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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건설교통부)

2003. 9. 22

① 전국의 섬과 해변 난개발로 몸살

섬 주변 전체 172개소 중 147개소(85%) 개발계획 미수립

도서지역 지자체 2,464건 건축행위 남발

② 건교부 택지개발사업 난개발 초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경기도내 19개 지구 장기계획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자족시설 확보 규정도 불합리

③ 최근 1년 반, 조종사 조종미숙으로 인한 착륙실패 266건 발생

이 중 착륙 자세 불안정 원인이 47.4%

④ 민간 지방산업단지 95년 이후 6개소 개발실패

지정기준 없어, 애궂은 토지소유자만 소유권 제한 당해

⑤ 대포차 전국 8만 3천여대 추정·체납액만 약 1,000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전국의 섬과 해변 난개발로 몸살

섬 주변 전체 172개소 중 147개소(85%) 개발계획 미수립

도서지역 지자체 2,464건 건축행위 남발

전국의 주요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안군을 비롯한 고흥, 진도, 완도, 강화, 하동, 고성, 남해, 거제군등 주요도서와 해변을 가지고 있는 9개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총 2,464건의 건축행위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아름다운 섬과 해변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파헤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후 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락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지정 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은 전체 172개 지구의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중 85%인 147개 지구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락지구내 개발계획을 5년 이내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행위제한에 있어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의 위락시설 건축이 가능해져 결국에는 취락지구내 이곳 저곳이 우후죽순처럼 난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 진도군의 경우에는 전체 19개 취락지구 177만□중 단 한곳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신안군 11개소, 완도군, 하동군 각각 2개소씩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단 한곳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 허가되거나 신고된 건축물은 22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흥, 강화, 고성, 남해, 거제군 등은 총 138개지구 가운데 25개 소 만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113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 지역들에는 무려 2,238건의 건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이유로 ▲예산 미확보    ▲개발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행정당국이 도서지역과 해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국가적 가치를 폄하하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아 2003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도서지역과 해변가에 취락지구 지정후 5년이 경과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이 총 262개 지정개소중 201개소로 7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 같은 무차별 건축행위는 정부 당국의 관리 소홀과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할 아름다운 섬과 바다가 무분별한 난개발로 점점 썩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지역과 해변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건교부의 마구잡이 택지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경기도내 19개 지구,

장기계획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자족시설 확보 규정도 불합리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건교부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택지개발예정지구 19곳을 지정하고, 자족기능 확보 기준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등 택지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시정 조치를 통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를 기준으로 건교부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수익성 위주로 제안한 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사례가 총 19곳(총 면적 39,2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고려해 □택지개발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군이 수립하고 건교부가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건교부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택지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부합하지 않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9곳에 해당되는 지구는 부천 소사2,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용인 서천, 양주 고읍, 용인 흥덕, 오산 세교, 성남 판교, 남양주 가운, 하남 풍산, 성남 도촌, 의왕 청계, 군포 부곡, 광명 소하, 부천 여월, 안산 신길, 고양 행신2, 의정부 녹양, 시흥 능곡 지구이다. 이  중 한국토지공사 개발지구는 5곳, 대한주택공사 개발지구는 12곳, 공동개발은 2곳이며, 수용 인구수는 53만8천명, 가구 수는 17만8천 가구에 이른다.

또, 위의 19곳 이외에 오산 및 수원의 몇몇 지구도 건교부가 2002년 6월 수립한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의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과 다르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건교부의 자족시설 확보에 대한 규정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교부는 □330만□ 이상의 수도권 내 택지개발 지구는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 그 외 지구는 5%내□로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족시설 확보가 도시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실례로, 서울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2.4%에 불과한 화성 동탄지구의 자족시설 확보는 지구면적의 10.75%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44.4%에 이르는 고양 풍동지구는 지구면적의 1.2%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족시설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용도 변경시 자족기능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허가하도록 해야 하는데, 건교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자족기능 확보 기준도 비합리적으로 적용된다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형도시의 난립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년 반, 조종사 조종미숙으로 인한 착륙실패 266건 발생

이 중 착륙 자세 불안정 원인이 47.4%

최근 1년 반 동안 조종사 조종미숙으로 인한 착륙 실패가 266건이나 발생해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 재착륙을 시도한 횟수는 총 929회로 이 중 조종사 조종 미숙으로 인한 경우가 266건으로 28.6%를 차지했다.

원인별 착륙 실패 현황을 보면, 기상악화가 51.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조종사 조종 미숙이 28.6%, 항공기 계기이상이 2.7%, 활주로 식별 불가가 1.6%로 나타났으며, 기타(조종사 요구, 승객 잔류, 활주로 미개방 등)는 5.6%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공항 52건, 울산공항 28건, 김포공항 27건, 제주공항 21건, 목포공항 5건, 양양공항 2건, 여수공항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항사가 32건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32건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조종 미숙에 해당되는 사유는 조종사의 고도처리 미흡, 항공기 착륙자세 불안정, 속도처리 미흡 등이 해당되며, 이 중 항공기 착륙자세 불안정과 조종사의 고도처리 미흡으로 인한 사유가 각각 47.4%와 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착륙 실패 비율 중 조종사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유가 기상 악화 다음으로 많다는 것은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덕배 의원은 □조종사 조종 미숙으로 인한 착륙 실패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항공기 사고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안전불감증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조종사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지방산업단지 개발, 지정기준 없어

95년 이후 6개소 개발실패, 애궂은 토지소유자만 소유권 제한당해

1995년이후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33개 지역 가운데 6개 지역 199만평이 사업타당성의 결여와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부재로 지정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애궂은 토지소유자들만 평균 3년 9개월 동안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5년 이후 부산·인천 등 전국 8개 시·도 광역지자체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33건 668만평의 토지를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중 금암산업단지등 6개 지구가 기업의 경영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의 경우 (주)영육농산이 지난 93년 금암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하여 광역지자체가 이를 승인하여 13만 7천평이르는 토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준바 있으나, 6년째 사업이 표류하다 결국 지구지정이 해제되었다.

또한, 경북의 와촌지방산업단지도 대구가구협동조합에서 추진하였으나 4년 8개월만에 공해 발생 및 환경피해우려를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딛쳐 사업이 포기된바 있다.

특히 이렇게 사업이 포기되어 지구 지정이 해제된 6곳 가운데 고창, 부산 감천산업단지등 4곳은 부지 매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단지개발에 뛰어든 이들 기업이 애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사업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산업단지 신청에 대한 기준이 미약한 현 규정 때문이다. 일단의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그 지역 안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나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용하면서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을 시행할 능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업허가권자인 광역지자체들은 지방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사업의 타당성성과 기업의 추진력은 뒷전으로 미뤄둔 체 실적위주의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덕배 의원(경기 일산을)은 □민간기업 주도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추진은 결국 사업도 실패하고 행정력의 낭비와 땅소유자들의 애궂은 피해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여건 및 당해 기업의 사업시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포차 전국 8만 3천여대 추정

자동차세 체납액만 약 1,000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최근 대포차로 인한 교통 및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전국에 약 8만 3천 여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 및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그런데, 이 □대포차□가 교통법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02년 감사원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만 약 16,000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의 약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년간 41대의 대포차에 6백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아직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2002년 말 기준 전국 등록 차량 중 약 8만 3천여대가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되며, 약 3억 2천만원에 이르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대포차가 체납한 자동차세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금액은 2000년 6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세를 연속8회 이상 체납한 서울시내 장기체납 자동차 표본조사 결과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서울시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 체납 자동차 총 265대 중 44.5%인 118대가 타인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모집단에 적용하면 전국의 장기 체납차량 총 47,594대 중 16,017대가 대포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덕배 의원은 □대포차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자동차세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이 실제 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포차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무적차량들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높아 사회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대포차나 무적차량은 적발시 막대한 세금 납부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주할 가능성이 많고,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긴급구조를 받기 어렵고,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워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한다.

