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조달시장에 0.8%밖에 차지 못해

1.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UN본부 및 40개 산하기관들은 매년 전세계기업을 대상으로 물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01년 조달규모는 46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 `01년 UN조달품 수출실적 : 3,680만달러

(전체 46억불 시장의 0.8%, 국가별 순위 31위)

□ 여기에 IBRD와 ADB 등 지역개발은행들의 조달수요까지 포함하면 UN을 비롯한 총 조달 규모는 연간 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UN조달시장은 `98년 이후 `01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물품 공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2. 미국의 조달시장은 주정부까지 포함하여 연간 5,000억달러 규모인데 한국기업은 3억달러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0.1%도 안되는 수준임

□ 한국수출품이 미국시장에서 차지하는 3%비중만 올려도 150억달러의 외화를 벌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시장

※ 주한미군의 조달시장 규모 : 연간 5000억원

- 주한미군 계약사령부는 모든 주한미군시설에 조달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02년 전체 조달예산 4억 7000만달러, 실제 집행된 조달액은 3억 9000만달러임

- 주요조달품목군 : 물품공급, 용역 및 건설분야

<대책>

1. 조달청 차원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의 조달관련 제도·법령의 분석과 제공 및 입찰정보의 파악과 제공이 요구됨

2.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조강화 및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서 외국 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관계를 통한 간접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2.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사전검토 21.3% 불과

□ 총사업비 사전검토 관리사업은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와 설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해 `99.4월부터 시행중임

□ 총사업비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은 `99∼`03.8월까지 총 검토 576건, 검토금액 47조 880억원중에서 절감액이 3조 1,389억원으로 6.2%의 예산을 절감하였음.(도표참조. 총사업비 검토실적)

□ 총사업비 검토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기획예산처의「총사업비관리지침」에만 의거하여 업무집행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이 총사업비 검토를 회피하고 있음.

□ 동 사업 시행당시부터 `03.8월까지 검토대상사업 2,701건중 576건으로 21.3%만 조달청에 사전검토 의뢰함.(도표참조. 총사업비 검토대상사업 현황 - 기획예산처 자료)

※ 대상사업 : 총사업비 토목 500억원(건축공사시 200억원) 이상인 사업중에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공사로써 부처예산 확정 이전에 검토

□ 총사업비 검토 의무화가 예산회계법과 조달사업법 등 관계법에 반영될 경우

- 총사업비 검토 회피 감소와 검토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는바가 큼

□ `00년도부터 외부전문인력을 채용, 사전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함

- 현재 총사업비 관리사업 전문인력(건축사, 기술사) 7명으로써 1인당 평균 18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금액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임.(도표참조. 예산 및 인원, 검토실적)

<대책>

1. 검토대상 사업이 체계적인 관리와 국가예산 절감에 차원에서 총사업비 사전검토 관리사업의 법제화가 필요함.

2. 전문인력의 확대를 통해 동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총사업비 검토실적>

(단위:억원)

구 분	수요기관 요청		조달청 검토		절감액 (C=A-B)	비율(%) C/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1999	92	71,648	92	65,843	5,805	8.1
2000	143	95,683	143	89,251	6,432	6.7
2001	134	135,206	134	128,239	6,967	5.2
2002	117	104,625	117	98,424	6,201	5.9
2003.8	118	99,024	102	89,123	5,984	6.3
합 계	604	506,186	576	470,880	31,389	6.2

<총사업비 검토대상사업 현황(기획예산처자료)>

(단위:조원)

구 분	검토대상사업		조달청 검토		검토비율 (B/A)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1999	460	150	92	6.6	20.0%
2000	484	181	143	8.9	29.5%
2001	487	181	134	12.8	27.5%
2002	602	185	117	9.8	19.4%
2003.8	668	205	102	8.9	15.3%
합 계	2,701	902	576	47.1	21.3%

