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10-9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섭 (국민참여통합신당, 영등포갑)

대형병원 중환자실 입원 10명중 6명 사망까지

사망률 최저 5.5%, 최고 60.4%

20% 초과병원 7곳, 40% 초과병원 3곳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2002년 중환자실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병원은 T병원으로 5.5%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병원은 A병원으로 60.4%로 나타났음.

보건복지위 김명섭의원이 복지부에 우리나라 종합전문 요양기관(총 42개) 각과별 사망률과 중환자실 사망률 자료를 요구하여, 복지부가 각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개 병원의 각과별 사망률과 중환자실 사망률을 산출한 결과, 5~10%가 4개 병원, 10~20% 가 9개이며 20%초과하는 곳은 7개이고 이중 40%를 초과하는 병원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및 첨단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소생의 기회를 주는 곳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임.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들의 중환자실은 제도의 미비로 몇몇병원을 제외하고 아주 열악한 상태임. 이러한 중환자실의 부실함은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고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임.

김의원은 중환자실 사망률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복지부는 기준이 없고,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할지 현재도 표준이 없다고 밝히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사망률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첫째, 환자의 퇴원 또는 일반병실로의 전원 후 사망 등을 포함하여 사망률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표준이 없음

둘째, 병원별 사망률은 병원간 환자의 중증도 분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사망률 또는 중환자실 종류별 사망률 산출이 필요함

셋째, 중환자실 환자 특히 사망임박 환자의 병상 운영에 대한 병원의 방침과 보호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나 중환자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인력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표준은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황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 ☜ 788-2102, 784-1724 fax) 788-3710

현재, 중환자실 기준은 2003년 10월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별표2, 별표3)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기준만을 제시할 뿐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별첨2>

	보도자료
2003-10-9

일본의 경우 개방침상의 경우 16m2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의료여건이 좋은 일본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같은 국가도 중환자실에는 중환자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에 따라 중환자실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환자들에게 표준화된 집중치료가 제공되어야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은 복지부의 몫임, 특히 수가 수준이 가장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환자실 사망률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문제임.

미국은 다양한 분류의 자세한 기준을 필수와 권유기준으로 나누어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환자전문 의료위원회 및 중환자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책임의사 와 엄격한 자격의 간호관리자를 필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 파악된 근거자료만으로 중환자실 사망률 수치와 의료서비스 수준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집중치료실의 의료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중환자실의 인력 기준의 마련 등 복지부의 원칙적인 관리와 지표설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복지부는 오랫동안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병원의 실명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김의원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의료기관의 각 과별 사망률의 정확한 확인과 공표를 위해 사망률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중환자들의 중증도 보정을 통한 사망률 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면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는 환자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중환자실의 시설과 인력기준의 강화를 통한 법적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중환자실 진료의 표준화를 한시 바삐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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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중환자실 사망률 및 전문과목별 사망률