이에 대해 김덕배 의원은 □정부가 대포차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간과해,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대포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도로공사)

2003. 9. 23

①도공 원청사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73%,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중 70개사 설문조사 결과

②도로공사 발주공사 저가낙찰 성행, 부실공사 우려

2년간 70%미만 낙찰 36건, 설계가 대비 차액만도 2조237억원

③서울외곽순환도로 25개구간 중 12개구간이 D등급 이하

6개구간 98년 대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격히 악화

④2년간 노면잡물로 인한 손해배상 패소 48건에 달해

⑤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 불량

김밥, 햄버거 등에 대장균 발견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도공 원청사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73%,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중 70개사 설문조사 결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경기 고양 일산 을)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건설업체 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하도급 업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배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하도급자에게 미지급한 사례가 25.8%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례가 72.9%에 달했으며, 이중 32.5%는 현금을 50%이하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36.5%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을 은폐하고 발주처에 통보용으로 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받는 사례가 30%에 달했으며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의 경우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81.4%이었으며, 이중 58.3%는 아예 교부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부도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부도시 발생할 손실을 없애기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철저히 받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본인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정부 투자기관 가운데 그나마 하도급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의 30%가 불법, 불공정 하도급을 경험한바 있다는 것은 건설업계의 하도급 폐단이 얼마나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는 결국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부실공사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현행 30억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미 지급시 처벌을 강화하고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법령에 이중계약 강요행위에 대한 근절 행위 명문화, 위반시 입찰자격 제한▲발주자의 현장 확인 및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사기간: 2003.9.16 ∼ 18일 / 조사방법: 팩스전송을 통한 자계식 설문응답)

(조사항목: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보증서 교부실태등 20개 문항)

도로공사 발주공사 저가낙찰 성행, 부실공사 우려

지난 2년간 70%미만 낙찰건수 36건, 차액만도 2조237억원

1원에 낙찰된 구매건도 2건 있어, 국가 계약법 등 손질 필요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낙찰율이 70%미만인 저가 낙착공사가 36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도로공사가 얻은 차익은 무려 설계가 대비 2조2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대비 70%미만으로 낙찰된 고속도로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고창-담양, 익산-장수, 부산-울산, 청원-상주,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서-담양, 현풍-김천, 무안-광주, 목포-장흥, 고창-장성간 고속도로의 일부 공구 구간이다.

이들 공사구간 중 가장 최저비율로 낙찰된 공사구간은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제3공구 구간으로 설계금액 대비 55.4%에 낙찰됐으며, 설계가 대비 차액은 5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목포-장흥간 고속도로 2-1공구가 낙찰율 58.4%, 차액은 757억원이며,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2공구가 58.6%, 차액 5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로공사는 올해 2월과 4월에 13억원짜리 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과 4억5천만원 상당의 카드 제조 구매를 단돈 1원으로 발주하기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 같은 저가 계약은 당장은 국가와 공사에 재정적 이득으로 비추어 질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 등으로 추가 자금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이 같은 저가 발주 건설공사는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불법, 불공정 하도급을 양산해 부실공사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가 발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공기업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비스 수준,

25개구간 중 12개 구간이 D등급 이하

6개구간 98년 대비 A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격히 악화

2-3년내 모든 구간이 D등급 이하로 떨어질 우려

2002년 고속도로 구간별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25개  구간 중 절반에 가까운 12구간이 D등급 이하이며, 2001년도 보다 등급이 하락한 곳이 총 10군데로 나타나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에 실시된 고속도로 구간별 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전체 25개 구간 중 A등급을 받은 구간은 단 1곳에 불과했으며, B등급 6곳, C등급 6곳, D등급 10곳, 그리고 E등급은 2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길이는 외곽순환도로 총 길이 91.3km중 47.3km로 51.8%를 차지한다.

등급별 서비스 수준 산출 기준 교통량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구간을 기준으로 A 등급은 평균 97.5km/h, B등급은 92.5km/h, C등급은 86km/h, D등급은 76km/h, E등급은 60km/h, 그리고 F 등급은 50km/h미만인 구간으로 구분된다.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곳은 계양IC∼노오지JC, 조남JCT∼안현JCT, 산본IC∼조남JCT, 서운JCT∼계양IC, 학의JCT∼평촌IC, 평촌IC∼산본IC, 송내IC∼중동IC, 중  동IC∼서운JCT, 판교JCT∼학의JCT, 강일IC∼토평IC 구간 등 10곳이며, E 등급은 시흥IC∼장수IC, 장수IC∼송내IC 구간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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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년도 보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곳은 6곳에 불과한데 비해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 곳은 모두 10곳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교통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구간 중 김포IC∼자유로JCT, 학의JCT∼평촌IC, 평촌IC∼산본IC, 송내IC∼중동IC, 중동IC∼서운JCT구간 등 5곳은 지난 98년 모두 A등급이었으나 5년만에 D등급으로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추락한 지역이며, 장수IC∼송내IC 구간은 E등급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이러한 추세대로 가다가는 2∼3년 내에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전 구간이 D등급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수도권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규모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2년간 도로잡물등에 의한 손해배상금 패소판결 48건에 달해

지난 2002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잡물에 의한 교통사로 소송으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건수는 모두 48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은 2002년도 38건, 2003년도 27건으로 모두 65건이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금액은 청구금액 39억원 중 총 13억4천2백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8건이 고속도로 상의 잡물 또는 돌출된 구조물이 그 원인이었으며, 48건 중 24건은 도로공사의 책임이 5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고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형 화물차에서 낙하한 짐이나 공사 자재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잡물 및 구조물 등을 피하지 못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다가 충돌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밖에 공사 후 도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돌출된 구조물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

고속도로상에서의 평균 주행 속도가 100km 이상임을 감안할 때,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뒤에 오는 차량 앞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그 위험성은 일반 도로의 몇 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화물의하중 외에 적재 상태나 낙하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짐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 진입시,무게 뿐만 아니라 적재 상태와 낙하 위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평상시 도로 순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상태 불량

김밥, 햄버거 등에 대장균 발견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총 120개의 휴게소 중 83개 휴게소에 대해 경고 16건, 주의 26건, 시정 73건, 현지시정 17건 등 총 132건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휴게소가 전체 조치 결과의 34.8%인 4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중부지역 26건, 강원지역 17건, 경북지역 16건, 충청지역 14건, 호남지역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경고조치를 받은 16건 중 13건은 휴게소의 판매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로서, 이들 13건은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 지역 휴게소 총 3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판매상품 위생검사 결과인데, 조사 결과 전체의 38.2%인 13개의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김밥이나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휴게소는 양촌(상), 여산(하), 오창(상), 옥천(상)(하), 금강(하), 황간(상), 인삼랜드(상), 덕유산(상)(하), 대천(상), 군산(상), 계룡(상) 등이다.

대장균은 장 속에서는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 신우염, 복막염 그리고 심하면 패혈증까지 일으킬 수도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 밖에 고속도로 이용객 대부분이 이용하는 커피 또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상태도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판매기 위생 불량 판정은 전체 시정 조치 총 73건 중 16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판기 내부 청소 상태 불량, 진열상품 유통기한 경과 등이 주원인이다.

자판기 위생관리가 가장 허술한 곳은 칠서 상행선 휴게소를 비롯한 경남지역 소재 휴게소로 나타났으며, 자판기 위생 불량 판정 건수의 81.3%(13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 관리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들의 위생관리 및 의식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로공사의 철저한 점검 및 단속과 더불어 휴게소 관리업체가 위생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덕배 의원실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철도청·고속철도)

2003. 9. 24

① 열차운전장애 하루 1.25건 발생, 대형 철도사고 우려

차량탈선·고장·선로장애 등 매년 4백여건 발생

② 철도청, 직원가족 열차무임승차권 남발

2년 6개월간 25만건 발행, 철도공무 출장보다 6배 이상 많아

③ 철도 교량 79개소, 계획 홍수위 미확보 및 여유고 부족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붕괴 위험

④ 고속철도 운영 준비 미흡, 개통 및 안전 운행우려

99항목 중 65개 항목 개통 직전·이후 완료

⑤ 여행사, 주말 열차표 매점매석 일반인들 표 못 구해

철도회원카드 수 십장씩 편법 운영

□ 고속철도 기술전수자 이탈 238명에 달해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열차운전장애 하루 1.25건 발생, 대형철도사고 우려

차량탈선·고장·선로장애 등 매년 4백여건 발생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경기 고양일산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 열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철도 운전장애가 매년 4백여건이 훨씬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98년 450건, 99년 476건, 00년 445건, 01년 465건, 02년 433건으로 나타나 좀처럼 운전장애 발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장애의 유형별로는 02년 기준으로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전장애가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선로장애가 73건, 보안장치 고장이 57건, 차량탈선이 29건 등 이었으며,

