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두환	보 도 자 료	2003. 10. 6 경기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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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뷰□ 인허가 과정 여전히 의혹 투성이 -. 1829세대 건축 허가(□01,6)먼저 내주고, 1829세대 교통 영향 평가는 2년 후에(□03,6) -. 교통영향 평가도 엉터리 : 세대수 늘어도 발생 교통량 오히려 줄어 -. 용적률 299% - 355% 상향 조정 □ 경전철 사업, 지자체마다 차량 도입회사 틀려 차량 전시장 방불케 해 -. 하남, 의정부 경전철: □안살도□ 차량, 용인: □봄바르디□ 차량, 광명: □미쓰비시□ 차량 □ 차바퀴, 고무차륜, 철제 차륜 다르고 신호체계, 운영방식 모두 달라 시너지 효과 없어 □ □안살도□ 차량 작년 10월 덴마크 최초개통 당시부터 차량 하자 발생 □ 하남, 의정부, 용인경전철 3개 사업 지방비 부담분만 3,335억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현실가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대책 위한 사업추진 실적 부진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개선대책으로 2000년 발표한 9개 노선, 13개 사업 중, □ 12개 사업 중 4건은 미착공, 공정 10% 미만 사업은 3건, 나머지도 공정 부진 □ 도내 주상복합 건물 사회 기반시설 없이 건립돼 사회적 문제 야기 -. 주상 복합 건축물 185건 중 준공 72건, 공사 중 113건에 달해 -. 잘못된 제도, 도시계획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가 □ 민자 추진 일산대교 건설사업(총 연장 1.84□,공사비 1,717억)신중한 검토 없으면 도민 부담만 커져 -. 일산대교 1.84□ 구간 승용차기준 통행료 1,060원 예상(□당 600원)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당 86.6원 -. 일반 고속도로 구간 □당 38.1원 □ 민자사업자 수익 보존 위해 통행료 보전까지 협약으로 도민 부담만 늘어 □ 광명 경륜장 건립사업 문제 많아 -. 교통영향평가 문제- 하루 3만명 관람객 예상잡고 발생 교통량은 2,000대 수준으로 분석 -. 교통소통 문제- 현재도 극심한 정체 빚는 광명로와 인접 연결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필수적이나 교통소통 대책, 재원마련 대책 없어 -. 입지조건 문제- 사행성 산업인 경륜장 건설부지 인근, 주택 및 초, 중, 고등학교 위치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 커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제 평화 도시□ 건설, 현실성 의문

□ □파크뷰□ 인허가 과정 여전히 의혹 투성이

-. 1829세대 건축 허가(01,6)먼저 내주고, 1829세대 교통 영향 평가는 2년후에(03,6)

-. 교통영향 평가도 엉터리 : 세대수 늘어도 발생 교통량 오히려 줄어

-. 용적률 299% - 355% 상향 조정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

용도지역 변경 사전 유출, 정, 관계 로비에 의한 도시설계 변경, 특혜 분양, 뇌물 등 비리와 권력 유착으로 얼룩진 대형 사건이었음.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서도 □파크뷰□ 건축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 바 있으나 처리 결과를 보면,

-. 당시 건설주택도시국장 임규배를 불문경고하고, 표창과 감경한 뒤 명예퇴직.

-.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받은 김용대를 훈계하여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하지만 이로써 분당, 백궁 정자지구 □파크뷰□ 사건이 일단락 되지는 않음.

첫째, 교통 영향 평가의 문제임. 경기도는 2000년 9월, 2001년 2월, 2003년 6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분당 □파크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발급하였음.

2000년 9월, 1차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보면 세대수 1,515세대에 대해 2004년 혼잡시 교통유발량을 1,148대, 2008년 1217대로 되어있으나, 2001년 2월, 2차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보면 세대수 1,688 세대에 대해 2004년 혼잡시 교통유발량을 1,087대, 2008년 1,179대로 되어있음. 전년대비 세대수는 173대나 늘었는데 교통유발량은 대폭 줄고 있는 것으로 심의필증을 발급하고 있었음. 그리고 2003년 6월, 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보면 세대수 1,829 세대에 대해 2004년 혼잡 시 교통유발량  1,191대, 2008년 1,213대로 되어있음. 2000년 세대수가 1,515세대에서 2001년 세대수가 1,688세대, 2003년 세대수가 1,829세대로 대폭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발 교통량은 오히려 별 차이가 없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심의필증을 내주고 있음.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임.

