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국감질의서 '국정홍보처']

【‘언론탄압감시국’ 해제 위한 구체계획 제시하라】

- ‘언론탄압감시국’ 해제위한 대책, 성명서가 전무

- 스리랑카 적극 대처, 금년 9월 ‘Watch List’서 해제

- 국내언론대책 몰두, 해외 국가이미지 추락에 속수무책

- ‘언론탄압감시국’ 해제위한 구체 대책 제시하라

○ 국제언론인협회(IPI)에 의해서 한국이 2001년 9월 ‘언론탄압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국정홍보처의 대응은 거의 없었음

- 특히 본위원은 한국이 IPI ‘언론탄압감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정홍보처가 지난 3년간 취했던 직간접적인 모든 대처를 요구한 결과 ‘언론탄압감시국’ 해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전혀 없었음

-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사주구속으로 인해 IPI ‘언론탄압감시국(Watch List)’에 포함되기전 IPI의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이 현지 실사차 방한했을때 홍보처장이 비공개로 면담한 바는 있으나, 이후 IPI와의 고위인사 접촉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1. 국정홍보처 ‘언론탄압감시국’ 해제위한 구체조치 전무했음

○ ‘Watch List’에 포함된 이후에는 홍보처에서 2001년에 2차례 반박성명 발표가 대응조치의 전부였고, 2002년에도 IPI ‘2001 연례보고서’ 발표후 반박서한 1회 및 제51차 총회후의 반박서한 2회정도임

- 그리고 금년에는 IPI ‘2002 연례보고서’ 발표이후 해외홍보원장 명의의 서한 1회 및 제52차 한국관련 결의문 채택후 며칠전 보낸 국정홍보처장 명의의 반박서한 송부 1회가 전부였음

- 즉 금년 9월에 개최된 IPI 제52차 총회 당시 한국이 계속해서 ‘언론탄압감시국’에 포함되고, 특히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조차도 조직적인 대응을 전혀 못한 것임

♠다만 IPI 총회에 현지 홍보관 1명을 참석시켜 총회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받는 것이 전부였음. 그런데 현지에서 조차도 IPI의 동향이나 결의문 채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국민들이 이런 무능력한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답변 바람

2. 스리랑카 정부 적극적 대응, 금년 9월 ‘Watch List’에서 해제

○ IPI에서 ‘Watch List'로 분류했던 국가는 2000년 부터 러시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고 한국 등 5개국가였음

- 그러나 지난 2000년 10월 IPI의 ‘언론탄압감시국(Watch List)’에 포함되었었던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운 결과 IPI의 현지실사 후에 금년 9월 제52차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Watch List’ 지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음

- 스리랑카의 경우를 보듯이 IPI의 ‘Watch List’는 해당국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던지 해제가 가능한데, 우리 정부는 ‘Watch List'에서 제외는커녕 오히려 결의문까지 채택되는 꼴이 되었음

- 즉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IPI의 ‘언론탄압감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목표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방안이 전혀 없었던 결과를 보여주는 총회였음

-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2년에 ‘해외홍보 실시로 국가신인도 제고’에 3억5천만원,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에 28억4천3백만원, ‘외신대상 주요 국정과제 홍보강화’에 3억5백만원, ‘한국관련 외신분석 강화 및 오보왜곡보도 신속대응’에 4억9천2백만원등 모두 39억9천만을 집행하였음. 그럼에도 IPI에 대한 대응은 전무했음.

♠현정권이 출범한 금년에도 해외홍보원 예산은 모두 147억원이고, 9월 현재 약 97억원이 집행되었으나 IPI 대책비 사용은 없었음. 즉 IPI 대응에 지장줄 정도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관심이 없는것임. 이처럼 홍보처의 해외언론 특히 IPI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또한 홍보처의 할 일은 사건이 터진후에 IPI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언론탄압감시국(Watch List)’에서 벗어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사전에 무엇을 했는가. 처장이나 차장이 ‘홍보처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3. 국내언론대책에 몰두, 해외 국가이미지 추락에 속수무책

○ 지난 김대중 정부는 언론세무조사 때문에 IPI의 ‘Watch List’에 포함되었고 해제도 어려웠다고 이해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금년 IPI 총회당시 스리랑카처럼 손쉽게 ‘Watch List’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