□ □-□표시는 자료미제출 및 자료미비

		허가병상수	중환자병상수	중환자 병상%	중환자실사망률				2002년 전문과목별 사망률
					2000	2001	2002	2003	내과	신경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빈후과	비뇨기과
1	A병원	920	52	5.7%	56.1	58.9	35.8	60.4	4.8	3	2.2	0.1	8.4	3.3	0.1	13.1	0.1	1.2
2	B병원	812	26	3.2%	41.2	47.6	58	54.4	3.7	1.1	1.7	0.1	6.9	2	0.2	0.1	-	0.1
3	C병원	1,040	92	8.8%	47.4	40.1	40.5	41.6	2.06	0.61	1.4	-	3.01	2.06	0.03	1.56	0.12	0.09
4	D병원	954	88	9.2%	-	-	-	36.9	5.3	3.2	3.3	0.3	8	3.7	-	-	-	-
5	E병원	526	18	3.4%	22.5	27.2	29.9	30.9	6.54	2.35	1.09	0.24	9.59	0.65	0.27	0.63	-	-
6	F병원	840	82	9.8%	22.1	21.5	31.1	26.4	2.79	0.4	0.7	0.1	7.7	2.4	0.2	0.4	0.2	0.1
7	G병원	569	12	2.1%	28.8	27.1	25.3	25.5	6.57	2.96	4.2	0.2	13.9	3.8	0.3		0.27	1.17
8	H병원	1,033	92	8.9%	19.9	19.9	19.9	19.9	5	1.05	1.68	-	3.71	1.53	0.16	0.55	-	0.82
9	I병원	1,011	87	8.6%	19.6	18.7	17.1	17.6	4	-	0.7	0.1	5.2	0.8	0.2	1	0	0
10	J병원	970	25	2.6%	-	14.2	22.5	17.1	-	-	-	-	-	-	-	-	-	-
11	K병원	806	54	6.7%	14.5	13	15.3	14.9	-	-	-	-	-	-	-	-	-	-
12	L병원	1,377	30	2.2%	14.7	8.8	12.7	14.5	-	-	-	-	-	-	-	-	-	-
13	M병원	720	29	4.0%	17.3	18.7	16.5	12.9	3.3	-	0.5	0.1	6.7	2.3	-	0.5	-	-
14	N병원	929	52	5.6%	15.9	11.3	11.6	12.9	-	-	-	-	-	-	-	-	-	-
15	O병원	763	44	5.8%	8	11	13.5	12.8	-	-	-	-	-	-	-	-	-	-
16	P병원	868	48	5.5%	9.4	9.7	9.2	10.6	3.55	1.55	2.11	0.07	4.04	0.82	0.12	0.43	0.18	0
17	Q병원	1,546	100	6.5%	10	7.8	8.8	9.1	3.78	1.78	0.55	-	1.69	2.01	0.23	1.7	0.24	0.05
18	R병원	746	52	7.0%	11.1	9.6	9.2	8.6	-	-	-	-	-	-	-	-	-	-
19	S병원	401	35	8.7%	1.3	2.7	2.9	6.4	5	7.7	2.1	0.1	2.7	0	0.3	1.3	0	0
20	T병원	1,533	140	9.1%	6.3	6.5	6.7	5.5	4.5	1.77	1.23	0.32	3.07	2.21	0.05	0.65	0.12	0.32

<별첨 2>

<의료법시행규칙(□03. 10. 1 시행>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환자실

가.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은 90cm 이상의 너비이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의 병상 수는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전용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침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보도자료
2003-10-9

열악한 중환자실 병원 감염위험 높아 …

- 병상간격 1m 미만의 협소한 중환자실이 55개, 전체의 20.8% 차지 - 병상간격 2.2m이상 중환자실은 26개, 전체 9.8%에 불과

2002년 265개 병원(주로 대규모 병원 중심 조사)의 중환자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들어있는, 병원표준화심사 자료에 우리나라 중환자실 병상 현황은,

- 병상 간격이 1m 미만의 협소한 중환자실이 55개며 이는 전체 조사대상 병원의 20.8%를 차지하고 있음

- 중환자실의 병상 간격이 2.2m를 넘는 중환자실은 26개로 전체 9.8%에 불과함

□ 중환자실침상간격                                        2002 병원표준화심사자료, 병협

구 분	종합		내과계		외과계		계
	n	%	n	%	n	%	n	%
1m미만	38	25.3	9	15	8	14.5	55	20.8
1~1.4m	66	44	16	26.7	15	27.3	97	36.7
1.4~1.8m	26	17.3	10	16.7	9	16.4	45	16.9
1.8m~2.2m	13	8.7	16	26.7	13	23.6	42	15.8
2.2m	7	4.7	9	15.0	10	18.2	26	9.8
total	150	100	60	100	55	100	265	100
	56.6%		22.6%		20.8%		100

우리나라 1인 병상 면적 기준은 6.3[eqn: m^{ 2 }] 이상이어야하고, 2인실 이상은 환자1인에 대해 4.3[eqn: m^{ 2 }] 이상 이어야하나, 선진국의 일반적 기준인 8~10[eqn: m^{ 2 }]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상황임

통합신당 김명섭의원은  중환자실은 감염예방과 집중 치료 인력의 원활한 치료목적 때문에 더 넓은 병상 면적이 요구된다며, 중환자실의 경우 미국은 21[eqn: m^{ 2 }](4.6 ×4.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16[eqn: m^{ 2 }](4 ×4)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의 병상 면적과 간격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고 밝힘.