둘째, 건축허가 관련임.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교통영향 평가 없이 건축 허가가 나갈 수 있는가? 그러나 파크뷰는 교통 영향 평가도 없이 설계변경을 하여 세대수를 314호나 늘려 분양하고, 짓고있음. 이를 날짜별로 보면,

2000년 9월 / 1,515세대 교통영향평가 완료, 2001년 2월 / 1,668세대 교통영향평가 완료

2001년 3월 9일 / 1,829세대 분양시작, 2001년 6월 1일 / 1,829세대 건축허가 가승인

2001년 6월 5일 / 1,829세대 건축허가

이때까지 1,829세대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간 것임. 또한, 1,829세대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 심의필증은 착공한지 2년이나 지나고 이미 건설이 끝나가고 있는데, 2003년 6월 25일자로 교통영향 평가 심의필증이 나가고 있음.

셋째, 용적률 문제임. 건축 허가도 나가기 전인 2001년 2월 □에이치원□ 개발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기존 용적률 299.34%에서 355.98%로 늘여 사업보고를 하고 있음. 사업계획이 이처럼 변경 승인되어 용적률을 늘어나는 이유와 그 경위는 무엇인가.

□ 경전철 사업, 지자체마다 차량 도입회사 틀려 차량 전시장 방불케 해

-. 하남,의정부 경전철: □안살도□ 차량, 용인: □봄바르디□ 차량, 광명: □미쓰비시□ 차량

□ 차바퀴, 고무차륜, 철제 차륜 다르고 신호체계, 운영방식 모두 달라 시너지 효과 없어

□ □안살도□ 차량 작년 10월 덴마크 최초개통 당시부터 차량 하자 발생

□ 하남, 의정부, 용인경전철 3개 사업 지방비 부담분만 3,335억원

경기도 내에서 경전철 사업 붐이 일어나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인 3개 노선의 경전철 건설사업 이외에 14개 노선을 계획, 검토중임.

이들 경전철 사업이 모두 건설될 경우 노선의 총 연장은 236.7□, 예상 사업비는 8조7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3개 경전철 노선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경전철사업은 사업기본계획이 모호하고, 평가, 운영, 재정지원 등에 있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첫째, 차량시스템 문제임. 경전철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량 시스템 문제임.

차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부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는 의미가 없음. 그러나 차량시스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어 중구난방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하남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경우 □안살도□ 차량, 용인 경전철의 경우 □봄바르디□ 차량, 광명 경전철의 경우 □미쓰비시□ 차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회사만 다른게 아니라 차바퀴부터 고무차륜, 철제 차륜 등으로 다르고 신호체계, 운영방식 모두가 다름. 이에 따라 관련 토목 구조물도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음.

특히 하남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에서 제시되고 있는 □안살도□ 차량의 경우, 처음 운영된 덴마크에서 개통 당일부터 차량의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적 문제로 부각된 바도 있음. 자칫 경기도내 경전철 사업이 세계 각 국에서 만드는 차량의 전시장이 될지도 모름.

최소한 어떤 방식, 어떤 차량이 우리 여건에 적합한지를 비교, 분석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임.

둘째, 지방비 부담의 문제임. 현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20%를 국가,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남(총 사업비 4,201억원), 의정부(총 사업비 4,036억원), 용인경전철(총 사업비 8,441억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3개 사업에 대해서만 3,33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 용인, 하남, 의정부시 등에서 이러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향후 도 차원의 지원 원칙이 수반 되어져야할 것임.

□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개별 공시지가 공정하게 처리해야

-.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구 13개 지구 중 경기도 의정부 녹양 지구 등 10개 지구

면적 총 700만□

-. 지가조사, 검증, 지가산정, 의견수렴, 결정공시 공정 처리해 신뢰성 확보가 우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제(국세, 지방세 등)의 과표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각종 공공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에 보상을 위한 감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수용되는 택지에 대한 보상은 그린벨트 해제 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혀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

