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2003년 10월 9일(월)

□복마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독 대책 촉구

- 서병수 의원, 환경부 국감서 감염성폐기물 점검 허술 등도 지적 -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은 9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노무현대통령 친인척의 주택 건축 허가 특혜 와 직원들의 잇딴 비리 등으로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도 관할기관인 환경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최근 5년간 41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 중 6명이 해임되고 정직 11명 감봉과 견책 각 12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노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건축 특혜 비리에 관련된 직원도 행위허가와 관련한 경고를 3회나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뒤늦게 노건평씨 건축 특혜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반을 보내는 등 뒷북 대처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공단 업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서의원은 서울의 강북삼성병원 강동성심병원 부산의 백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과 부산의 13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엉망으로 처리하다 과태료를 내는 등 병의원의 감염성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단속 강화 대책을 따졌다.

서의원은 환경부가 산림청과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협약을 맺고 양측의 협의를 통해 산림관리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데 대해 산림청이 국립공원 지역에까지 산림보전을 명분으로 한 개발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우려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언론 정책을 추종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며 소송 취하와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서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1999년에 재생처리업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던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 2003년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다가 최근 무효 확인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대해 새 허가 규정을 기존 업체에까지 소급 적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횡포였다고 지적하고 건설폐기물 처리단지를 조성해 해당 업체들을 수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적용 문제와 건설폐기물 처리의 대형화 현대화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서의원은 국내 정수기 시장 규모가 올해 1조3천억여원에 이르고 전국 가구의 40% 이상에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수기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현행 정수기 품질 기준이 수돗물을 넣어 그대로 나오면 합격되도록 돼 있는 가운데 특별한 정수기능을 갖추지 못한 각종 정수기가 마구잡이 시판되면서 국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 부실에 따른 세균 생성 등으로 국민 건강에도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의원은 이밖에 국민들이 환경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소음 공해 저감 방안을 묻고 최근 한명숙 환경부 장관의 신당 영입설에 대해 장관 스스로 한눈을 파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입설을 흘리는 주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환경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