- 그런데 거꾸로 언론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고, 심지어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앞장서서 ‘언론과의 전쟁’이니 ‘오보와의 전쟁’이니 하면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IPI에 대해서는 대응조차 못했던 것임

- 국내언론에 대해서는 오보대응팀을 만들어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만해도 ‘문제보도’로 분류해 반박하고 대처한 것이 총 283건이었음에 비해서, 정작 국가이미지 등 국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IPI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성명서 몇장에 지나지 않았음

- 더구나 국정홍보처 차장은 해외언론사에 실명 기고문을 보내서 국내 언론인들을 ‘돈과 향응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부패한 언론인으로 묘사하는 등 국가 이미지 추락에 앞장서고 있음

- 이러한 대응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정부는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언론탄압감시국(Watch List)’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도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즉 국정홍보차가 국가 이미지 제고는 둘째치고 손상된 국가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조차 못하고 있음을 입증

♠즉 국정홍보처가 아니라 정권홍보처이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 차라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해외언론 대책은 외교부나 문화부로 이관하고 국정홍보처의 이름을 과거처럼 공보처로 바꿔서 국내언론대책에만 전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 이에 대한 처장의 답변을 바람

4. 처장직 걸고 IPI ‘언론탄압감시국’ 해제위한 구체대책 제시하라

○ 이번 IPI 총회에는 대한매일 사장이나, MBC 보도본부장 등 유력한 국내언론인 대표들이 참석했음. 이들은 한국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되는 줄 전혀 모르고 참석했다고 함.

- 또 그래서 결의문 채택이나 ‘언론탄압감시국(Watch List)’의 연장에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IPI한국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은 이들의 반박을 이해할 수가 없음. 설사 사전에 결의문채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IPI 총회장에서는 누구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대표로서 즉각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을텐데 반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됨

-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한국을 ‘언론탄압감시국(Watch List)’으로 두기로 하고 또 결의문까지 채택하는 국제적인 망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 철회시키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니 유감임

- 특히 국내언론사 대표이거나 간부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전화를 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응보도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다가 귀국해서야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뒤늦은 반응임

♠처장! 결과적으로 현정부의 적대적인 언론관, 국정홍보처의 목표점없는 해외언론대책이 빚어낸 무능력의 결과임. 지금이라도 IPI 대응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처장직을 걸고 내년 IPI 총회까지는 ‘언론탄압감시국’의 오명을 벗는 대책이 필요한데, 답변을 바람

【국정홍보처 IPI 반박문안, ‘잘못된 항의’】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 18일 최근 한국의 언론정책을 우려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IPI에 항의서한을 보내 ‘한국 언론이 유례없는 언론자유 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IPI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함

- 국가적 망신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명자료를 보낸 것은 잘한 조치이지만 사실관계를 2가지 잘못 해명한 것은 문제있음

- 홍보처는 ‘결의문 채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서 ‘노대통령의 언론 공격은 신문들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 부정행위설을 폭로한 지 불과 며칠만에 나왔다’는 것은, 공정위가 대통령 발언전에 이미 6월25일에 발표했던 조사계획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하였음

- 또한 노대통령은 일관되게 정부와 언론간의 ‘건강한 긴장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국정평가회 언론 관련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였음

-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사실을 왜곡해 대응한 것임. 즉 국민들을 깜짝놀라게 만들었던 청와대 양길승 전부속실장 사건은 7월 31일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8월 2일 노대통령은 2차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8월 3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음

♠공정위가 6월에 실태조사를 발표했더라도 대통령의 불만표출이 있기전에 추진했더라면 오해를 덜 받았을텐데 대통령 발언 다음날에 입장표명을 대대적으로 하면 당연히 정치보복 아닌가, 답변 바람

♠이렇게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별로 설득력도 없는 항의서한을 보내기 보다는 언론정책 전반을 다시 재조정하고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를 바람

【태풍때 대통령 연극관람, 청와대 ‘밝힐 입장없다?’】

- ‘대통령은 연극관람중’, 태풍피해 보고는 ‘연극이 끝난 후에’

- 홍보처, 청와대에 대국민 공식사과 요청해야

○ 태풍 ‘매미’로 인해 130여명 사망, 5조원 재산피해, 1만2천여 수재민을 콘테이너 박스로 몰아내던 피해가 발생했던 12일 저녁 노대통령은 사전예약 때문에 취소할수 없어서 한가히 연극관람을 했다고 함

- 국민들은 태풍으로 인해 수백명이 사망하고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 경제기반조차 흔들리게 되었는데 청와대는 연극보며 웃고 즐기었는가. 국민들은 태풍속으로, 대통령은 연극속으로...