<예산 및 인원, 검토실적>

구 분	`00	`01	`02	`03.8월
예 산(백만원)	153	215	189	206
인 원(명)	6	6	7	7

3. UN과 협조, G2B시스템을 해외에 적극 판매 추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구축(`02.9월)하여 공공조달 프로세스를 전자화하고 공공기관에 On-li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시스템 개통이후 `03.7월말 현재 138,695여건 입찰, 2,138만여명이 참가, 3,517개 기관이 공동 활용, 총 29조 584억원 전자입찰 집행

* 국내 입찰중 전자입찰 비중 91%, 행정용품 등 단순규격품의 정부쇼핑몰 구매비율 98%임

* `03.7월중 일평균 400여건 전자입찰에 약 65,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정착단계임

□ UN 공공서비스상 수상 성과

□ 세계최초로 모든 조달과정을 전자화(G2B)하여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모범사례로 평가됨

□ UN공공서비스상 수상은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음.

※ UN과 협조를 통해 G2B시스템을 해외에 적극 판매 추진.

<문제>

1. G2B 시스템 전산장애 15회 발생

□ 시스템 장애로 인해 입찰마감 및 개찰이 연기되면서 사업수행의 지연 및 연기가 불가피하여 업무차질과 업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됨

2. 시스템의 임의조작이 가능해 보안상의 문제 지적됨

□ 전자입찰시 계약 집행공무원이 정보를 임의 수정 가능

- 전자입찰에 참가업체가 투찰가격을 공식개찰시간 이전에는 누구도 투찰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구축하고, 만약 재무관 등이 임의로 보게 될 경우 동 사실이 공개되도록 구현되어야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런데도 SQL*PLUS(미국오라클사제품)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등을 이용하여 개찰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등 계약 집행공무원이 개찰관련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함.

3. 시중상품몰의 시스템에 관리 부실 및 입력정보의 부족

□ 시중상품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서비스 내용(상품가격, 품질, 업체신뢰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없고 등록상품의 정보(가격, 환불·취소조건, 보증기간, A/S 등)도 극히 한정적으로 입력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계약상품몰 : 조달청주관하에 상품을 게시하여 수시 공급이 가능한 쇼핑몰 시스템

* 시중상품몰 : 위 계약상품몰의 미흡한 부분과 업체간 자율적인 상품거래 유도를 위해 업체와 수요기관간의 상품등록과 자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쇼핑몰 시스템

<대책>

1. 시스템 장애는 외부시스템과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요인에 따른 연계시스템 오류발생(15회중 11회)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2. 조달시스템의 가격투찰서의 개찰기능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3. G2B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달구매와 관련이 없는 시중상품몰은 그 운영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서비스중단 등 적절할 방안 강구해야 할 것임.

4. 전자조달수수료 폐지로 회전자금 확충

1. 조달수수료는 조달청의 주 수입원으로 조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조달수수료 부과를 통한 회전자금확충이 필요함

□ `02년 결산기준 회전자금 규모는 6,600억원이지만 적정한 회전자금 규모는 약 1조원이 적합함

* 회전자금 적정규모는 수요물자, 행정용품, 비축물자 등의 년간 회전율을 합산한 소요자금을 지칭함(도표참조)

<회전자금 적정규모>

(단위:억원)

구 분	사업규모	회전율	소요자금
수요물자	62,050	12회전	5,170
행정용품	1,600	4회전	400
비축물자	6,000	1.5회전	4,500
합 계	69,650	-	10,070

2. 조달사업실적 증가(연평균 8%)에 따라 `00년 이후 4차례 수수료 인하조치로 조달수수료 수입은 0.79% 감소함

□ 사업비등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상태임

	`01	`02
사업실적 조달수수료 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20조 2천억원 794억원 624억원 324억원	20조 5천억원 778억원 648억원 247억원

3. 사업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당기순이익 감소로 회전자금이 부족하여 국고여유자금 및 한은 차입금을 활용중임

* `03년도의 경우 한은 차입금 1,000억원 활용

<차입현황>

연 도	자 금 구 분	차입액(억원)
2000	국고여유자금	2,500
2001	국고여유자금	3,500
2002	국고여유자금 한국은행 차입금	2,500 1,000
2003	한국은행 차입금	1,000