이 밖에도 차량 화재, 열차 분리, 이선진입, 위규 운전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점검과 안전규정에 대한 철도청 직원들의 의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도청은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전 점검으로 더 이상의 인재를 막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청, 직원가족 열차무임승차권 남발

2년 6개월간 25만건 발행, 철도공무 출장보다 6배 이상 많아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 직원 가족들에게 무려 25만여건의 무임 승차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이 발급해준 직원 가족 열차 무임승차권 발급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96,032건(11억3천만원), 2002년 98,532건(12억5천만원)이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56,637건(7억4천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무료 가족승차권 발급 현황은 2002년을 기준으로 철도청 직원의 공무 출장에 의한 승차권 발급이 1만5천여건(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철도청은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발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철도청은 열차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직원과 직원 자녀 중 열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임승차권을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이고, 2001년 이후 직원 이용 금액만도 54억여원에 달해 무료 가족 승차권 발급은 지나친 처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 교량 79개소, 계획홍수위 미확보 및 여유고 부족

홍수 및 태풍 발생시 붕괴 위험

전국의 철도 교량 1,531개 중 교량높이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거나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이 79개소로 나타나 이들 교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철도 교량 중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교량은 17개소,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은 62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26개소는 현재 개량이 진행 중에 있으나, 나머지 53개소는 아직 개량 작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3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춘선 퇴계원∼금곡간 왕숙천교를 비롯한 11개소는 계획홍수위가 확보되지 않은 교량이며, 영등포∼시흥간 사촌천교를 비롯한 42개소는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이다.

그 가운데 교외선 능곡∼일영간 곡능천 제4교, 제5교의 경우,

계획홍수위와 여유고의 높이가 각각 2.84m, 2.57m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의 교량 중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계획홍수위와 여유고는 평상시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강우빈도가 상향조정되고 토사 퇴적 등에 의한 형상 변경으로 계획홍수위 부족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다가 해마다 집중호우 및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강우자동경보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시스템의 구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의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운영 준비 미흡 개통 및 안전운행우려

99항목 중 65개 항목 개통 직전·이후 완료

2004년 4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임시 개통을 앞둔 고속철도의 운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정상 개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철도청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운영준비와 관련한 세부 계획 가운데 65%에 해당되는 65개 항목이 개통을 코앞에 둔 2004년 3월 30일부터 개통 후 2달이 지난 6월달에서야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고속철도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계획과 안전 및 보안 대책수립은 고속철 개통 후 2개월이나 지난 내년 6월말에서야 완료될 예정이어 안전관리에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영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 역시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내년 12월 31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동적통합시험 등 54개항목은 계획대비 실적에도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 6월 1일부터 한 달간 추진되었어야 할 고속선 시험계획 수립·시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덕배의원은 □고속철도 개통을 2004년 4월로 앞둔 시점에서 세부 운영점검이 적어도 개통전 2·3개월은 여유를 두고 완료되어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철도청의 안일한 운영준비 태도를 질타했다.

여행사, 주말 열차표 매점매석 일반인들 표 못 구해

철도회원카드 수 십장씩 편법 운영

철도 주말 승차권이 일부 위탁 발매소에 의해 매점 매석되어 일반인들의 예약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열차 승차권 부당예약 위탁발매소 제재 조치□ 내역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통일관광, 정읍 아리랑 관광 등 47개 위탁발매소가 철도회원카드를 무더기로 수집해 이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예약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탁 발매소들은 철도 회원카드 발급자들에 한해 열차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운영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철도 회원카드를 수 십장을 만들어 매주 초마다 주말 승차권을 무더기로 예약해 자신들의 고객이나 여행사에 가면 승차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온 손님들에게 승차권을 팔며 호객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이러하자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민원이 철도청에 접수되기 시작해, 결국 철도청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2년 한해 동안 47개소가 부당 예약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여행사들의 제재 현황을 보면 2년 연속 적발된 김제지평선 관광을 비롯한 3개 여행사는 2개월과 3개월의 예약정지 제재를 당했고 세일여행사, 홍성관광 등 7개 여행사는 1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나머지 37개 여행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국민들이 열차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논 승차표 위탁발매소가 오히려 열차 승차권을 매점매석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훔치는 꼴이 됐다□ 고 질타하고 □철도청은 정기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탁발매소에 대해서는 위탁업무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기술전수자 이탈

238명에 달해

공단, 이탈자 관리 전혀 안해

국가 기술 밀매 및 유출 우려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기술 훈련 및 교육을 받은 기술전수자 중 이탈자가 238명에나 달해 기술 밀매 및 불법 유출이 예상되며, 향후 고속철도 관리 및 기술 전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월말 기준, 고속철도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기술 전수를 받은 자들은 총 1,502명이며, 이 중 이탈자는 공단 직원 13명을 비롯한 2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공단은 프랑스 알스톰사 및 알스톰사의 협력사와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해 기술 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전수자 현황은 차량분야 1,033명, 전차선분야 38명, 열차제어분야 114명, 운영 및 유지보수분야 3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탈자 현황은 차량분야 204명, 전차선분야 1명, 열차제어분야 2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로템, 한국DTS, 삼성 SDI, LG전선, LG산전, 그리고 대우 엔지니어링 등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주요 이탈 사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회사 구조조정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이며, 국산화 공정이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시, 함부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된 기술전수자들의 이탈 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기술전수자들이 이전 받은 기술은 공단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유 및 전수 가치가 큰 중요한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전수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특히, 이탈자들 대부분이 관련 유사업종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이전 받은 기술이 함부로 유출, 밀매될 가능성이 크며, 국산화 공정이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탈자들이 계속 발생할 시 고속철도 기술 전수 및 유지,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기술전수자들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이탈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덕배 의원실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수자원공사)

2003. 9. 25

① 한탄강댐 수몰민 합리적 이주대책 있어야

② 전국 댐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 2만6천여개소에 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난립, 댐 수질 악화 요인

충주댐 9천930개소, 대청댐 5천493개소, 남강댐 1천751개소 순

③ 수공, 정수장 찌꺼기 지난 2년동안 5만 5천톤 해양배출

재활용은 37%%에 불과, 바닷속은 나 몰라라

④ 수공, 지난 3년간 건설사업 설계변경 약 600억에 달해

총 166회 설계변경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한탄강댐 수몰민 합리적 이주대책 있어야

경기북부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되는 한탄강댐 지역 수몰민이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 을)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한탄강 댐 수몰민에 대한 보상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의 합리적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는 “수몰민에 대한 이주비로 4인 기준 약 3,500만원 정도의 보상비만을 지급하는 것 등의 대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불안감과 함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 한탄강댐 수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세대별 민박시설 무상제공, 이주택지와 주택 무상제공 등의 생계대책과 주거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주 정착비로 가구당 2억원 이상을 보장할 것과, 감정평가 방식 이외의 충분한 보상비 산정, 농업권 인정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민의 요청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어 좀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오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수몰지역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댐 건설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댐 주변 오염물질 배출시설 2만6천여개소에 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업시설 난립, 댐 수질 악화 요인 작용

충주댐 9천930개소, 대청댐 5천493개소, 남강댐 1천751개소

수자원공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 을)제출한 자료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댐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업시설들이 난립하여 댐의 수질 악화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댐 주변에는 일반 음식점이 1만6천9개소, 이?미용업소가 2천492개소, 휴게음식점 2천61개소, 숙박업소 1천444개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2만6천46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댐별로 살펴보면 충주댐이 음식점과 유흥주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이 무려 9천93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대청댐이 5천493개소, 남강댐이 1천751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양강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주암댐 등도 댐 주변에 1천여개소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난립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댐수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 몫이라고 미루며 적극적인 관리와 적발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댐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수자원공사는 지자체 핑계만을 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기적으로 독자적 혹은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댐 유역의 오염원 배출 업소를 적발하여 수질오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수공, 정수장 찌꺼기 지난 2년동안 5만5천톤 해양배출

재활용은 37%에 불과, 바닷속은 나 몰라라

수자원공사가 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해양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하수 또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액체로부터 고형물이 분리되어 형성되는 침전물인 슬러지를 주로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슬러지는 탁질과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성이 강해서 그대로 배출시키는 경우 병원균에 의한 위생적인 문제 외에도 악취 등 여러 부작용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슬러지의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발생 슬러지 18만2천여톤의 슬러지 처분량 가운데 6만여톤이 매립되고, 5만5천여톤은 해양배출 되었다.