- 더구나 청와대 모인사는 이날 ‘낮에 태풍관련 회의를 대통령이 2번이나 주재했다’고 허위정보까지 언론에 흘리며 대통령을 옹호함

- 사상최대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도 대통령은 서울서 연극보고, 경제부총리는 제주도에서 골프나 치는 참여정부임. 대통령 조차 태풍때 연극을 보고있었으니, 태풍때에 제주에서 골프나 친 경제부총리를 어떻게 질책할 수 있었겠는가. 과연 이렇게 엽기적인 대통령과 부총리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 22일 오후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수재민들이 통곡한다. 대통령은 민심을 바로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비판에서부터, ‘태풍의 아픔은 다시 시작하면 치유되지만, 인간적인 배신은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권위 문제를 떠나서 무서운 민심에게 진정으로 무릎 꿇어 사과하십시오’라는 촉구가 대부분임

♠그런데 백번사죄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특별히 입장 밝힐 것 없다’며 대국민사과를 회피하고 있음. 정부대변인인 홍보처장이 나서서 청와대의 대국민 공식사과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언론자유 압박, 청와대 홍보수석 해임하라】

○ 국정홍보처의 홍보업무와 관련된 청와대의 파트너는 홍보수석실이고 국정브리핑 편집위원으로 홍보기획비서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질의함

- 지난 19일 동아일보는 권인숙여사의 아파트미등기 전매의혹을 특종보도한 바 있는데 모두 자료에 근거하고 당사자 증언도 확보한 것

- 그런데 이에 대해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21일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보도’이고 ‘대통령에 대한 저주’라며 앞으로 홍보수석실은 동아 취재에 불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동아 보도의 문제점으로 타언론의 과거보도 인용이라거나, 1면과 3면에 도배를 했는데 1면 톱기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요지. 그러나 언론인 출신 홍보처장도 잘 알겠지만 신문기사의 사실(Fact)과 관련된 비판이 아니라 편집에 관련된 내용을 제기한 것

♠언론인 출신 홍보수석이 언론의 A,B,C도 모를리 없고 그렇다면 결국 노대통령이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부대변인으로서 처장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했는지 답변바람

♠홍보수석은 언론을 ‘사회적 흉기’ ‘대통령에 대한 저주’라고 흥분하면서 직원들에게까지도 동아일보의 취재에 불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자유민주주의 긴본원리인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임. 이러한 홍보수석을 그냥두면 청와대가 언론을 탄합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홍보수석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적반하장으로 오늘 신문에서 홍보수석은 자신이 지시해서 홍보수석실 직원들이 동아일보 취재에 불응하도록 하고, 그것을 ‘직원들의 개별적인 취재불응은 자유’라고 둘러댐. 취재원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입을 다무는데 취재가 불가능함.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원로 언론인모임인 ‘대한언론인회’도 성명을 내고 홍보수석에 대해 ‘권력의 힘으로 신문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가려보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자 ‘참여정부의 언론탄압정책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있음. 처장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람

○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노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주창하면서 실제로는 지역감정 조장에 나서고 있음

- 지난 17일 광주전남지역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는 ‘호남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질서의 총체적 붕괴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한다’

- 또 대통령의 지지도율 하락원인에 대해서는 ‘호남지지도가 내려가면 제가 기댈 데가 없지않느냐’고 하거나, 신당에 대해 ‘노무현의 호남에 대한 배신의 과정으로 덮어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노무현과 호남을 분리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은 하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신당지지와 호남의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발언을 함

