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재 경 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이 완 구 충남 청양.홍성

<2003.10.8 / 전화 : 784-4173 / 팩스 788-3222 / HP : oklee.com>

노무현정부들어

외국인기업 노사분규 크게 늘고 있다.

□ 국내외 정세불안이 외국인 투자 감소 요인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경쟁국에 크게 뒤져

□ 법인세. 소득세 인하해야 한다.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심하다.

□ 외국인 기업내 노사분규 작년수준 넘어서

- 임금인상, 인사 경영권 참여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

- 주 40시간 요구와 비정규직 보호가 뒤를 잇고 있어

■ 외국인 투자 현황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
69억7000만	88억5000만	155억4000만	152억1000만	112억9000만	91억	26억6000만

<자료 : 산업자원부 / 단위 : 달러>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으나, 2000년 이후 크게 감소

- 외국인 투자는 위 표에서와 같이 97년 외환위기때부터 늘기 시작해 2000년에 152억1천만달러로 피크를 이룬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 2001년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저조함.

□ 한국 GDP대비 11.2% □ 중국 GDP대비 32.3% □ 말레이시아     GDP대비 58.8% □ 아시아 평균 GDP대비 31.6% □ 전세계적으로    는 GDP대비 20.0% 임

(자료 :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UNCTAD)

□ 내국인의 해외 투자 현황

1999	2000	2001	2002	2003.5	(68-2003.5 총계)
50억	59억	62억	53억	26억	666억7천만

<자료 : 수출입은행 / 단위 : 달러>

-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위 표에서와 같이 2001년 62억달러로 피크를 이룬후 2002년에 53억부달러로 전년대비 9억달러 감소하고 올 5월말 현재 26억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내국인의 해외투자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 효과

- 외환위기후 국내에 투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293억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 증가분의 29%를 차지

- 외국인 투자는 생산과 고용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

(97-99년 제조업 전체 고용인원은 19만명 감소했으나 동 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은 5.1만명으로 증가)

- 외국인 투자는 투자자금 유입외에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개선등 다양한 효과 창출 가능

- 외국인 투자는 부진한 국내 투자를 보완할수 있는 유력한 수단.

- 따라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획기적 증가가 필수적

□ 외국의 예 : 중국. 미국내 외국인 투자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90년	92년	94년	96년	98년	00년	02년
외국인직접투자 (억달러)	35	110	338	417	455	407	527

(자료 : 중국통계연감)

□ 중국은 96년 이래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02년에는 527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이 유입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국으로 부상

- WTO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해 외국인투자 증가세 유지될 전망.

□ □신경제□로 지칭되던 미국의 1990년대 장기호황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핵심역할

- 9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했고, 2000년 3009억 달러로 피크를 이룸.

- 그러나 200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해 2002년에는 219억달러.

- 외국인 투자 부진이 경기회복을 늦추는 요인의 하나

-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행정부 이래 강한 달러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

□ 외국인 투자 부진의 원인

-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정세불안으로 투자활동이 위축

(세계경제성장율은 00년 3.9% □ 01년 1.1% □ 02년 1.7%)

-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외국인들 직접투자 기피

(9.11테러, 이라크 전쟁, 북한핵 문제, 반미시위등)

- 아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등에 비해서 불리

<한국 및 경쟁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비교>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조세	□ 소득세 39.6% □ 법인세 29.7% □ 감면 : 고도기술 수반,외국인투자지역및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입주기업	□ 소득세 : 17% □ 법인세 : 16% □ 감면 : 다양한 업 종에 적용 □ 배당 및 이자소득 세 없음	□ 소득세 : 26% □ 법인세 : 22% □ 감면 : 첨단기술 신규투자, 중소기 업, 금융부분	□ 소득세 : 45% □ 법인세 : 15% □ 감면 : 인프라형 기업,수출비중70% 이상기업,선진기술 사용기업
관세	□ 감면 : 조세감면 대상업체가도입 하는 자본재	□ 면세(주류.담배.메 틸알콜.유류 4개 만 부과)	□ 면세 (담배,주류,자 동차,유류 4개만 부과)	□ 면세 : 수출품 관 세, 공상통일세
지원조직	□ 외국인투자지원 센터 □ 외국인투자 옴부 즈맨사무소	□ 홍콩무역개발 위원회	□ 경제개발청 □ 무역개발청	□ 푸동신구 행정청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많은 나라로 평가 받음, IMD(2002)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49개국중 외국기업 차별정도에서 45위, 외국인투자자 보호 정도에서 39위를 차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생활의 질등 투자환경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열세, 매일경제신문이 20개 외국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현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바 있음.

- 노사분규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노동부에 따르면 99년 129건이던 노사분규가 □ 99년 198건, □ 00년 250건, □ 01년 235건, □ 02년 322건, □ 03년 10월 6일 현재는 293건으로 증가 추세다.

- 논의중인 집단소송제도, 총액출자한도등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 민간연구소가 주장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

□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함.

- "반미시위 계속 주시□ - 토마스 어셔 US스틸 회장

-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높은세금은 반드시 개선돼야□ - 윌리엄 오벌린 암참 회장

- □노사안정이 한국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 - 마이클 브라운 뱅크 윈 사장

□ 국가전략의 한축으로 외자유치 해야

-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들이 참여하여 외자유치 정책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장기적 목표로 인프라 조성, 관련제도 정비, 세계적인 기업유치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해당지역이 외국계기업에 인센티브를 줄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필요시 자금 지원 (미분양 공단의 임대전환등)

□ 불안한 정치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노력 필요

- 북핵문제 진정 노력, 반미시위와 주한미군 철수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 주요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언론인, 기업인, 애널리스트등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는 홍보 강화

□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해야

- 무리한 대증요법을 지양하고 경제변수의 변동성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

- 구조조정 추진등에서 일관성 유지하고 충격요법 지양해야 한다.

- 부동산경기 부양. 억제, 가계대출 촉진. 억제와 같은 냉온탕식 충격요법은 금물

□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함

- 현정부 출범후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노사분규가 증가 추세를 보임.

- 지난 8월 28일 현재 27건이 발생해 전체 발생건수의 9.8%를 차지하고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 (26건)을 이미 초과한 상태임.

<자료 : KOTRA >

- 노사분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 27건중 □임금인상 문제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고용안정 보장 4건, □노조 전임자 및 노조 사무실 문제가 2건, □인사, 경영권 참여가 11건, □주 40시간 요구안이 8건, □비정규직 보호가 8건, □기타가 3건이다. (중복 될 수 있음)

- 이에따라 레고코리아가 2월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장폐쇄를 하는등 7개 외국계 회사가 직장폐쇄 조치를 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