김의원은 조사한 병원들의 경우 중환자실의 병상과 병상 간격이 80cm 미만인 경우도 나타나 중환자실 병상과 병상 사이를 지나는 것조차 불편한 지경에 있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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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9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좁은 공간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 한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보고,

- 감염 방지 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병원이 감염에 대한 통계를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나 감염의 위험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힘.

이렇게 열악한 상황은 중환자실에서 정상적인 집중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사스와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질환의 경우 이 같은 중환자실로 격리한다는 것은 무의미함

김의원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생물테러 등을 감안하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적절한 중환자실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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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9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 인정해야 함

보건복지부는 보험공단 도봉지사의 불법조사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행위가 복지부의 조사명령이 없이 행해진 불법행위이므로 관련자를 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83조 제 1항은 공단이 요양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건보공단의 조사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의 환수업무를 하기위해 조사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금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전합동법률사무소에 법의 해석을 의뢰한 결과,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복지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얻음. 또한 현지 확인 후 요양기관에게 자진 신고토록 한 것도 실정법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음.

복지부의 지적사항 중

① 조사명령 없는 불법적 조사 지적은 건보공단의 업무를 위해 당연히 전제되는 조사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근거 없음

② 자진신고 유도 후 행정처분면탈의도 지적은 복지부의 검사권과 공단의 조사권이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복지부가 공단의 조사권이 불법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기관쟁송 등을 통해 확실하게 분쟁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바람.

민간자본에 목메고 있는 장애인 종합 수련원 건립 국가가 책임져야

부산 아태 장애인경기대회 때,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상식이하의 처우가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문제화 됨

보건복지부는 01년 장애인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장애인 선수용 훈련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100억원의 국고 지원 방침에 따라, 국고 50억원으로 02년 12월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비는 민간재원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움

현재, 부지매입비 50억원과 부지 조성비 및 설계비 50억원은 국고를 통해 확보하여 부지는 매입하였고, 설계 등은 추진 중임 (총 546억 중 1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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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삼성·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복지부간 협의가 03년 5월 결렬됨으로서 민자확보가 불투명해짐

	보도자료
2003-10-9

03년 6월 건립비 287억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예산처 심의서에서 삭제되어 04년도 말까지 건립비용 확보가 불가능해짐

수련원 건립 지원문제를 두고 삼성과의 접촉만을 꾸준히 해오고 다른 대안은 생각지 않고 있음. 삼성이외의 대안을 찾지 못하면 장애인 수련원의 건립은 힘들어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수련원 건립시까지 (원안대로 진행시 2006년 완공) 장애인 체육의 문제는 계속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급한 불만끄고, 돌아서면 핑계만 될 것인지 의문임

1. 건립비 내역

구 분		예 산	내 역
계		546
부지매입비		52	- 부지매입 50 - 진입로매입 2
설계·감리비		35	- 설계비 22 - 감리비 13
토목비	소계	129
	순수토목비	76	- 부지조성26 - 진입로공사8 - 인입공사10 - 포장 조경16 - 부대시설 · 공동구16
	건축토목비	53	- 대운동장 · 보조구장36 - 테니스장 · 양궁장 · 론볼링장17
건축비		330	- 체육관160 - 생활관65 - 수영장등 105

2, 운영계획 대비 추진경과

일정	건립 추진계획	추진경과
02년	부지선정 및 매입	국고 45억 - 02년 12월 부지매입
03년	설계 1차 토목공사(기초)	토·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뢰 준비 중
04년	종합체육관 및 생활관 건립
05년	종합체육관 및 생활관 완공
06년 이후	실내 수영장 및 관리동