♠대통령이 언론에게 야당을 가리켜서 ‘지역구도를 전제로 호남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하거나 ‘호남당’ ‘지역구도’를 언급하는게 바람직한가. 부산에 가면 또 내 고향부터 지역감정을 깨자고 할 것 아닌가.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보는데, 답변 바람

♠또한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현직 대통령이 호남지역언론사에 ‘노무현이 어느 지역을 배반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을 왜 배신해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지역정서에 편승함. 대통령이 지역언론 인터뷰를 총선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언론주무장관으로서 향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시에 국민통합을 해치는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없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람

○ 노대통령이 국회의원과 특정언론 4개사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조선, 중앙, 동아, 한국에 총 31건의 기사에 대해 고소함.

- 그러나 당시 노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은 신문과 방송할 것없이 모든 매체가 보도하였음. 4사외에 경향 26건, 국민 33건, 문화 23건, 대한매일 32건등 한겨레 25건 등 타언론이 보도한 것도 약 176건에 달하였고 지방언론을 포함하면 셀 수가 없음.

- 방송도 KBS는 42건(9시뉴스 13건), MBC는 16건(9시뉴스 6건), SBS는 29건(8시뉴스 18건)등으로 87건이며, 고소당한 4사외 다른 신문&#8228;방송의 보도를 모두 합하면 총 238건이었음

♠그런데도 특정 4사만 고소한 것은 결국 조&#8228;중&#8228;동 3사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며, 여기에 애꿎은 한국일보만 끼워넣기 한 것 아닌가. 방송과 다른 언론은 소송에서 제외된 ‘정치보복’임. 답변바람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이기명씨가 용인땅을 사면서 길을 내달라고 공무원에게 부탁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계약서도 대필의혹이 있음이 폭로되어음. 이제 대통령과 주변인사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언론을 압박하는 것은 중지되어야함. 대통령께 소송철회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국정브리핑은 ‘경품브리핑’】

○ 홍보처 인터넷 ‘국정브리핑’은 ‘경품 브리핑’

- 홍보처는 9월1일 인터넷 국정브리핑 창간과 함께 독자끌기를 위해 2280만원을 들여 홈씨어터,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 이벤트를 함.

- 최근 방송위에서 방송사의 ARS퀴즈에 대해 수준 낮은 사행성 퀴 즈로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송의 공영성 차원에서 제재를 한 바 있는데, 오히려 행정부가 방송의 꽁무니를 따라다님.

♠정부가 제작하는 인터넷 신문이 국가 예산으로 인터넷 업체의 장 삿속 같은 경품행사를 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

정부가 신문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비판해온 ‘자전거 신문’이나 ‘비데일보’와 무엇이 다른가? 답변 바람.

○ 국정홍보처가 국가정보원?, 참여자는 공개 못해

- 국정브리핑에 기고하는 전문 필진 명단 요구에 홍보처는 과거에는 ‘50여명을 섭외했으나, 명단의 대외공개 허락을 받지 못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애초에 필진 명단이란 없었다’라고 말을 바꿈.

- 초기 편집자문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왜 이렇게 비밀이 많고 정보공개가 어려운가.

♠진정 떳떳한 정책이라면 왜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답변 바람

○ ‘국정브리핑’, ‘청와대브리핑의 자기복제’

- 편집위원 11명 중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과 홍보기획비서관 포함

- ‘언론의 사회적 흉기’, ‘동아일보 취재거부’ 등을 운운한 청와대 홍 보수석의 지시를 받는 홍보기획비서관과 정부의 정책 전반을 장악 하는 정책비서관에게 편집위원을 맡기면 이는 곧 청와대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도임. ‘국정브리핑’은 청와대브리핑‘의 복사판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편집이 이루어지겠는가? 결국 홍보처는 청와대의 꼭두각시임을 자임하는 것 아닌가?

○ 공무원의 기자化

- 각 부처에서 국정브리핑에 기사를 작성해서 올리게 함.

-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 각부처가 팩트 뿐 아니라 논평 이나 의견개진에 대해서도 반박문을 작성해 올리게 함.

♠정부의 대 언론 압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동원시켜 언론자유를 위축시켜야 하는가? 답변 바람.