4. 현재 내·외자 예약시 전자거래로 진행될 경우 수요기관에 수수료 10% 경감 등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중.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수수료 감소현황은 `03.7월 현재 총 119억 2,8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전자상거래 촉진관련 수수료 감소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수수료	고지수수료	수수료감소액	감소율(%)
`01.3월부터	25,726	23,272	2,454	9.5
`02	56,196	50,835	5,361	9.5
`03.7월까지	42,849	38,736	4,113	9.6
합 계	124,771	112,843	11,928	9.5

<대책>

1. 회전자금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자 조달수수료 할인제를 폐지하고, 납품대금 납입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거나 수요기관에서 직접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2. 회전자금문제가 해결되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조달수수료율 체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5. 여성기업 우대지원시 변별력 강화

□ 여성이 경영하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물품구매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적격 심사시 0.5∼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시설분야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평가기준)에 의하면 여성경영업체에게 가점(1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음.

* 여성경영 기업체수

구 분	조달등록업체수	여성기업수	비 율(%)
물품·용역	68,374	5,773	8.4
시 설	69,679	7,909	11.3
계	138,053	13,682	9.9

□ 여성등록 기업이 오로지 낙찰만을 목적으로 명의만 여성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영은 남성인 경우가 많음.

(민원제기사항. `03.3.20, 안세영)

□ 남성등록 기업이 수주기회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음

- 적격심사시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남성등록업체에 비해 여성등록업체에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음.

- 단체 수의계약의 경우 여성기업에 우선 배정함.

□ 여성기업의 물품구매실적과 공사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물품구매실적과 시설공사는 `03.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7.6%가 증가하였음(02.8월 2,061억원, `03.8월2,629억원 실적)

※ 여성업체의 지원실적이 크게 신장된 것은 적격심사 우대 등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여성기업의 물품구매 실적>

(단위:억원)

년도별	전체구매실적	여성기업	비 율(%)
2001	69,720	1,509	2.16
2002	74,012	1,850	2.50
2003.8	50,997	1,431	2.87

<여성기업의 시설공사 총액중 공사실적>

(단위:억원)

년도별	총공사계약실적	여성기업 예약실적	비 율(%)
2001	118,061	846	0.72
2002	115,474	1,301	1.13
2003.7	83,062	1,198	1.44

<대책>

1. 여성기업의 개념·기준·범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경영주가 여성인 경우와 물품생산 및 시설공사에 여성근로자의 참여비율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

2. 여성기업에게 무조건 가점부여 및 단체수의계약을 우선배정하는 방법 등은 관계협회와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임.

6. 최저가낙찰제의 합리적 운용

□ `01년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저가낙찰이 일반화되어 부실시공 및 불공정 저가하도급 등 우려 제기됨

* 1,000억원 이상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공사에 도입시행 중이며, 현행 공공공사 입찰방식의 15∼20% 차지

□ 그동안 저가낙찰제에 대한 PQ심사 감점 등 여러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나 과도한 저가낙찰 문제가 여전함

* `01년 도입이래 84건(12조원)의 발주공사에 적용, 평균낙찰률이 64%로 일반공사의 낙찰률 85%보다 20%p 낮은 수준의 낙찰이 이뤄지고 있음

* 낙찰율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금년 7월말 현재 평균 낙찰율 56.06%

*  도표참조 - 최저가낙찰제 도입후 공사별 낙찰현황

<문제>

1.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대한 문제

□ 공사수행에 필요한 최저비용 이하로 낙찰률이 하락하게 되면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저가하도급거래가 증가하여 부실시공 발생의 우려가 있음

※ 태풍에 의한 부산항 크레인(11기) 붕괴사고 관련, 낙찰예정가 58%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의혹(`99년 컨테이너부두공단 발주)

2. 덤핑입찰 억제방지 장치에 대한 검토

□ 계약조건에 보증기관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저가투찰 방지와 공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보증시장에서 덤핑일찰 및 공사수행능력여부를 판정하여 이행보증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됨

3. 정부공사 예정가격의 산정이 건설협회가 관리하는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정됨으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예정가격이 부풀려져 예산낭비의 지적이 있음.