이는 전체 처분량의 63.1%를 차지하는 양으로, 재활용은 36.9%인 6만7천여톤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매년 막대한 양의 슬러지가 토양과 해양에 버려져 토양오염과 해양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수자원을 가꾸고 개발하는 수자원공사가 슬러지 처리를 비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수공, 지난 3년간 건설사업 설계변경 약 600억에 달해

총 166회 설계변경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의원(경기 고양 일산을)은 2000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현재 수행중에 있는 댐검설 4개 사업, 수도건설 14개 사업, 단지조성 4개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서 총 164회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6백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이 310억원, 현지여건 반영이 340억원, 계획변경이 감액 440억원, 수량증감이 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대는 사업의 계획 및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각종 조사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용역대가 및 기간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덕배 의원실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주택공사)

2003. 9. 29

① 아파트 비상구가 없다.

뉴하우징 관리 주공아파트 피난시설 관리 엉망

조사결과 87% 비상문 폐쇄, 화재시 대형사고 우려

② 주공, 공공시설 용지 원가 보다 비싸게 팔아

지난 3년간 16건, 7억원 부당 이익

③ 주공, 일산2지구 환경보존 위해 대체토지 방안 수용해야

고양시 농지·군사보호구역 해제 통해 대체토지 마련 중

형질변경 허가여부 결정 날 때까지 공사중단 촉구

④ 주공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어려워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 필요

⑤ 주공, 기계설비공사 일괄발주 대부분

원청업자들 년간 1천3백억원 불로소득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뉴하우징 관리 주공아파트 피난시설 관리 엉망

부실관리 은폐하려 허위 국감자료 제출

샘플조사결과 87% 비상문 폐쇄, 자칫 대형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공아파트의 비상문이 현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지난 25일 주공자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와 분당 주공아파트 등 5개단지 총16개 동에 대해 비상문 관리실태를 샘플 조사한 결과 87.5%에 해당하는 14개 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자물쇠와 쇠사슬 등으로 굳게 잠겨있었다고 조사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 같은 김의원의 조사 내용은 역시 김의원의 요청에 따라 주공이 자회사인 뉴하우징이 관리하는 전국 주공아파트 100개 단지 관리소를 대상으로 받은 설문조사결과와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주택공사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100개 주공아파트 모두가 100% 비상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응했으나, 김의원이 이중 샘플로 서울 상계동과 분당의 5개지구 16개 주공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총 87%가 비상문을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건축물의 비상문 관리는 [시설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재시 비상문을 통해 대피하도록 항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아파트의 비상구는 대부분이 잠겨 있어 화재발생시 옥상으로의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비상구는 그야말로 화재발생 등의 위급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만큼, 항시 개방하되 개방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공, 공공시설 용지 원가 보다 비싸게 팔아

지난 3년간 16건, 7억원 부당 이익

주택공사는 지난 3년간 토지 조성 원가로 판매대상인 공공시설 용지를 과다 산정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추정원가로 공급해 7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공이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해 차익금을 챙긴 곳은 모두 16개 지역 4만3천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지역은 인천 논현, 대구 대곡, 인천 부개, 대전 관저2 등이며, 이 중 인천 부개 지역의 경우, 동사무소 2곳과 파출소3곳 총 4,185□를 매각하면서 평당 21만원을 더 받아 총 2억7천여만원 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공이 조성 원가 보다 높은 원가로 공급한 용지의 용도로는 파출소가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교 3곳, 동사무소 3곳, 우체국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차액금을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주공, 일산2지구 환경보존 위해 대체토지 방안 수용해야

고양시 농지·군사보호구역 해제 통해 대체토지 마련 중

형질변경 허가여부 결정 날 때까지 공사중단 촉구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을 둘러싸고 고양시민들을 비롯한 사회?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은 25일 개최된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환경보존 차원에서 고양시가 제시한 대체토지 방안이 정부의 형질변경 승인을 받는다면 이를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의원은 “일산 2지구내의 습지는 보존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습지를 바로 코앞에 두고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면서 생태계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공은 아파트 건설이 습지에 과연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해 얼마나 조사하고 연구했느냐”고 추궁했다.

또 김의원은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공급도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과도한 환경파괴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고양시가 제시한 대체토지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고양시는 일산2지구 인근 농지 4만4천평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2만5천평을 대체토지로 제공하고자 건교부, 농림부, 국방부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주공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어려워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 필요

주공이 건설한 임대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어려운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은 29일 개최된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은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설계되어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의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아파트는 주택 평면이 획일적이어서 구조적 변화의 융통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거주자의 요구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고, 철근콘크리트 벽체가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평면 변경과 증축확장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조장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구조가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기업인 주공이 이 분야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서서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도 잘만하면 주택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주택이 리모델링에 용이한 구조로 건축되고 다양한 리모델링 기법이 개발된다면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마포 시범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5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동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난 뒤 6-7천만원이던 18평형 매매가가 2억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주공, 기계 설비공사 일괄발주 대부분

원청업자 횡포에 중소기업만 허덕, 분리발주 절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은 29일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공이 발주하는 기계설비공사는 대부분이 일괄발주방식으로 원청업체가 도산되면 하청업체는 연쇄도산을 입게돼, 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영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질의를 통해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에는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공은 지난 해 단 2건만의 기계설비 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주공은 하자책임의 구분과 공정관리를 할 수 있는 수 천명의 기술자를 보유하고도, 기계 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있어 원청의 하도급 횡포에 따른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주공은 작년 한 해 분리발주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전체 기계설비공사물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개 지구에 그쳐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원도급자는 주택공사로부터 기계설비와 관련 평균 86%에 낙찰을 받아 하도급자에게는 평균 60%에 발주 년간 130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하청업자에게 이윤이 돌아가 더 나은 품질의 시공이 되도록 2004년도부터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통합발주공사와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인 분리발주공사를 전체물량의 30%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배 의원실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토지공사)

2003. 9. 30

① 토공, 전체 보상관련 소송의 37% 토지공사 과실 책임

최근 5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24건 패소, 25건 과실 인정

추가 보상 지급액만 약 52억원에 달해

② 토공,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하 수용 30만평에 달해

화성동탄, 김해진영, 대전가오, 청주산남 지구등

헐값에 땅 빼앗긴 주민들 분통, 보상 방식 개선 시급

③ 토지공사 토지 용도변경으로 900여억원 이득 챙겨

지난 5년간 52건 용도변경, 매각 대금 최고 4.2배 높여 받아

④ 토공, 고객 만족도 3년 연속 최하위

고객만족도 향상률도 3년 연속 하락 추세

⑤ 토공, 마구잡이 택지개발 부추겨

장기 도시개발계획 고려않는 사업 제안 문제 있어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토공, 최근 5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49건중 24건 패소, 25건 과실인정, 전체보상 소송의 37% 토지공사 과실 책임

추가 보상 지급액 약 52억원, 토지 보상 체계 믿을 수 없어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37%에 해당하는 총 49건이 패소하거나 과실이 인정돼, 약 52억원을 추가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공사는 토지보상과 관련해 총 213건의 소송에 피소되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종결되거나 화해 등이 이루어진 건은 132건으로

이중 약 37%인 49건은 토공이 패소하거나 과실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을 지급한 49건 중 패소는 24건, 조정이나 화해를 한 소송건은 25건이었으며,

관할 지사별로는 경기 19건, 인천 7건, 서울 5건, 부산 5건, 경북5건, 충남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기 및 패소 사유는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보상했거나, 가격산정요인 미 고려, 표준지 선정 오류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중 표준지 선정 오류에 대한 사법부의 패소 결정은 잘못된 표준지 선정이 인근지역의 토지전체에 대해 엉터리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공의 토지 보상 기준과 체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양산 물금 지구에서 제기된 표준지 선정 오류소송을 담당한 부산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토지는 표준지에 비해 개발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그에 따라 지가 형성 요인도 상당히 우세하다□며 토지공사가 적정치 않은 감정 평가 결과를 기초로 보상금액을 정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경기 남양주 호평지구에서는 낮은 보상가에 반발해 발생한 소송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공사가 사건토지의 원래 지목을 무시하고 현재 밭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헐값에 수용하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1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수용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마저 엉망으로 하고 있어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토지공사의 보상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토공의 토지보상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향후 토지를 보상할 시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토공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공,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하 보상 30만평에 달해