그린벨트 해제지구 선정 이전까지 수 십년간 해당 지구의 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음.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면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전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구 13개 지구 중 경기도에만 의정부 녹양 지구 등 10개지구 총 700만□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보상 문제를 둘러싼 민원이 급증할 전망임. 도 차원에서도 개별 공시지가 부분에 대한 지가조사, 검증, 지가산정, 의견수렴, 결정공시 등 일련의 절차를 객관적인 기준 하에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대책위한 사업추진 실적 부진해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개선대책으로 2000년 발표한 9개 노선, 13개 사업 중,

□ 12개 사업 중 4건은 미착공, 공정 10% 미만 사업은  3건, 나머지도 공정 부진

용인, 수원 등 경기도 남부지역은 인구와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향후 인구유입이 계속되면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음. 용인의 경우 매년 15%의 인구 증가와 23%가 넘는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로연장 증가율은 11%에 머물고 있음. 또한 수원의 경우 매년 11.6%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도로연장 증가율은 2%대에 불과함. 그리고 이들 지역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음(용인 - 44.9%, 서울 - 69.4%)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의 교통 체증이 인접 다른 지역에까지 교통 영향을 미쳐 연쇄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시가화 구역이 분산되어 대중 교통망 구축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는 전적으로 도시계획의 부실과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면, 2000년 4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개선대책으로 9개 노선, 13개 사업을 발표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지난 2000년도에 준공된 하갈-상하 구간을 제외하고는 12개 사업 중 4건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고, 착공은 하였으나 공정이 10% 미만에 불과한 사업도 3건에 이르고 있음. 공사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갈-중리 7.6□ 구간 공사의 경우 97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이나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신갈 - 수지 구간은 당초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지보상도 끝나질 않았고, 삼막곡 - 연수원, 연수원 - 동백 구간은 올해 6월에나 착공이 되어 현재 공정률이 5% 수준에 불과함.

민자사업으로 추진할려는 영덕 - 양재 구간은 지난 9월에야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 중에 있고, 학의-고기리 구간 , 석수IC-학의 구간은 아직도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어 언제 착공 될런지도 불투명한 상태임.

이처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해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할 것이며 이러한 도로건설 사업이외에 대중 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여 나가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내 주상복합 건물 사회 기반시설 없이  건립돼 사회적 문제 야기

-. 주상 복합 건축물 185건 중 준공 72건, 공사 중 113건에 달해

-. 잘못된 제도, 도시계획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가

2001년 이후 2003년 8월까지 경기도에서 허가된 주상 복합 건축물은 모두 185건이며, 그 중 준공된 곳은 72건, 현재 공사중인 곳은 113건에 달하고 있음. 이중 성남시에만 77건이 몰려있고, 고양시 22건, 수원시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상 복합 건축물은 주택 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만 받아 건설토록 되어 있어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더라도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도로 개설 등의 사회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건립되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7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난립되어 지어지고,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밀집지역과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임. 특히,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

정자1동 백궁·정자지구에는 지금까지 5개 단지 2천300가구가 입주했고, 2004년 말까지 13개 단지 9천131가구(주상복합 5천376가구, 오피스텔 3천755가구)가 입주할 예정임. 이에 따라 정자1동 인구는 9월 현재 1년만에 인구가 2천453가구, 6천86명이 늘어났고, 향후 1년간 2만명 가까이 인구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음.

결국 도로, 학교, 대중교통 수단 등 사회 기반시설 부족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도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분당 내부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인, 서울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대해 도로 건설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잘못된 제도와 도시계획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셈.

□ 민자 추진 일산대교 건설사업(총 연장 1.84□,공사비 1,717억)신중한 검토 없으면

도민 부담만 커져

-. 일산대교 1.84□ 구간 승용차기준 통행료 1,060원 예상(□당 600원)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당 86.6원

-. 일반 고속도로 구간 □당 38.1원

□ 민자사업자 수익 보존 위해 통행료 보전까지 협약으로 도민 부담만 늘어

도에서는 일산대교 건설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고 있음.(총연장 1.84□, 공사비 1,717억원)그리고 시흥 도리 IC-인천 남동간 도로도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에 있음. 일산대교 건설사업의 협약 내용을 보면, 1.84□ 구간에 승용차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060원 정도로 징수할 것을 예상하고 있음.

다리하나 건너는데 1,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단위 거리당 통행료 수준을 보면 엄청나게 높음.

현재 운영중인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에도 □당 86.6원이며, 일반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당 38.1원과 비교하면 일산대교의 경우 □당 600원의 통행료를 무는 셈.