○ 정책홍보협의회는 언론장악협의회인가

- 청와대 8명, 각 부처 1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고, 청와대 정책 수석이 주재하는 ‘정책홍보협회’가 9월4일부터 운영되고 있음.

- 청와대는 ‘청와대와 각 부처간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조율 작업’을 위해 구성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정책홍보 협의를 위해서라면 각 부처 공보관이 모여야지, 차관보나 기획관리실장 등 핵심 정책담당자를 참석시킨 것은 청와 대가 정책 홍보에까지 개입해 각 부처를 총동원해 ‘언론과의 전 쟁’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처장의 답변 바람.

【국정홍보처, 국정분란처】

○ 국정홍보처 차장의 강의는 ‘언론과의 전쟁강의’

- 국정홍보처 차장이 6월 11일부터 전국 22개국 국가기관을 돌며 강

연함.

- 차장은 국정홍보처가 발간한 <브리핑 길라잡이>, <선진국 공보시 스템 현황>을 교재로 공무원들의 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처, 특히

‘전화로 하지말고 반론보도청구 등의 언론중재위 신청을 적극적으 로 하라’고 독려함.

- 결국 차장의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언론과의 전쟁 독려가 큰 일조 를 함으로써 현 정부 출범 후 8월말까지 불과 6개월간 96건의 언 론중재신청함. 김영삼 정부 5년간 27건, 김대중 정부 5년간 118건 에 비해 대폭적인 증가임.

-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 정 부의 언론정책 홍보만 하는 부서로 전락함.

♠경제문제, 북핵문제, 환경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은 내팽겨치고, 차장은 전국을 다니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언론과의 전쟁을 조장하 면서 언론과의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음. 차라리 국정홍보처 차장 을 사퇴하고 언론전쟁홍보대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 국정홍보처 차장의 ‘나라망신 기고’

- 국정홍보처 차장은 지난 8월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대 한민국 기자들은&#43088;팩트확인 없이 기사를 쓴다&#43089;,&#43088;정기적으로 정 부로부터 돈봉투를 받는다&#43089;라고 하였음.

-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 일로 우리나라 기자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먹칠을 하였음.

- 이에 대해 내일신문 기자와 한국기자협회가 소송을 제기함.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내일신문 기자와 기자협회에도 전체 기자를 대신해서 정식으로 사과공문을 보내고, 차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함. 답변 바람.

【홍보처 여론조사는 대통령 홍보조사】

○ 국정홍보처에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거나 국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매년 15회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노무현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홍보처에서는 금년 8월까지 모두 13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대통령과 관련된 주제는 모두 5회로 38.5%를 차지하고 있음

- 2월 ‘대통령 취임식’, 4월 ‘대통령 방미前 조사’, 5월 ‘대통령 방미後 조사’, 5월 ‘대통령 TV토론’, 8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등 3회에 한번꼴로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임

- 반면에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방일 굴욕외교’는 물론, 노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졌던 사회적 쟁점들 즉 ‘시화호’ 대책이나, ‘부안 핵폐기장’ 문제등은 조사조차 안하고 있어 사실상 국정홍보를 포기하고 있음

- 이렇게 국정홍보처가 국정홍보가 아니라 대통령 홍보실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설립목적에 위반하는 것으로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에 편입되어야 마땅함

♠홍보처가 신문언론 무력화에나 앞장서고, 외신에는 언론인을 추잡한 뒷거래를 하는 기자들이라고 비하하고, 청와대인사들과 함께 국정신문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니까 결국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 홍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 또한 최근에 실시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 여론조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설문내용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왜 이런 낮은 수준의 여론조사를 하는지 알 수 없음

- 즉 ‘국민소득 2만불시대 제시’, ‘주한미군 재배치는 안보상황과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추진’, ‘10년내 자주국방 토대구축’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국민통합과 사회적 혁신’에 대해 찬성하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임.

- 처장! 이렇게 지극히 당위적인 설문내용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홍보처가 3회에 한번꼴로 대통령관련 여론조사를 이렇게 조잡하게 하면서 대통령 홍보에만 앞장서서는 안됨

♠향후 국정홍보처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보다는 국정현안과 관련된 국민여론 수렴에만 전념해야 함. 이에 대한 처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