3, 완공후 수련원 이용계획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 시설이용계획

장애인 체육진흥

- 각종 종목별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

- 대표선수 훈련 및 신인선수 발굴 육성

-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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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교육

	보도자료
2003-10-9

- 지역주민 각종 생활체육교실 참여기회 제공

□운영비 확보방안

- 현행 진흥회에 교부되는 국제경기 참가 훈련 예산 이전

- 진흥회 예산 일부 이전 및 운영비 국고 일부 지원

- 지역주민 등 시설 이용료

- 기타 기업체 및 사회단체와의 후원·결연 등 기부금

장애인 전화서비스 중단위기

당초 장애인전화는 01년 9월 ∼ 04년 8월말까지 기획사업으로 2차년도 까지 12억2,700만원의 예산을 학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음.

- 장애인전화는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올바른 인식의 확산, 특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충상담센처로 명칭변경을 하고, 장애인전화를 국고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하였으나, 03년도 8월 장애인고충상담센터 예산 미배정 확정되고, 이에 사업의 국고전환이 불가능해짐.

장애인 등록부터 각종 지원책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 영역임<사례 첨부>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임. 장애인 정책에서 장애인 전화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민간재원으로 민간주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적절한 보호의 제공을 위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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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9

<장애인 전화 · 장애인고충상담센터 사업비교>

	장애인 전화	장애인고충상담센터(계획)
사업기간	01. 9 ~ 04. 8. 31 (3년기획사업)	04. 1. 1 ~ 04. 12. 31 (지속사업)
지원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중앙사무국) 지방자치단체(16개시도 지방상담소)
지원예산	1,227백만원 (1년-599백만원, 2년-629백만원)	187백만원(국고지원) 16개시도 지자체 별도 지원 (현재 3개 시도 지원 중,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2004년도 반영 추진 중)
운영인력	총 35명 (중앙사무국 3명, 지역상담소 32명)	총 27명 (중앙센터 6명, 지역상담소 21명)
상담소 현황	중앙사무국 2개소 지역상담소 32개소(핸드폰상담 포함)	주앙센터 3개소 지역상담소 21개소
상담방법	전화상담(1588-0420, 전국단일망) 온라인상담 팩스상담 핸드폰상담	좌동

<상담사례>

의족수리센터와 취업문의

장애인전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담원 김희정, 2002년 5월 22일

1회 상담시 내담자가 의족의 연결부위 이상으로 의족수리센터를 문의함. 2회 상담시 상담자가 보장구 관련한 여러 기관을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장구 관련 기관에서 또 다른 기관을 알려주어 수리센터를 알아내어 알려줌. 차회 상담시 취업도움요청에 따라 인근의 직업재활센터를 알려줌

지체장애인 전국장애인시설 명부요청

장애인전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상담원 권남선, 김서연, 2002년 7월 22일

내담자의 11세된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됨. 아이의 향후 입소를 위해 전국 지체장애인 명부와 그수를 요청함. 아이의 상태를 듣고 중증 지체 아동의 생활, 직업 시설을 팩스로 전송함

시각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안내

장애인전화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상담원 김서연, 2002년 8월 1일

내담자는 시각장애인 6급으로 50만원의 의안을 구입한 후, 보장구 구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함. 상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 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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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9

도하개발아젠다의 대응방안 문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은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을 위한 논의도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 국가간 교역이 미진한 이유는 서비스관련 협상이 최근에야 시작되었고, 공공재로서 상업적접근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었으며, 국경간 서비스의 공급이 불가능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있음

하지만, 여건의 변화로 인해, 원격진료등의 허용문제, 환자의 국경간 이동문제, 외국의 영리법인 설립허용문제(상업적 주재), 상호면허의 인정문제 등이 협상의 쟁점으로 되고 있음.