<대책>

1. 과도한 저가낙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저가심의제 도입을 추진중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예가대비 75%미만) 입찰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함

· 세부공종별 입찰가격의 불균형, 하도급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협의중

□ 현재 조달청 안은 경영상태 평가, 하도급의 적정성 평가 등 현행 적격심사방식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운찰제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

<조달청안과 건교부안의 주요 차이점>

구 분	조달청안	건교부안
심사항목	입찰가격, 하도급, 공사비절감 가능성, 저가낙찰전력	입찰가격으로만 평가(공종별 가격의 표준편차 이용)
낙찰자 결정	95점이상 낙찰 (85∼95점 조건부 낙찰)	90점이상 낙찰 (조건부낙찰 없음)

※ 재경부에서 조달청과 건교부의 두가지 안을 검토 중

□ 입찰가격과 공사비 절감방법 및 사유 등을 평가하여 적정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2. 저가심의제 만으로는 덤핑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발급토록 하고 있는 공사이행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사이행 보증제도』는 `0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시 보증기관에 의한    업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도입됨

□ 보증기관이 업체선별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도에 의한 차등보증제를 실시하거나, 보증기관에게 각종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함

□ 보험시장의 개방을 통한 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객관적이고 적정한 공사예정가격 도출을 위한 개선

* 공사예정가격이 사업자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품셈에 기초하여 산정됨으로 인해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과 품셈관리 주체를 대한건설협회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 조치함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입에 필요한 차질없는 준비와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실적공사비 적산제」란 각종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연구·축적하여 다음에 발주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제도

<최저가낙찰제 도입후 공사별 낙찰현황>

(단위:억원)

	2001년			2002년			2003.7
	건수	금액	낙찰율(%)	건수	금액	낙찰율(%)	건수	금액	낙찰율(%)
100억미만	1,560	20,222	86.47	1,630	21,228	87.28	799	11,562	87.17
100억∼ 500억미만	98	16,129	83.21	115	21,026	83.68	83	12,796	84.43
500억∼ 1000억미만	28	16,734	80.19	40	24,957	80.20	5	2,425	80.65
1000억이상	13	11,577	63.50	23	19,677	63.68	4	2,851	56.06

7. 실질적인 지방업체 지원대책 강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전개되어야 함.

□ 시설공사분야에서 지방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을 시행하고,

□ 물품구매분야도 지역내 수요물자는 지역업체 생산품으로 전량구매하고, 단체 수의계약 물품의 지역업체 우선 배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조달청을 통해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요업체는 `03.6월현재 93.4%(600억원)로 대부분 지방업체이지만 물품구매를 통한 지방업체 지원율은 39.9%(1조5,922억원)로 그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비축물자공급 지방업체 총액대비 비율

· `00년 : 93.9%, `01년 : 96.0%, `02년 : 93.0%, `03.6월 : 93.4%

* 물품구매 지방업체 총액 대비 지원비율

· `00년 : 35.0%, `01년 : 37.8%, `02년 : 36.7%, `03.6월 : 39.9%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으로 지역업체 수주비율(금액)

· `00년 : 36.9%, `01년 : 42.0%, `02년 : 45.4%, `03.7월 : 49.3%

<대책>

□ 지역제한 경쟁입찰(30억미만 공사에 적용)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공사규모를 더 확대·운용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넓혀야 할 것임

□ 지역수요물자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구매하고, 지역업체 생산품과 지방구매가 용이한 물품은 지방청에 구매를 위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중앙보급창】

8. 중앙보급창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

□ 중앙보급창은 전년도에 비해 행정용품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행정용품 공급실적과 영업수익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평가됨.