화성 동탄, 김해 진영, 대전 가오, 청주 산남 지구 등

헐값에 땅 빼앗긴 주민들 분통, 보상 방식 개선 시급

최근 3년간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한 토지 중 628개 필지 30만 2천평을 개별공지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지구 중 개별공시지가 이하 보상이 발생한 지구는 총 10개 지구로, 김해진영지구는 지구 전체의 18%나 되는 61개 필지 1만3천평을 개별공시지가 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용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전 가오지구 14%(71필지·2만3천평), 청주산남·울산구영 지구 9%(71필지 2만4천평, 30필지·6만평), 화성동탄지구 8%(325필지·15만7천평) 등에서 개별지가 이하로 보상된 토지들이 많이 발생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수용된 토지 가운데 16%인 102개 필지 4만7천평은 개별지가보다 80% 이하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제 장평지구의 장평리 39 번지는 □당 개별지가가 98,200원이었으나 보상은 이에 66%인 65,125원 밖에 해주지 않아 전국 최저비율로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성 동탄지구의 반송리 118-4번지, 석우리 68-13번지, 태안읍 능리 137-1번지의 경우에도 개별지가 대비 70%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토공의 이 같은 주먹구구식 토지 보상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실 거래가도 아닌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현행 토지수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토지 수용 실태를 일대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 거래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지공사 토지 용도변경으로 900여억원 이득 챙겨

지난 5년간 52건 용도변경, 매각 대금 최고 4.2배 높여 받아

토지공사가 조성토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최근 5년간 약 900억 가량의 추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지난 5년간 하남신장지구, 성남 분당지구, 구리 토평지구 등 18개 지구에서 총 52개 필지의 토지이용 용도변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6개 지역은 대부분 관공서 및 파출소,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 용지이었으며, 그 가운데 11개소는  근린생활시설 부지나 아파트 부지 등으로 용지가 용도 변경되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 사례로는 제주 연동지구의 노형동 740-1번지의 경우 애초에는 파출소 부지였으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였고 매각가격도 종전보다 1.7배 비싼 4억7천2백만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 서곡지구 효자동 3가 1456번지의 경우에는 동사무소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면서 매각가를 종전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팔아 6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남겼으며,

광주 첨단지구내 연구시설용지 13만 4천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290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덕배의원(경기 일산 을)은 □토지공사의 조성 토지 용도변경은 기존 토지용도의 사용포기에 따른 불가피한 점도 일부 있지만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마련된 공공용지를 택지나 상업시설부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손쉬운 매각과 매각가격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공,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하위

고객만족도 향상률도 3년 연속 하락 추세

지난 2000년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토지공사가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대국민 서비스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10곳 중 토지공사는 2000년도에 8위, 2001년도에 9위, 그리고 2002년에는 공동 8위를 차지,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연도별 고객만족도 점수를 보면 2000년도에 52점, 2001년도에 60점, 2002년도에 64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도 대비 향상률은 각각 18.2%, 15.4%, 6.7%로 나타나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도의 경우, 2001년도 향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불만사항으로는 토지 및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제반 서비스 분야와 비용 분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고객만족도 결과는 토지공사의 경영 및 운영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고객만족도 순위가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토지공사는 택지개발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하며, 해당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토지공사의 경우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1:1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되었다.

토공, 마구잡이 택지개발 부추겨

장기도시개발계획 고려않는 사업제안 문제 있어

최근 3년 사이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등 마구잡이 택지개발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토지공사가 제안한 수도권 지역의 택지사업 지구 중 택지개발 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8개 지구(해당 면적 : 778만평)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지구는 토지공사가 제안하고 건교부가 승인해 준 화성 동탄, 양주 고읍, 성남 판교, 용인 흥덕, 하남 풍산, 시흥 능곡, 화성 청계, 화성 동지 지구 등이 해당된다.

본래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고려해 □택지개발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군이 수립하고 건교부가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지자체가 세워놓은 도시기본계획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성 위주의 택지개발사업을 정부에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2003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 청계, 화성 동지 지구를 살펴보면, 2001년 9월 토지공사가 지정 건의한 당시, 도시기본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장기계획 수립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토지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지나치게 수익성 사업에만 의존해 마구잡이 택지개발사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최종적으로 건교부가 한다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사업을 제안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건교부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되며,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택지개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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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개지방국토관리청)

2003. 10. 1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근 3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33% 과실 책임 있어

토지 보상,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② 지방국토관리청 국유지 관리 엉망

사권설정 토지 1백44만□에 이르러

보상 완료 후 이전등기 미뤄 소유권외 권리 설정

③ 대전국토관리청

사석 설계 부적합 교량 8개소, 안전 우려

사석 크기 부족 심각, 심지어 기준치 대비 4.9%에 불과

④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규정도 어기고 예산도 낭비

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개 교량 염해 방지 설계 미흡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최근 3년간 토지 보상 관련 소송 33% 과실 책임 있어

토지 보상,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최근 3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33%에 해당하는 총 8건이 패소하거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총 65건의 소송에 피소되었으며, 소송이 취하된 4건 외에 현재까지 재판이 종결되거나 화해 등이 이루어진 건은 24건으로 이중 약 33%인 8건은 서울청이 패소하거나 과실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기 및 패소 사유는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보상했거나, 가격산정요인 미 고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수용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마저 엉망으로 하고 있어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토지를 보상할 시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국토관리청 국유지 관리 엉망

사권설정 토지 1백44만□에 이르러

보상 완료 후 이전등기 미뤄 소유권외 권리 설정

서울, 대전, 익산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제때하지 않아 기타 다른 민간권리가 설정된 이른바 사권토지가 2,375건 1백44만5천여□에 이르러 행정력과 국가재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국토관리청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 보상 후 사권설정된 토지가 서울지방청은 787건 862,426□, 대전지방청 641건 411,644□, 익산지방청 947건 566,561□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대전지방청의 관할 토지인 충남 천안시 광덕 원덕리 281-17번지의 경우 지난 85년 토지가 수용된 이후 29년 동안이나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충남 아산시 송악 역촌리 226-1번지도 28년째 소유권외 권리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의 관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용지보상을 끝낸 뒤 3개월 내에 등기·등록 등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용지보상금을 받은 자가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음을 기회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청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1백44만5천□가 넘는 사권이 발생하는 등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정부가 국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지 소유권 관련 다툼을 야기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주문했다.

대전국토관리청

사석 설계 부적합 교량 8개소, 안전 우려

사석 크기 부족 심각, 심지어 기준치 대비 4.9%에 불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교량 중 일부에 사석 설계가 부적정하게 돼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교량에 설계된 사석이 세굴 방지에 필요한 규격보다 작은 크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교량은 공주-이인간 탄천교, 달산1교, 증평-괴산간 청룡교, 수암교, 강천1교, 강천2교, 화산교, 동진천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평-괴산간 구간의 강천1교의 경우, 설계 사석 규격이 소요 규격의 1.2%에 불과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구간의 화산교도 사석 규격이 기준치 대비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의 교각 기초가 세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사석을 설계할 때에는 건교부의 ‘하천설계기준’ 규정에 따라 유속, 교량의 형상 등을 고려해 사석의 규격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은 수리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규격보다 작은 크기의 사석으로 설계된 공사를 그대로 검수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이긴 하지만, 세굴현상의 위험성과 기준치 대비 사석 규격이 심각하게 부족한 실태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교각 부위의 세굴 현상은 자칫하면 교량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석 규격의 부족은 교량의 안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위협요소”라며 “가장 기본적인 설계 규격을 무시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실태이며, 현재 조치 중인 사석 보강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교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규정도 어기고 예산도 낭비

중앙분리대 미설치 구간 34.34km,

추가 투입 예산 총 18억 5,400만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시 중앙분리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에 중앙분리대 설계가 미 반영된 사례는 총 4건으로, 그 길이는 34.34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곳은 서산-해미IC 4.3km, 대천-광천 8.7km, 학산-영동 12.1km, 부여 -탄천 9.24km이며, 이 중 서산-해미IC구간과 대천-광천 구간은 각각 99년, 2001년 이미 준공되었으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관리청에 따르면, 중앙분리대가 설계에 미 반영된 4개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시 예상되는 추가 투입 예산은 총 18억 5,400만원으로, 1km당 약 5,4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를 4차선 이상으로 확장 및 포장 할 때는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1996.10)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의 추가 투입은 물론, 도로의 미관도 불량해지고 설치공사 기간 동안 교통이 혼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중앙분리대를 공용 개시된 후 설치하게 되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과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의 중앙차선 폭이 서로 달라 기존 차선 도색을 지우고 다시 도색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예산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며 “규정도 위반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이러한 행태는 최악의 행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처음 설계시 중앙분리대 설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6개 교량 염해 방지 설계 미흡

