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2차 행정자치부 질의서

2003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이 강 래

<지방재정분권계획의 문제점>

1. 지방재정분권의 책임성 확보의 선결

지방재정분권계획에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전략적 접근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단순히 중앙-지방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 내부의 문제 또한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정부의 독단적이고 무능한 행정, 토호세력과의 결탁에 의한 비리와 이권 챙기기, 선심성 복지분배와 전시형 사업추진의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정부 내부에는 이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재정분권화가 추진되었을 경우 엄청난 낭비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와 같은 감시견제장치의 마련,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엄격한 재정평가제도가 전제조건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의 폐쇄적인 인력운용구조를 극복하고 인력을 균형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분권계획에는 이들 일정이 선결과제로 설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얼마 전 행자부는 2004년도부터 지자체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자 했다가 지방의 반대로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예산편성지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험적인 의욕만 앞세워 폐지하려 한 결과 다시 회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잘못 밟은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원의 지방이양은 이 같은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지는 정도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2. 지방재정의 정책적 지향점에 대한 문제

재정분권화계획을 보면, 1.지방재정의 자주성 강화, 2.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지방소비 및 소득세 도입과 같은 세입자치를 기본으로 하는가 아니면 교부금 확충과 같은 것에 무게를 두는 세출자치를 기본으로 하는가□라는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정책방향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즉 전자를 강조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지만 재정격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자를 강조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이 제약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분권계획을 보면, 이 두 가지 방향은 서로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Q> 이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본의원은 재정격차가 심화되는 방향으로의 재정분권은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분권화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지방분권계획은 두 가지 과제를 상호보완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부세율을 몇 퍼센트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재정격차의 심화를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출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됩니다. 교부세율의 인상폭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설사 교부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을 옮기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자주성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역교부금제도와 같은 획기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3.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폐지문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칸막이 형태의 보조금과 양여금제도를 폐지해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교부금도 중앙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 자금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재원을 잘게 잘라 눈에 보이는 선심성 사업추진에 주로 사용한다든지,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대형사업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표는 안되지만 정작 지방발전에 필요한 공공재의 공급에는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특히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폐지에 따라 SOC 건설에 지장이 클 것입니다.

Q> 이런 폐단을 극복할 방안은?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단속에 대한 재감독>

2002.10.27.「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부업법은 고금리제한, 불법채권추심 단속, 대부업체 등록을 통한 양성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법정이자 상한율인 연66%를 훨씬 넘는 150-300%의 고리사채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무등록 불법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추심에 의한 압박을 못이겨 일가족이 집단자살한 사건이 연일 발생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 13,106개 중 10%인 1,328업체가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취소업체가 등록취소 후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의거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체들의 적법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법 제16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 및 금감위는 □대부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16개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의 현황을 보면 인력의 부족과 인식의 결여로 대부업체의 실태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관할등록업체에 대한 방문검사 실적 및 처리가 전무하고, 표준계약서 이행에 대한 감독은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으며, 불법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비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행자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보여지지만 관리감독실태가 훨씬 부실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 이에 대한 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업무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Q> 행자부장관께서는 대부업자들에 대한 시·도 지자체들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고달픈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연금재정 전망 및 대책>

200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는 당해연도의 급여지급액이 지급액보다 상회할 경우 그 부족액을 국가예산에서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는 연금재정 대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이 국민연금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저부담 고급여□형태이고 노령화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중반이후에는 연금적자액이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 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공무원연금 적자규모를 보면 200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0년에 1조9,583억원, 2020년에 9조3,019억원, 2030년에는 17조9,08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대에 가면 □연금대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0년 연금법 개정시에 정부보전금지원제도로는 결코 문제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정부보전금지원 외에도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책임준비금으로 2003년 4,245억원, 2004년 5,980억원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Q> 책임준비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위해 연금법령상 구체적인 적립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책임준비금적립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후적인 처지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재정적으로 받는 하중은 단지 분산되었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불가피합니다.

Q> 연금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은 결코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록보존소 자료관시스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모든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이관 등에 대한 기록물관리 신규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3.9.16.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자료관시스템 인증시험시 테스트항목 전부에서 만점을 받아야 합격판정을 할 것□이라는 애초 방침과 달리 일부 업체만 재시험을 결정해 탈락업체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Q> 일부 업체만 재시험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며, 재시험 업체와 1차 시험 탈락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Q> 사전 공지도 없이 시험진행 중에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참여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은 특정업체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료관 시스템은 정부기록물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기관이 도입해야 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Q> 그런데 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않고 국가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여러 업체를 통해 새로 구매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관 시스템 중 소프트웨어는 조달단가 등록을 하고, 하드웨어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자료관 시스템과 같이 수백개의 기관에 도입되는 사업들은 예산절감, 기간단축, 절차간소화 등의 효율성을 위해 조달단가를 추진하면서, 왜 자료관 시스템 하드웨어는 조달단가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명백히 있는데도 정보기록보존소의 편의만 생각하여 방치하는 처사로 볼 수 있으며 담당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달단가 방안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