 잔액은 83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사휘발유는 판매액이 1,980만원(990원/ℓ)이나 제조비용(560만원)을 제면 1,420만원의 부당이익이 발생됩니다.

2002년 기준 유사휘발유 유통량은 전체 휘발유 소비량 6,408만배럴의 약 8.4%인 517만배럴인데, 탈루세액만 무려 6,989억원정도로 추산됩니다.

1999년도 대당 소비량(1,435ℓ) 기준, 유사휘발유 유통량 517만배럴(2002년도 예상소비량 6,925만배럴 - 실소비량 6,408만배럴) ×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850원) = 6,989억원

게다가 농․어업용 면세유 탈루세액 추정치 2,727억원을 합하면 2002년 기준 총 탈루세액은 9,716억원에 달합니다.  연간 이 정도의 세수가 새고 있다는 겁니다.

※ 산정기준은 8page 참조

이런 휘발유 관련 탈루세액만 제대로 막는다면 원유 무관세화가 가능합니다.  원유관세 징수 실적을 보면 2001년 7,326억원, 2002년 5,948억원, 2003년 5,500억원(예상)으로 유사휘발유 탈루세액의 85.1%밖에 안 됩니다.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면 탈세에 대한 유혹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 과한 이 상태에서 탈세를 노린 유사휘발유 유통에 대한 유혹을 근절하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용제유통 관리 ․ 단속 제대로 하고 있나?

산자부는 세녹스분쟁이 가열되자 금년 3월 19일 긴급하게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내렸고, 최근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1개소((주)양지화학)는 형사고발조치하고, 불법공급업체 3개소(경일실업, 유강상사, (주)동아포리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태점검이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용제소비량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유사휘발유가 폭증했던 2002년의 경우 용제생산량은 64.6% 증가하였고, 소비량은 60.1% 증가하였으며, 재고량은 33.2%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제가 유사휘발유 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표 3>                연도별 용제 수급 현황            (단위 : 천Bbl)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양	증감율	양	증감율	양	증감율
총생상량	629	-	790	25.6%	1,300	64.6%
소비량	736	-	794	7.9%	1,271	60.1%
재고량	149	-	208	39.6%	139	-33.2%

몇몇 석유화학사들의 경우 2002년 대비 2003년 용제판매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삼성종합화학의 월평균 판매량을 보면 2002년 4,999배럴에서 2003년 60,929배럴로 무려 1,119%나 늘어났고, 현대석유화학은 2002년 5,871배럴에서 2003년 10,524배럴로 79%가 증가하였습니다.(6page <표 4> 참조)

특히나 삼성종합화학의 경우 도저히 정상적인 필요에 의한 용제판매였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판매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사들은 2000년까지는 용제의 판매물량이 없었으나, 2001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1년부터 유사휘발유들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몇몇 화학사들을 중심으로 용제가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등 수요처에 음성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이들 화학사들에 대한 용제수급 실적이나, 공급처 등에 대한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업체들을 통한 용제유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표 4>                     업체별 용제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단위 : Bbl)

구분		판 매 량					판매량 점유율(%)			증가물량
		2002	월평균	2003.6	월평균	증가율	2002	2003.6	증감	증가량	점유율
정유사	SK	321,815	53,636	406,434	67,739	26%	40	29	-12	14,103	14%
	LG	129,591	10,799	76,895	12,816	19%	8	5	-3	2,017	2%
	인천	20,954	1,746	143,073	23,846	1,266%	1	10	9	22,099	21%
	S-oil	184,386	15,366	126,697	21,116	37%	12	9	-3	5,751	6%
	현대	205,911	17,159	80,347	13,391	22%	13	6	-7	-3,768	-4%
화학사	삼성종합	59,992	4,999	365,574	60,929	1,119%	4	26	22	55,930	54%
	현대석유	70,447	5,871	63,144	10,524	79%	4	4	0	4,653	4%
	LG석유	194,205	16,184	96,579	16,097	1%	12	7	-5	-87	0%
	호남석유	83,870	6,989	59,006	9,834	41%	5	4	-1	2,845	3%
계			132,749		236,292	78%				103,543

※ 출  처 : 석유협회 제출 자료(2003.9)

※ 증가물량 : 2002년 월평균 대비 2003년 월평균 증가량임

※ 인천정유 증가 사유 : 현대오일뱅크와 대리점계약 해지(2002.6)로 현대물량으로 산정되던 것

이 인천정유 물량으로 전환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S-oil 증가 사유 : 신규거래처(7개소) 확보로 3,200배럴 증가

정유사들의 전반적인 판매물량 증가의 공통요인은 용제시장 규모 확대, 사내판매(석유→화학) 물량까지 합산하였고, 사내판매 중 화학에서 정유로 반환되는 물량이 제외되었기 때문임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 유통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주원료인 용제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특정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산업자원부는 사후조처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단속에만 의지할 뿐, 용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관이나 업체들을 통해서 소비되고 있는지, 그 소비량은 얼마인지 하는 것 등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나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휘발유 유통경로를 다각도로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용제를 다량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그 유통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현재 산업자원부는 용제 등의 유통을 통제하고, 사용자를 처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며, 국세청과 공조하여 세금징수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 외 유사휘발유 및 원료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 근본적으로 휘발유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각종세금의 부담이 결국 유사휘발유 유통을 자극하는 요인인 바,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내 세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에너지세재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용제수급조정명령 이행실태를 재점검해야 하고, 용제수요가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월 수급량을 체킹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제수급실태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용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환경부,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 정부기관과 시․도 지자체 등과 긴밀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해야 하고,

■ 석유협회 등 관련 협회 또는 민간기구 등과 협의하여 전국적 감시단속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상시감시체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해 가야 할 것입니다.

< 농․어업용 면세유 탈루세액 산정 기준 >

구 분	2001	2002	비 고
휘발유	271,254	267,297	2002년 1월 재경부는 면세유 부정유통량을 20%이상으로 추정
경 유	2,746,075	2,840,995

- 휘발유 탈루세액 : 267,297×0.2×850원/ℓ=454억원

- 경유 탈루세액 : 2,840,995×0.2×400원/ℓ=2,273억원

- 합계 : 2,72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