해수·해풍 영향으로 침식 우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가운데 16개 교량이 해수와 해풍에 의한 염해로 내구성이 떨어져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 있어 해수와 해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망운육교 등 16개 교량의 콘크리트 강도가 240kgf/□ 또는 270kgf/□ 으로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청하대교는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교량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최고 60kgf/□가 모자란 240kgf/□일 뿐 아니라, 부식이나 썩는 현상을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후성도료가 아닌 염화고무계 도료로 도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한 용역성과품을 그대로 납품 받아 위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한 것도 지적되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르면, 해수와 해풍의 영향을 받는 교량의 상판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설계기준강도가 300kgf/□ 이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강주형보 등 강구조물은 내후성 도료로 도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해수나 해풍에 의해 콘크리트 침식, 철근 부식 등이 발생하게 되면 붕괴 위험과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해안에 가까운 곳에 설계되는 교량의 경우에는 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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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경기도)

2003. 10. 6

① 수도권역차별 시정 위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 제안

정부 인식전환 위한 경기도 적극 노력 주문

② 무분별한 택지개발, 경기도 뒷짐진 채 헛기침만

인구 1,000만 기록, 심각한 교통난과 교육 여건 악화 전국 최고

③ 3년간 경기도내 불법 폐차 4,418대,

폐차업자와 저당권 설정 차량 차주 상호 이해관계 얽혀

④ 경기도 건축허가 행정 신중치 못해

경기도내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 935개, 전국의 21% 차지

⑤ 준도시 취락지구, 불법 건축허가로 난개발 조장

용인·평택·화성 등 96개소 개발계획 미흡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수도권 역차별 시정 위한 □테스크 포스팀□ 구성 제안

정부 인식 전환 위한 경기도 적극 노력 주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6일날 개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8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도권정책에 대한 폐해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등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만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끌어 내렸을 뿐, 긍정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에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허가해 줌으로써 스스로 난개발을 양산하고 급속한 인구 유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등 이중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정책집행을 바로 잡아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심도 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정부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경기도에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민·관·학·산 연합체 구성과 대정부 협상을 주도할 □테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손학규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 경기도 뒷짐진 채 헛기침만

인구 1,000만 기록, 심각한 교통난과 교육 여건 악화 전국 최고

최근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내 과밀현상과 난개발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2002년까지 □택지개발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례가 경기도내에 총 19곳(총 면적 39,201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의 19곳 이외에 오산 및 수원의 몇몇 지구도 건교부의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의해 기존의 도시기본계획과 다르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고려해 □택지개발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을 무시한 건교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은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며 □경기도가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난개발과 기형도시의 난립만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폐해를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이 지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중앙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가 주택보급이라는 미명 하에 난개발이 이루어져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무분별한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년간 경기도내 불법 폐차 4,418대,

폐차업자와 저당권 설정 차량 차주 상호 이해관계 얽혀

경기도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내 폐차업자들에 의한 불법 폐차 차량은 최근 3년간 4,418대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01년 12대, 2002년 3,229대, 2003년 8월 현재 1,17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발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파주시로 3년간 1,200건의 불법폐차 행위가 적발되어 9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3곳의 폐차장에는 각각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시의 경우도 1,098대가 불법 폐차되었으며 고양시에서도 776대의 차량이 임의 폐차되거나 차동차세 탈세를 위해 폐차인수증이 허위발급 되어 6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상적인 폐차의 절차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 등록이 된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요청을 하면 자동차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세, 교통법규 위반 또는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의 체납금을 납부하여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폐차업자 역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지된 자동차만을 인수한 후 폐차 요청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적발된 폐차업자들은 압류등록 등의 해지 절차 없이 차를 불법 폐차하여 부속을 매각하여 이익을 나기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장 입고증이나 폐차인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면제받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폐차장 불법폐차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태도가 미약해 불법폐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폐차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건축허가 행정 신중치 못해

경기도내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 935개, 전국의 21% 차지

경기도내 1년 이상 미착공 중인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9월 현재 총 935개소의 건축물이 1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80개소는 착공이 지연된 건축물이며,  나머지 55개소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1년 이상 건축 중단 건축물 4,285개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의 1년 이상 건축 중단된 미착공 건축물 열 곳 중 두 곳은 경기도에 있는 꼴이며,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193만7천83□로 조사됐다.

건축이 중단된 사유로는 자금 부족 등의 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며 총 826건이 이에 해당되며, 이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은 16건에 달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더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87개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 예고를 통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2월 8일 시행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상 1년이지만, 건축주의 사정으로 12개월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도록 해 실제로는 약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허가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요즘과 같이 도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건축물의 착공이 2년 이상 지연되면, 그 용도와 목적이 부합되지 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 착공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 허가시 건축 주체와 시공 능력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건축 행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준도시 취락지구, 불법 건축허가로 난개발 조장

용인·평택·화성 등 96개소 개발계획 미흡

경기도내 시·군들이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채 무더기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전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 16개 시·군 311개 지구 4천9백91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12개 시·군들은 96개의 취락지구에 대해 주민반대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236건에 대해 주택·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용도로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시는 29개 지구 6백74만6천□의 취락지구 가운데 현재까지 18개소 4백9만5천□에 대해 개발계획 없이 727곳의 주택과 음식점 등의 건축허가 및 신고를 승인했다. 이천시도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된 29개 지구 3백77만4천□ 중 18개 지구 1백75만9천□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25개 지구 2백43만4천□가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한 곳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택과 음식점 등으로 157곳의 건축을 허가하고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도시 취락지구는 도시계획지역 외의 농림지나 임야를 제외한 지역 중 지정되며 행정당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후 5년 이내에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일선 지자체들이 취락지구 지정 이후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어긴 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03. 10. 7

①인천공항, 3년간 총·검류 등 危害 물품 적발 501건

보안검색 단속강화와 危害물품에 대한 계몽 필요

②인천공항 수속 대기시간·상업 및 부대시설 만족도

가장 낮아

고객민원 총 6,314건중 2,245건(35.6%) 상업시설 등에 불만

③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제자리걸음

소음피해 대상지역 중 겨우 5%만 대책 마련

④김포공항, 단거리 국제선 취항 검토 필요

지방공항 만성적자 해소 및 국민 부담 절감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인천공항, 3년간 총·검류 등 危害 물품 적발 501건

보안검색 단속강화와 危害물품에 대한 계몽 필요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보안검색을 통해 적발한  항공안전 위해물품은 총?검류 등을 포함해 501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한 해 동안 144건, 2002년 181건, 2003년 8월 현재까지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기류, 가스총류, 실탄류, 도검류 등이며, 특히 비활성탄은 247건이 적발돼 위해물품의 약 50%를 차지했다. 비활성탄은 폭발물질이나 화학제가 포함되지 않은 탄약으로, 모든 종류의 실탄 등은 화약을 제거하면 비화성탄으로 변형 가능하므로 활성탄의 종류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권총 탄약, 기관총 탄약, 박격포 탄약, 수류탄 등이 속한다.

또한, 152건이 적발된 도검류 가운데에는 장검, 대검, 단검, 도검 뿐 아니라 정글도, 언월도, 일본도, 삼지창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소지한 철권 20개가 보안검색에 적발되고, 못박이 총 1개와 화약 400발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군 지휘봉 속에 칼을 숨긴 것이 적발되어 기무사에 인수된 사례도 있었다.