그리고 민자사업자의 수익 보존을 위해 예상 통행량의 90%미만일 경우 통행료를 보전해주기도 되어있음.

만약 통행료가 부담이 되어 이용률이 저조하면 도가 그 손실분을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결국 모든 부담이 경기도민의 몫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입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 기준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업비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

민자유치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장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민자 사업을 추진한다면 갈수록 도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

민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절실한 실정임.

□ 광명 경륜장 건립사업 문제 많아

-. 교통영향평가 문제- 하루 3만명 관람객 예상잡고 발생 교통량은 2,000대 수준으로 분석

-. 교통소통 문제- 현재도 극심한 정체 빚는 광명로와 인접 연결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필수적이나 교통소통 대책, 재원마련 대책 없어

-. 입지조건 문제- 사행성 산업인 경륜장 건설부지 인근, 주택 및 초, 중, 고등학교 위치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 커

수도권 신설 경륜장 건설 사업을 광명시가 지난 1999년 유치하여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기간 / 2001-2005년

-. 수용인원 3만, 관람인원 15,000석

-. 사업비 / 2,415억원(국민체육진흥공단 2,315억원, 광명시 100억원)

경륜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교통 영향 평가 문제임. 2005년 경륜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면 관람석만 1만5천석에 하루 3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4월 경기도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 내용을 보면 2006년 사업지 발생교통량을 2,235대, 주변가로 발생교통량은 2,235대로 되어 있음. 하루 3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된다면서 가장 혼잡할 때 발생 교통량이 2,00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있음. 뿐만 아니라 관람석이 15,000석인데 주차 예측수요는 2,923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주차장 건설 면수는 2,300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둘째, 교통소통 대책임. 교통소통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지금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광명로와 인접 연결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필수적임. 특히 광명은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각종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서 산업물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역임. 그러나 도로신설은 제외하더라도 광명로-옥길로 구간 등 8개 노선의 확, 포장 사업에만 2,300억원이 들 전망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경륜장을 유치했다고는 하지만 교통망 확충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는 실정임. 광명시가 경륜장을 유치하면서 교통소통대책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경기도에서 마련한 교통소통 대책과,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입지조건 문제임. 현재 경륜장 건설 부지를 보면 바로 길건너 광명 7동 주택지가 있으며 100m 이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음. 경륜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행성 산업이고, 이에 따라 인근지역에 미치는 사회, 문화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음. 따라서 광명 경륜장 입지 여건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것임.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가 행정수도의 건설에 앞서 지방분산효과가 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여 용역 중이며, 금년 말 1차 대상기관 160개 정도를 확정할 예정임.

현재 수도권 공공청사 291개중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은 65개임.

특히, 과천의 11개 정부 부처 경우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경제관련 부처들이 보완대책 없이 청사를 매각하고 지방이전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종합청사와 공기업 등이 밀집한 과천과 성남 등 도내 일부지역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특히 정보, 통신기기 산업의 65.4% 생명기술 사업의 66.3%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등 차세대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국제 평화 도시□ 건설, 현실성  의문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 문제를 놓고 이전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평택과 현재 미 2사단 주둔지인 동두천 지역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

경기도는 용산 미8군기지가 오는 2010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500만평의 부지에 약 30만명이 입주할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평화도시 건설 부지로 거론되는 □서정역□과 □지제역□ 인근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많아 농림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장당지구와 이충지구 등 24만여평의 택지개발이 이미 추진 중임. 뿐만 아니라, 334만평의 평택항 배후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500만평의 국제평화 도시개발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짐.

둘째.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 관련 시장 규모가 연간 800억원에 이르며, 2,000여명이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미군부대 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임. 미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 차이와 대책 마련 요구가 절실함.

□ 이자율, 상환조건 탄력 운영해 □지역개발기금 조성□ 본래 취지 살려야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02년 말 현재 1조9,093억원이 조성되어 있음.

그러나 조성 자금의 시, 군 융자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1,395억원을 24개 시,군에 융자를 해주었지만, 2001년에는 754억원만 12개 시,군에서 이용하였고 2002년에는 8개 시,군만 기금을 이용하고 있음.

이처럼 조성 기금 대비 활용 실적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경기도에 산재한 시, 군, 구의 교통체증 구간 해소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역개발 기금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 방안으로 이자율과 상환 조건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