환자의 국경 간 이동은 개인적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난해한 점이 없으나,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정보유출 문제와 의료사고시 책임과 보상문제, 처방전 문제등이 쟁점임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자국의료시장의 보호문제가 쟁점이며,

상호면허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라는 국가적 관점의 문제와 노동정책과의 조율문제 등이 쟁점임

보건의료서비스분야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과 공공재로서의 국가적 보호라는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협상결과를 도출 해야함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함

질병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도모 필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연간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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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94년 455억원에서 97년과 98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6년만인 2001년에는 2,431억원으로 5배 이상 증

	보도자료
2003-10-9

가 했음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까지 0.01% 수준을 유지했으나, 99년 이후 매년 증가, 지난해는 0.04%를 차지 했음.

저개발국가의 열악한 국가경쟁력이 질병의 창궐을 부르고, 질병은 다시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악순환이 있음. 또한 질병의 발생을 방지할 국가 역량이 있더라도, 기 발생한 질병의 관리에 소홀하면 국가 경쟁력의 약하로 나타날 수 있음.

에이즈 등 난치성 만성질환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환자의 의욕상실등으로 인해 잠적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는 등 간접비용의 발생이 많음. 질병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통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누수의 방지에 적극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내부장애인 및 신규 등록 범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2003년 7월 기존 10종 장애범주에 5개 범주가가 추가되었음.

- 새로 추가된 장애는 간, 호흡기, 간질, 안면장애, 장루 및 요루 등임.

새로이 장애범주가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은 미미함. 또한, 새로 편입된 장애범주는 만성적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끊임없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대책은 모호한 상태임.

범주만 확대해 놓고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장애에 대한 지원책등 장기적인 전망없이 무조건 확대만 하고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장애범주 확대와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장애에 대한 의료지원대책등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물거품 위기...

2003년 2월 수립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37개 과제에 5년간 7조4,7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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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중 30개 과제에 대해 4,791억원의 예산, 2004년에는 37개 과제에 7,380억원의 예

	보도자료
2003-10-9

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예산 조치가 필요한 37개 과제별 2003년, 2004년도 예산 확보현황 보고 바람.

그러나 2003년 예산 및 2004년 예산에 동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계획 실행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바람.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적극적 사업 수행이 필요함. 예산확보와 장애인 복지 발전계획의 실현방안에 관한 내용을 제출바람

장애인 주거 □ 주택문제 해결 방안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 소득수준이 열악한 다수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이를 위해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주택 개조가 필수적인 만큼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주택설계표준마련, 개조비용 지원이 필요함

- 재가장애인 주거 유형의 실태 및 문제점이 파악되어 있는지?

- 장애인 주거비용 지원,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 장애인 주택 개조를 위한 표준화 및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사회보험은 □정규직 남성 근로자□를 표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적용배제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식별 및 관리되기 쉬운 대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력의 부족이나 행정적 병목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음

-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에 기여능력의 결여나 고용주와 결탁한 기여회피, 가족과 친지의 연계복지 같은 대체제(substitute goods)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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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가입률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대상 모집단의 99%이상이 가입하고

	보도자료
2003-10-9

있고, 국민연금은 58.5%, 고용보험은 45.02%, 산재보험은 76.45%로 나타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적용은 각각 60%, 50%에도 못미치고 있음

-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정비 뿐만 아니라, 행정 능력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배제요인과 기여회피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배제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 기여능력을 결여한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부조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또 다른 사회보호방안이 필요함

고용보험의 남성가입율은 52.53%, 여성은 34.12%에 불과함. 이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배제문제가 나타남

산재보험의 경우는 소외계층 (50대이상), 저학력집단, 농림어업직이나 단순 노무직, 저소득집단의 가입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은 실제 적용대상 모집단보다는 클것으로 보임. 이는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대상 모집단에 비해 과대 추정될 것이기 때문임

빈곤가구는 전체가구의 약 15.35%에 달하며,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극빈가구가 약 3.81%, 개인단위 추정빈곤율은 10.46%, 개인단위 극빈가구 추정빈곤율은 2.74%에 달함