위해물품은 항공기 안전위협 및 테러에 사용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보안검색 과정 중 적발되면 물품입수경위 등의 조사를 통하여 보안관련 기관에 신병인도 되거나 물품처리 되고 있다. 보안관련 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위해물품은 공항경찰대 등에서 물품을 압수하고, 경기용이나 행사용 등 입수경위가 확실한 경우에는 정상 위탁수하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기념품이나 행사 등을 위해 위해물품을 소지하는 이용객의 위해물품에 대한 인식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은 승객들에게 불편과 지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철저한 보안 검색으로 테러 등의 위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수속 대기시간·상업 및 부대시설 만족도 가장 낮아

지난해 인천공항이 입·출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품질지수   (ⅡA-SQI) 조사 결과, 수속 대기시간과 상업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서비스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02년 상반기에 77.0점, 하반기에 76.9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출국별로 보면, 입국 여객 서비스는 평균 76.26, 출국 여객 서비스는 평균 77.74로 입국 여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상세 결과에 따르면, 음식·레스토랑·바 등 부대시설의 서비스 대비 가격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64.4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부대시설내 종류의 다양성(67.2), 상업시설의 가격 대비 지불가치(68.6), 음식의 질적 수준(69.9), 수속 대기시간(7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항 이후 2003년 8월까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도 상업시설을 비롯한 시설 분야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총 6,314건 중 35.6%인 2,245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사 결과에 의거, 보다 적극적이고 중점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증대 전략으로 선정한 분야는 2002년 상·하반기 각각 4개 부문,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하반기 모두 중복 선정된 부문은 입국 수속 및 여권 관련, 보안 검색 등 2개 분야와 수하물 처리 서비스 속도, 포터 이용 요금의 적절성 등 2개 항목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전체적인 점수가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수속 대기시간이나 상업 및 부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인천공항의 이미지와 서비스 수준을 동반 하락시킬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증대전략 분야에 대한 개선과 이용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선 취항 검토 필요

김포-하네다 노선 1일 2회 운항시 연간 예상 수익 105억,

지방공항 만성적자 해소 및 국민 부담 절감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김포공항의 수입 감소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공항의 단거리 국제선 취항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하네다간 노선을 하루에 두 번만 운항해도 연간 예상 수익이 1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김해공항을 제외한 13개 지방공항의 경영적자가 341억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익 효과는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수익 감소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 역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이용시 지불하게 되는 소요 예상 비용이 총 54,100원인 반면,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총 22,90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일본 등 단거리 여행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약 3일로, 인천공항 이용시 과도한 시간 및 비용 소요와 환승 불편으로 수요 이탈이 예상되고 있는데, 김포공항 활용시 수요 이탈 방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의 대체 공항으로서의 기능, 공항 접근의 편리성, 지방공항과의 환승용이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문제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정책에 저해되거나 재정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김포-하네다 노선과 같은 단거리 노선은 인천공항 전체 환승 비율의 0.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공항 허브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17개 공항의 심각한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편의 증진, 관광 수요 및 외화 증대 등을 위해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선 취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제자리걸음

소음피해 대상지역 중 겨우 5%만 대책 마련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가옥 중 단 5%만 대책이 수립된 상태이며, 나머지 95%는 여전히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방음시설 및 TV 수신장애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항공기 소음피해 2?3종 대상 가옥은 17만9백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대책을 수립해준 가옥은 1만5천5백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집단소송(5건)을 제기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1인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항공법 제107조에 의거, 항공기 소음도가 80웨클(WECPNL)이상인 지역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소음정도에 따라 1∼3종 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1종 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이주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공항공사의 책임의식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근본적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은 물론 현재 소음피해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인 항공기 소음도를 80웨클(WECPNL)이상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제주개발센타·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

2003. 10. 8

①제주국제자유도시, 갈 길이 멀다

법·제도가 외자유치 발목 잡고

사업 주체인 개발센터는 강 건너 불구경

②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사업 추진 미흡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8,000명, 사회적 비용 8조 9,000억원

③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0대 중 3대가 환경기준치 초과

④분양 보증채무 이행방법 보증회사 일방행사

분양 계약자의 권리침해, 대법원 판시

통합신당 金德培 의원

(경기 고양 일산 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갈 길이 멀다

법·제도가 외자유치 발목 잡고

사업 주체인 개발센터는 강 건너 불구경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 법과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일선 주체인 제주개발센터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8일 열린 제주개발센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주도는 중국 상해나 홍콩에 비해 법인세가 12%이상 높고 인·허가 기간만 700일이 소요되는 등 법과 제도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말하고 □이를 해결하고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는 □지난해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발족한 제주개발센타는 내국인 면세점 및 쇼핑 아울렛 설치 등 손쉽고 당장 돈되는 일에만 급급해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소극적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또, 김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족하나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필요한 각종 개선사항을 담은 만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주개발센타는 이 같은 수정안이 원만히 정부 의결과 국회심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지원 확보를 위한 중앙 전담조직과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기존 국무총리실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수준의 정부단위 추진 조직과 일본 오키나와 사례와 같은 특별 세제우대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사업 추진 미흡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8,000명, 사회적 비용 8조 9,000억원

교통사고 사망률 부동의 1위였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2위로 낮아지며 교통사고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000명에 이르는 등 근본적인 사고 예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국가 예산 86조원의 10%에 해당하는 8조9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과 홍보, 교통안전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운수업체 교통안전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운수업체 위주의 한정된 사업과 일회성 행사의 개최만 시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도 부재한 상태이다.

경찰청 산하에 있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과의 업무 중첩 등으로 인해 도로분야에 있어서의 대국민 교통안전사업도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건교부 산하의 유일한 교통안전사업 집행기관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통안전공단이 그동안 본연의 임무와 사업 추진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나 다를 게 없다며 상호보완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10대 중 3대가 환경기준치 초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져 생활환경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례가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5월부터 금년 9월까지 서울·경인지역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총 342,908대 중 72,030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 10대중 3대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꼴이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 대형화물차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며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는 배출가스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운행하는 상태와 비롯한 조건을 부여하는 부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는 나와 내 이웃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공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한 시정과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하검사 대상에 배출가스량이 많은 5.5톤 초과 차량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 보증회사 일방행사

분양계약자의 권리침해, 대법원 판시

최근 주택사업자의 부도로 보증이행방법을 분양이행(공사이행)으로 할 것인가 또는 환급이행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분양계약자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은 8일 열린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분양보증채무의 이행방법과 관련해 보증회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실제 보증이행시에도 이행방법 결정에 있어 분양계약자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보증회사가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분양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의5 제1항 가목에는  분양계약자가가 분양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례(99다52831)를 보더라도 보증이행의 선택권이 분양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 □대한주택보증의 설립목적과 주택분양보증의 목적이 분양계약자의 보호에 있는 만큼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이행선택권을 부여하여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좀더 충실히 보호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분양계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 (02)788-2877 fax:788-3539

국정감사 (서울시)

2003. 10. 9

① 서울 뉴타운 개발,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혼선가중

부동산 투기 극성,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역행 결과 초래

② 형평성 잃은 지하철 운임체계

10.8km 이용하면 800원, 35.3km 이용하면 700원?

③ 서울 지하철 화장실 부족 심각, 역사별 수준도 천차만별

화장실 1개소 당 평균 2만 8천명, 용변기 1대 당 평균 1천7백명 사용

청량리,성내,도곡,교대,서울대역등 27개역은 장애인화장실이 한곳도 없어

④ 멀고 먼 지하철 피난동선, 대형 사고 우려

신천역 최고 410m, 비상출입구·추가계단 설치 등 필요

⑤ 대포차, 서울시에 1만 6천여대 추정

자동차세 체납 추정액 약 193억원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서울 뉴타운 개발,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혼선가중

부동산 투기 극성,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역행 결과 초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시가 뉴 타운 개발과정에서 정책혼선을 보이고 있어 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덕배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뉴타운 신청지 중 3~5개 지역만 지정하겠다던 방침에서 급선회해 요건이 맞는 지역은 전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마저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뉴타운 지정을 요청한 17개 후보지 대부분이 서울시의 일괄지정 발표 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단기급등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단지들을 비롯한 단독·다세대주택들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정책은 당위성 못지않게 시의성도 매우 고려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노력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됐지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은평?길음?왕십리 지역의 성공적 개발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자칫하다가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만 부추겨 정부의 9·26 재건축 규제 조치 이후 갈 곳 없는 부동자금에 물꼬만 터준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가 왜 갑자기 정책선회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같은 정책변경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변경의 배경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 내막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정책변경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형평성 잃은 지하철 운임체계