※ 저장품 사업실적

- `00년 : 401억원, `01년 : 604억원, `02년 : 800억원, `03.8월 : 518억원(전년동기대비 11.9%증가)

※ 영업이익 현황

- `00년 : △10억원원, `01년 : 6.7억원, `02 : 19억원

□ 그러나, `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사업실적 달성과 더불어 경영시스템에 의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문제>

1. 품질인증분야 확대노력 미흡

□ `01년에 이어 `02년에도 품질인증이 비품·가구류 분야에만 이뤄지고 있으며 `02년도 계획된 문구 및 지류분야에 대한 확대가 되지 않고 있음

□ 업체의 신청을 통해서 인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미흡한 실정임

구 분	`01	`02	`03.8월
품질인증품목	17품목	27품목	-

※ 품질인증제도는 1년간 제품검사 면제와 검사비부담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2. 안정적인 수요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상품개발이  중요한데 자체브랜드 제품공급 및 추가 상품개발이 부진함

구 분	`01	`02		`03.8월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개발품명	5품명	2품명	×	8품명	×
공급금액	42억원	150억원	83억원	170억원	77억원

※ `02년 공급금액은 계획대비 55.3%로 저조한 실적 달성

※ 기본적인 행정수요가 많은 품목(전자복사용지, 카트리지)의 브랜드 상품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PC크리너, 가방 등은 공급이 저조함

3. 책임운영기관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방식 개선분야 등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함

□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직원개개인의 경쟁력 제고와 내부 조직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함.

□ 성과보상시스템 구축,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조직운영 및 구성원간의 비젼 공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임

<대책>

1. 모든 업무를 단순히 계획대비 실적 개념이 아닌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야 함

2. 가시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먼저 좋은 품질, 적정가격, 신속한 공급 등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고 민간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의 지속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요구됨

【서울·인천지방조달청】

9. 지방청 홈페이지 부실 관리

□ 서울청과 인천청의 지방청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고객서비스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함

□ 지방청 홈페이지는 총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음

* 지방청소개 /고객상담실 /관내 생산물품조달 /유관기관 /우리청자료실

□ 2개 공간「지방청소개」,「유관기관」은 고정적으로 공지된 공간이고,「고객상담실」은 본청과 연계되어 상용됨.

□ 나머지 공간인「관내 생산물품조달」과「우리청자료실」은 지방청 상황과 특성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게시□ 및 □자료등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

□ G2B 시스템의 성공으로 국제적인 국가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켰던 조달청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전자정부 실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대책>

□ 지방청 홈페이지 관리 부실은 홈페이지 개설 당시부터 계속 나타났던 문제임

□ 지방청 홈페이지의 효용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시스템관리 방안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폐지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부산지방조달청】

10. 태풍피해 복구대책 강구

□ 태풍 □매미□로 그 피해가 극심한바 재해대책본부 등과 연계된 민·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한 복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공공시설물 및 주요시설 원자재 등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지역소재 관련단체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특히 피해를 당한 계약업체 등에 대해서는 선금지급확대, 납품기한 연장, 비축물자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11. 조달수수료 면제 및 환불여부 확인과정 전산화

<문제>

□ 조달수수료면제에관한지침 규정에 의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재계약□ 또는 □납품지체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환불□해야 함

□ 부산지방청에서 집행한 부산광역시의료원 등 4개기관에 대하여 조달수수료(420만원)를 면제하지 않고 징수함

<대책>

□ 부산지방청장은 부당하게 징수한 조달수수료는 해당기관에 반환 조치해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사실은 계약담당자와 종결담당자가 업무를 분담 처리함에 원인이 있었던 바,

□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점에 면제 여부를 전산 입력하고 종결담당자도 종결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26호   / TEL 788-2362 / FAX 788-3826 / www.cleank.or.kr

보도자료	2003. 9. 24(수)

2003년도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상기관 : 조달청

【조달청】

1. 해외조달시장 0.8%밖에 차지 못해

2. 500억이상 총사업비 사전검토 21.3%에 불과

3. UN과 협조, G2B 시스템을 해외에 적극

판매 추진

4. 전자조달수수료 폐지로 회전자금 확충

5. 여성기업 우대지원시 변별력 강화

6. 최저가낙찰제의 합리적 운용

7. 실질적인 지방업체 지원대책 강구

【중앙보급창】

8. 중앙보급창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필요

【서울·인천지방조달청】

9. 지방청 홈페이지 부실 관리

【부산지방조달청】

10. 태풍피해 대책 강구

11. 수수료면제 및 환불여부과정 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