- 또한, 차상위계층의 비율도 7.94%로 나타남

잠재적 수급대상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공공부조의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의 4.25%로 나타남

-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전체가구의 4.73%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보다 많음

실제적 수급대상가구의 공공부조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적용은 37.10%, 의료급여는 40.24%로 나타남

제도확대와 법률 제·개정보다는 행정능력의 제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성 확보, 기여회피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역유인 기제의 해소방안이 요구됨

-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와 급여의 질 개선을 통한 신뢰도 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 배제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공공부조에서 자격심사요건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자격심사 요건의 개선방향과 구제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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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3-10-9

노숙자 의료지원 정책방안

1997년이후 노숙자의 증가는 2002년말 노숙자 문제가 상시화 된 시점에서도 노숙자 관리 및 재활서비스가 아직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공식적인 의료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이런 지원체계에서도 많은 거리 노숙자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거리노숙자들은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적절한 관리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경우 부담하게될 장기적인 부담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임.

노숙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서부터 만성간염이나 매독,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까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신체질환 이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 노숙자는 신체질환보다 정신건강문제가 더욱 심각함. 노숙자의 약 30% 내외가 정신병 또는 정동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음. 또한 노숙자 중 알코올 남용 및 의존 문제가 있는 노숙자 비율은 64.1%이며, 알코올 중독자는 대략 40%, 중증 알코올중독자는 대략 20%를 상회하고 있음. 이들 중 일정정도는 사회경제적 소외 못지 않게 알코올중독이 노숙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있음. 노숙자들의 신체 및 정신질환의 문제는 주거문제의 해결과 함께 매우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노숙자 의료지원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노숙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함. 의료구호 예산을 통해 일반의료서비스 체계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비노숙자들의 노숙자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노숙자들의 의료서비스접근도는 매우 제약적임.

둘째, 노숙자 의료지원체계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현장진료소가 부족함. 거리 노숙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필요는 더욱 크나, 의료구호 예산 지원에서 소외되어, 현장진료소의 설치운영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장진료소의 절대적인 수도 매우 부족할 뿐더러, 여러 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함.

셋째, 노숙자의 의료지원체계는 서비스의 포괄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노숙자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질병의 예방이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또한 일차의료와 이차의료의 연결체계가 확립되어있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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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숙자의 의료지원체계는 대상의 포괄성도 부족한 편임. 시설의 노숙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리의 노숙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극히 부족함.

	보도자료
2003-10-9

다섯째, 노숙자는 국공립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지정의뢰 의료기관에 국한하여 의뢰토록 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에 많은 제한이 있음.

마지막으로, 쉼터나 거리 노숙자의 정신질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할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함.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한다.

2003년 7월 시민 단체에서 접수된 병·의원에서 고가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판매행위에 따른 소비자 고발·상담을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인 15곳의 모든 피부과의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구매권유자는 의사(72.8%)로 나타남. 이는 일반 화장품을 처방에 의해 구매하도록 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많음

- 26.7%가 진료실에 화장품을 진열하고 있어, 진료행위와 판매행위를 동일 연장선에 있음을 의미함

- 구매경로는 15개 병원 중 처방에 의한 구매가 8개 병원 (75%)로 나타났으며, 환자에게 구매여부의 선택권이 없음

- 피부과 이용하는 환자 중 병원에서 구입한 것이 화장품 및 의약부외품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35.4%에 불과함

- 피부과 화장품의 경우 제품명과 제조번호, 가격, 사용상 주의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수입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 또한, 화장품에 대한 과대 광고 및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표시함

병원의 화장품 판매행위는 소비자에게 진료의 연장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선택권에 제한을 받음

- 병·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화장품의 유통경로가 체계적이지 않고, 독점적이며 고가의 화장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혜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화장품에 대한 판매행위와 진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소비자 오인 최소화 방안은?

- 화장품 분류체계를 통한 정상적인 유통체계 확립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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