10.8km 이용하면 800원, 35.3km 이용하면 700원?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운임체계가 이용거리나 시간과는 상관없이 운임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거리를 이용하고 요금을 다르게 내거나, 더 짧은 거리를 이용하고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등 운임 역조 현상을 보이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10월 현재, 구역제 구간을 이용한 승객을 대상으로 이용거리별 운임징수 현황을 보면 3호선 압구정역에서 국철 신이문역까지의 거리는 10.8km이나 3구역, 1구역, 2구역 등 3개 구역을 통과해 2구간 운임인 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반면, 8호선 복정역에서 5호선 화곡역까지의 거리는 35.3km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구역만 통과해 1구간 운임인 7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 대치역에서 6호선 월곡, 상월곡역까지 가는데는 2구간 운임인 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더 먼 곳에 있는 화랑대역, 봉화산역은 7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형평성이 결여된 운임징수 구간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공사과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노선의 증설 등으로 1985년 10월부터 구역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시계 내 구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4월을 기준으로 출발역과 도착역이 동일 구역내 또는 인접 구역에 속해있는 경우에는 1구간 운임 700원을 징수하고, 3개 구역 이상을 통과하는 역 구간에 대해서는 2구간 운임 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구역제 특례구간에 포함되는 2구간 이용거리 중 10km이내의 역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구간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뚜렷한 기준 없이 인위적으로 구간을 나누고, 단순히 통과하는 구역의 개수로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승객에게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거리나 시간 등에 비례해 운임을 결정하는 등 운임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하철 화장실 시설 부족

화장실 1개소 당 평균 2만 8천명, 용변기 1대 당 평균 1천7백명 꼴

청량리,성내,도곡,교대,서울대역등 27개역은 장애인화장실이 한곳도 없어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의 용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노선별? 역사별로 화장실 시설 수준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1개소는 지하철 이용객 기준 일일 평균  2만8천명, 용변기 1대 당은 1천 7백명 꼴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실을 실제 이용하는 승객이 일일 이용객 10명 중 1명 꼴이라고 가정해도 최소한 용변기 1대당 하루 평균 사용자가 170여명 이상인 셈이다.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 중 화장실 1개소 당 일일 평균 이용객 대비 시설이 가장 부족한 노선은 1호선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6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2호선이 5만 4천명 규모로 높게 나타났으며, 6호선은 8천8백 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역사별로 살펴보면 일일 이용객이 1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강남역의 경우, 화장실 1개소에 용변기는 총 8개에 불과한 상태이며, 9월 현재 여자 화장실이 공사중인 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용변기 1개당 남성 이용객만 11,000여명 꼴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삼성역도 용변기 1대당 일일 9천7백 여명, 종각역은 6천3백 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1, 2호선의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담역은 용변기 1대당 1,000명, 석계역은 772명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6˘8호선의 시설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역과 사당역도 화장실이 각각 3개소로 양호한 상태이다.

한편 청량리,성내,도곡,교대,서울대역을 비롯한 27곳은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이 전혀 없거나 아직 공사 중 이어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5호선의 청구역은 장애인용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화장실 시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배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위생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불충분한 화장실 시설뿐만 아니라 노선별 화장실 수준 격차를 좁히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며 “특히 환승역 등 이용객 수가 많은 역사들의 경우 화장실 사용이 용이하도록 그 수를 증대하고 개찰구 내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멀고 먼 지하철 피난 동선

신천역 최고 410m, 비상출입구·추추가계단 설치 등 필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의 피난동선이 길어 화재사고시 대형 피해 발생이 매우 높은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방재시설 안전점검 실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총 289개소의 피난 동선을 조사한 결과 1호선 평균 104.4m, 7호선 평균 198.4m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동선은 2호선 신천역으로 길이가 410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선은 계단이 부족하고 형태가 미로화되어 있는 경우 더욱 길어지며, 이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긴급 피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을지로 롯데백화점이나, 영등포역 지하상가와 같이 지하철 역사와 연계된 대규모 건축물은 화재시 연소 확대가 더욱 우려된다.

한편,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하역사의 형태와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도 제시되었는데, T자형인 불광역, 동대문 운동장역, 영등포구청역 등은 깊은 쪽 승강장 화재시 연기의 수직 확산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형인 사당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노원역, 약수역 등은 대피 이동거리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소방검사 결과 전동차 소화설비 불량·경보설비 미비·피난설비 작동 불량 등이 적발된 전철 역사가 전체 역사의 41%인 119개소에 이르고 있어 소방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운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방대의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이 매우 어려운 역사 구조는 대형피해 발생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재 지하철 역사 구조는 유사시 긴급대피 및 탈출이 지극히 제한된 취약공간 구조로, 매우 깊고 길며 밀폐의 정도가 심한 데다 통로가 복잡하다□며 □피난동선의 길이가 100m가 넘는 곳에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진입 가능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포차 서울시에 1만 6천여대 추정

자동차세 체납 추정액 약 193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최근 대포차로 인한 교통 및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약 1만 6천여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무려 1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서울시의 대포차 현황은 서울시 전체등록 차량의 약 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조사 결과 대포차 한 대당 1년에 약 3.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서울시내를 질주하고 있는 대포차가 1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건수는 무려 52만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한 과태료부과는 2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역시도 납부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대포차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자동차세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이 실제 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무적차량들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적발시 막대한 세금 납부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덕배 의원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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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건교부)

2003. 10. 10

①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 잇따라

경기도 소송 39건중 32건 패소, 광역교통대책 차질 불가피

전국적으로 소송 57건, 소송금액 679억원에 달해

②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하도급 관리실태 엉망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원청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81%,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③ 억울한 토지수용

정부기관 잇단 패소,  실거래가 기준 보상해야

④ 책임감리제도 요건 강화 시급

영세 감리업체 난립, 시공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높아

⑤ 차량 자동 등화 장치 장착 제도화 해야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소송 패소 잇따라

경기도 소송 39건중 32건 패소, 광역교통대책 차질 불가피

전국적으로 소송 57건, 소송금액 679억원에 달해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 말 현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관련된 행정 소송건수는 총 57건이며, 소송금액은 67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소송건수가 총39건으로 전국의 70%에 육박하는 경기도의 경우,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합쳐 패소한 경우가 총32건으로 82%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지난 2001년부터 택지개발 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주변 교통시설 확충 명목으로 일정액을 건설회사나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시행된 제도이며,

부담금 소송 사유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시행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 내에서 시행일 이후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의 경우 부담금 공제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차이 때문이다.

법원의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부담금을 부과한 자치단체가 패소한 지구로는 용인죽전, 용인 선봉.동천지구, 고양 일산 2지구, 가좌지구, 능곡양우 지구, 화성태안지구, 평택오산지구, 평택안중지구, 평택 이충 2지구 등 이다.

이 중 평택 이충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경기도가 부과한 광역교통 부담금에 대해(원고:주택공사)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은 2003년 1월 1심 판결문을 통해 □사건 도로가 사업지구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설치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것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다른 지구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시행자 측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오해하고 책임을 기피하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같은 패소결과로 보아 향후 전국적으로 소송이 확대될 경우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제원 마련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건교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권위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대책에 불과하다□고 건교부의 안일한 현실감각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취지와 관련 법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산하기간 하도급 관리실태 엉망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원청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전

현금결제비율 위반 81%,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도 30%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경기 고양 일산 을)의원이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전문건설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배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이를 하도급자에게 미지급한 사례가 31%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사례가 81.4%에 달했으며, 이중 35.6%는 현금을 50%이하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에 대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44.5%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을 은폐하고 발주처에 통보용으로 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받는 사례가 30%에 달했으며 □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의 경우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74.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도로공사 국정감사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보다도 못한 것이며 정부발주 사업에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불법 하도급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30억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경우 미 지급시 처벌을 강화하고 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법령에 이중계약 강요행위에 대한 근절 행위 명문화, 위반시 입찰자격 제한□ 발주자의 현장 확인 및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억울한 토지수용

정부기관 잇단 패소,  실거래가 기준 보상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은(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 10일 개최된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토지수용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0%가량이 패소하고 있으며 현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공사가 토지 보상과 관련해 피소된 사례는 총 213건이며, 현재까지 재판이 종결되거나 조정 및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13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패소는 24건, 조정 및 화해를 통해 종결된 소송은 25건으로 전체소송의 37%인 총 49건에 대해 토지공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52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열건 중 서너건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토지보상 소송이 종결된 24건중 33%에 해당하는 8건이 서울청이 패소하거나 과실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 제기 및 패소 사유는 공시지가 보다 저렴하게 보상했거나, 가격산정요인 미 고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덕배의원은 □졸지에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국가를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향후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실 거래가에 준해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